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담화문…"국민 뜻 모으도록 합리적 토론 나서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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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철저히 따져 이익과 원칙 지켜낸 협상”

노 대통령 담화문…"국민 뜻 모으도록 합리적 토론 나서주길"

등록일 : 2007-04-02

정리 국정홍보비서관실 김성재

노무현 대통령 대국민담화

■ 담화문 요지

￭ 한미FTA는 정부가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벌인 협상이었습니다. 정부는 철저히 따져 이익과 원칙을 당당히 지켜냈습니다.

￭ 협상 타결로 주력수출품과 중소기업제품이 세계 최대인 미국시장에서 가격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새로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농업부문 보호는 협상결과에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정부는 농민들에대한 보상과 지원을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제약업 등도 이제 구조조정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살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고용지원 등 통해 국민생활에 불안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 일부에서는 근거 없이 막연히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농업·제약업을 빼고 어디서 양극화가 심화되는지 누구도 분명히 답하지 않습니다.

￭ 쇠고기 검역은 원칙대로 FTA와 분리해 논의할 것입니다. ‘무조건 수입’‘이면계약’이란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 일부의 이익을 지키거나 현실에 안주하기 위해 변화와 도전을 거부해서는 뒤처질 것입니다. FTA는 한쪽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 양쪽 모두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 한미FTA는 우리가 먼저 제기하고 주도한 협상입니다. 미국의 압력에 끌려다닌 적이 없습니다.

￭ FTA는 정치나 이념의 문제가 아닌 국가 경쟁력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없지만 소신과 양심을 갖고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내린 결단입니다.

￭ 그동안 근거없고 과장된 논리가 난무했습니다. 이젠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모두가 사실에 근거하고 논리적·합리적인 토론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한미 FTA 협상 타결에 즈음하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작년 2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14개월만이고, 정부 차원에서 준비한 지 4년만의 일입니다. 참으로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협상단 여러분도 고생 많았습니다. 참으로 침착하고 끈기있게 잘 해주었습니다.

경제적 실익 중심에 놓고 협상…철저히 따져 이익·원칙 당당히 지켜내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압력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요구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 의회의 압력도 거셌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결코 이를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도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협상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을 지켜냈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규범과 선례를 존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이익에 급급한 작은 장사꾼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의 변화까지 내다보는 큰 장사꾼의 안목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주력수출품·중기제품 가격 우위 확보…우리 기업 새로 도전할 수 있을 것

협상의 결과로서, 우리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은 물론, 신발, 고무, 가죽과 같은 중소기업 제품들도 경쟁국가에 비해 가격우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00조원이 넘는 미국 조달시장의 문턱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강화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했습니다. 이점에 관해 우리의 요구를 다 관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진일보한 것입니다. 활용만 잘하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성공단 제품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에 합의하여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농업 보호, 협상결과에 대부분 반영…농민들 보상·지원도 최대한 보장

물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농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협상에서 농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했고, 대부분 협상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돼지고기는 최장 10년, 닭고기는 10년 이상, 쇠고기는 15년, 사과와 배는 20년, 오렌지는 7년에 걸쳐서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기로 함으로써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만약 수입물량이 늘어서 소득이 줄어들면,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 줄 것입니다. 부득이 폐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폐업보상을 할 것입니다. 국가가 지원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품목은 그렇게 해서,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는 전업농을 육성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농민의 60%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농사를 그만 두고 전업이 불가능한 고령의 농민들에게는 복지제도를 강화하여 생활을 보장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 분들에 대한 노후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약업 등도 이제 구조조정 통해 경쟁력 높여야 살 수 있어

제약 산업도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야를 크게 해서 보면 우리 제약업도 언제까지 복제약품에만 의존하는 중소업체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제약업계도 새로운 환경을 기회로 삼아 연구개발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분야 또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 밖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분야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분야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정부는 지원할 것입니다.

