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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과징금 감면결정 소의이익 질문입니다.
도운 추천 0 조회 73 24.08.29 17:0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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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01 15:40

    첫댓글 위 사례는 판례에 따르면 당초처분이 후속처분에 흡수된 상태이므로 당초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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