경남도, 정신병원 전수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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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정신병원 전수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 약속

장애계, 경남도청 앞에서 합천고려병원 폐쇄와 탈원화 촉구... 극적 면담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설치 약속, 장애계 “끝까지 지켜볼 것”

등록일 [ 2020년06월24일 21시54분 ]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경남협의회) 등 장애단체가 경남도청 관계자와 면담하는 모습. 면담에는 신종우 복지보건국 국장도 참여했다. 사진 경남협의회 제공

경상남도가 경남도 내 정신병원·정신요양원 전수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과 탈원화 지원 계획을 약속했다.

24일 오후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경남협의회) 등은 경남도청 앞에서 정신장애인 폭행사망 사건이 발생한 합천 고려병원 즉각 폐쇄와 탈원화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전국결의대회를 열고, 경남도청 관계자와 면담을 했다. 면담에는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 국장, 양은주 보건행정과 과장, 류철수 보건행정과 주무관, 강성근 장애인복지과 과장 등이 함께했다. 

- 오는 7월 경남도 정신병원·정신요양원 전수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

 
이날 면담에서 경남도는 오는 7월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합천 고려병원을 시작으로 3년 안에 경남도 36개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원 전수조사에 약속했다.
 
민관합동실태조사단 구성원은 현재 경남협의회 두 명, 경남도청 관계자 두 명으로 약속한 상태다. 민경선 경남협의회 활동가는 비마이너와 통화에서 “구체적인 조사범위는 협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합천 고려병원 환자만 200명 이상 웃돌기에 조사단 구성도 4명에 그치지 않고 더 많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남협의회는 정신장애인 폭행사망 사건이 발생한 합천 고려병원의 즉각 폐쇄와 탈원화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창원시청에서 경남도청까지 행진했다. 경남도청 앞에 모여있는 장애인 활동가들. 사진 경남협의회 제공

- 경남도, 정신장애인 탈원화 지원 계획 받아들여...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도 약속
 
아울러 경남도는 정신장애인 탈원화 지원 정책 요구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신장애인 탈원화 지원을 돕는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주택, 자립주택, 공공일자리, 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가까이는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9월 말까지 밝힐 예정이다. 만일, 계획대로 경남도에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설치된다면 2017년 5월 서울에서 세워진 뒤로 전국 두 번째 설치다.

 
민 활동가는 “합천 고려병원 정신장애인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경남도청과 두 차례 면담했는데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라면서 “하지만 오늘 복지보건국 국장까지 면담 자리에 찾아와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설치와 탈원화 지원 약속을 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라면서 면담 결과에 대해 평했다. 
 
이어서 “이제 탈시설 운동에서 탈원화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는 없는데 경남이 그 초석을 마련하는 선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경남도청이 전수조사와 탈원화 계획을 약속대로 이행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라고 전했다.

출처: 비마이너 박승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