실업급여·고용지원 등 통해 국민생활 불안 없도록 만반의 대비할 것

경쟁력을 보완해야 할 곳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실업이 생길 경우 일반적인 실업과는 별도로, 실업급여·전업교육·고용지원 등에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FTA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불안해지는 일은 없도록 제도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미 FTA뿐만 아니라 모든 FTA에 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고, 일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막연히 ‘양극화 더 심화’만 주장 답답한 노릇

FTA로 인해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농업과 제약 분야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일이고, 이미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얘기할 일입니다.

저는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농업과 제약 분야 이외에 어느 분야가 더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더 나온다는 것인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분명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부 내외의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 보아도 결론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근거도 밝히지 않고 막연히 ‘양극화’라는 말만 주장하니까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문제는 앞으로 예상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대비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학력 일자리 늘릴 고급 서비스시장, 일부만 개방 아쉬워

법률, 회계 등 고급 서비스시장도 일부 개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저는 좀 더 과감한 개방을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야 고학력 일자리도 늘릴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서비스업 분야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의료 시장은 전혀 개방되지 않았고, 방송 등 문화산업 분야도 크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아쉬운 대목입니다. 문화산업도 이제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 합니다. 세계 중에서도 미국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와 문화적 요소는 보호하되 산업적 요소는 과감하게 경쟁의 무대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 분야에 관하여는 우리 협상팀이 방어를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방어를 잘 했다는 점에서는 칭찬을 할 일이기는 하나 솔직히 저는 불만스럽습니다. 아마 비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그리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쇠고기 검역 원칙 맞춰 논의키로…‘무조건 수입’‘이면계약’ 맞지 않아

쇠고기에 대한 관세 문제는 FTA의 협상 대상이지만, 위생 검역의 조건은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원칙대로 FTA 협상과는 분리하여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는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난날 뼈 조각 검사에서 한국 정부의 전량 검사와 전량 반송으로 인해 미국이 앞으로의 쇠고기 협상과 절차이행에 관하여 한국정부가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을 가지고,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수입과 절차의 이행에 관해 기한을 정한 약속을 문서로 해줄 것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쌍방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쇠고기의 수입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을 기한을 정한 무조건적인 수입의 약속이라고 하거나 이면계약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부의 이익 지키거나 안주하기 위해 변화·도전 거부해서는 뒤처질 것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앞질러 가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일부 집단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변화를 거부하거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공에 안주해서, 우리 것을 지키려고만 하다가는 어느새 어느 나라에 추월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오늘날 세계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FTA는 바로 그 도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도전해왔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성공할 것입니다.

FTA는 한쪽 손해보는 것 아닌 양쪽 모두 더 많은 이익 얻는 구조

국민 여러분,

FTA는 한쪽이 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각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 자동차와 섬유가 미국시장에서 미국산 제품하고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의 제품과 경쟁하는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자동차와 섬유로 인해 미국이 손해 보는 것보다 우리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시장에서 미국 농산물이 우리 농산물 하고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농산물과 함께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보는 것보다 미국이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제기하고 주도한 협상…미국 압력 끌려다닌 적 없어

그동안 ‘미국의 압력’이라는 얘기가 난무했고, 길거리에서도 심지어 ‘매국’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가 무엇이 이익인지 무엇이 손해인지조차 따질 역량도 없고, 줏대도 없고 애국심도 자존심도 없는 그런 정부는 아닙니다. 저는 이번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와 역량에 관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미 FTA는 시작 단계부터 우리가 먼저 제기하고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FTA는 정치·이념 아닌 국가 경쟁력의 문제…대통령이 소신·양심 갖고 내린 결단

저 개인으로서는 아무런 정치적 이득도 없습니다. 오로지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내린 결단입니다.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내린 결단입니다.

FTA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국가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민족적 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근거없고 과장된 논리 난무…이젠 모두 합리적 토론 나서길

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찬반 양쪽 의견을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찬반이 뜨거웠기에 협상의 결과가 더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뿐이 아니라, 반대하신 분들의 주장이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분들께 이제부터는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또 다른 분들의 치열한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반대하는 분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논리에 근거해서 토론에 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근거도 없는 사실, 논리도 없는 주장, 과장된 논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혼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FTA 협상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국회에서 전문가들의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도 국회에 나가 소상히 설명드리고 토론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반대 있었지만 실패한 적 없어…자신감 갖고 힘차게 도전하길

국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개방도 충분히 이겨낼 만한 국민적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날 개방 때마다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승리했습니다.

결국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아무리 FTA를 유리하게 체결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욕심에 좀 모자라더라도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함께 힘차게 도전합시다. 힘과 지혜를 모아 다시 한번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냅시다.

감사합니다.

[깨달은 자]

지지합니다!

[치우천왕2]

쫄지말고 한번해봅시다 까짓것 반대로우리가 미국을 먹어치울수도 있는것입니다 대한민국화이팅!!!!

[록킹]

지지합니다.

[외환보유액]

우리나라는 뭘해도 안돼 선진국이랑 이념수준자체부터 틀리고 교육,복지만 봐도 미래가 없고 위에사람들이 개선하고바꿔나가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민을 위해서 바꿔나갈 생각은 없고 나라에관계된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온국민 희생시키고 중간에서 피빼먹고 현재대한민국나라운영수준= 수백년전 프랑스만도 못해 ㅡ.,ㅡㅋ

[하회탈]

ㅋㅋㅋㅋ

[덩덩주]

자학의 완성본 정도? -.- 이런 인간들은 이민 안가나~;;

[돼지고기]

이런 인간들은 제발 이민 갔으면.. 패배주의적사고가 뼈속까지 사무쳐서.. 한판붙어보자고 피나게 노력하는 사람들 뒷다리나잡고 늘어질 종자들.. 잘난 선진국이라는곳으로 제발 이민이나 가라.. 유유자적하게 살수있는 뉴질랜드 같은데 좋잖아.. 당신같은 열등인간이 한국인인라는게 나는더 쪽팔린다.. 어디가서 나는 한국인이라고 하지말고.. 그나라에가서 뼈를묻어라..

[외환보유액]

ㅎㅎㅎ 왜??대한민국 안되간다는 상인들 나이드신분들 전부 패배주의적 사고라고몰아붙이시지??나라비판하는 사설들 다싸잡아서 열등인간이라고 광고라도 하시지??현실을 받아들일줄 모르는구만 피나게 노력사는 국민들 먹고살려고 하는거지 나라살릴려고 하냐?위에것들때매 서민들 노력해도 안될지경인데 ㅉㅉ유럽부터해서 선진국 둘러보시고 시아를 좀 넓히시게나..우리나라가 얼마나 선진국 될려면 모자란지..ㅉㅉ 외국가서 한국인이라고 하기 자랑스러운것도 없는게 현실이지 말안하고있음 일본인인줄 아니..ㅡ.,ㅡㅋ 감정적으로 애국도좋고 국수주의도 좋다이거야 현실을 바라 나라가 서민들한테 멀해주는지..ㅉㅉ

[외환보유액]

김연아고 박태환이고 나오면 멀해 나라에서 제대로 멀해주냐??연금법 그렇게 말나와도 통과안시키는 고문관들부터해서 교육문제,환경문제 도데체 머하고앉아들있는지..멀쩡하게 자기땅덩어리 찝적대도 아무소리 못하고ㅉㅉ 위에서 제대로해야 밑에서 따르고 나라사랑하지 나라가 이모양인데 멀 우째라고??나라사랑외치고 대통령 국회의원들 존경하고 앉아있으까??ㅎㅎ

[아만과나반]

그래두..`외환 보유고`가 늘어서 뿌듯 하시것어여 ^^;

[괄약근2]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