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길(클리앙)
https://youtu.be/NCoUeMWL-AQ
좀 지난 방송입니다
그렇지만 김홍일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방송이라 중요내용만 정리해봅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으로서 한 일
1. 230703. 국민권익위원장이 되고, 권익위는 주로 청탁금지법을 다룬다
2. KBS의 보수노조가 남영진 KBS이사를 청탁금지법으로 권익위에 신고를 함
3. 권익위는 협의제 기관으로 위원들끼리 협의를 하여 처리를 하는데 통상 1~2달 정도 소요 됨
4. 그런데 권익위가 검찰처럼 2~3일 만에 바로 현장조사를 나가서 조사를 함
5. 권익위가 조사를 하고 방통위는 (김효재 권한대행) KBS 남영진 이사장이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해임 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해임을 함
6.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원의 권태선, 김석환 이사도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 함
7. MBC 제3노조에서 권태선 이사장, 김석환 이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자 권익위가 2~3일 만에 현장조사를 나감
8. 권익위가 권태선 김석환을 징계요청
9. 그 시기 KBS 박민 사장도 똑같이 청탁금지법으로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음
10. 정치검찰이 하는짓을 고대로 하는것
11. 김홍일의 권익위가 권태선 김석환 징계를 방통위에 요청
권익위에서 방통위로
1. 아직 처리안된 두 이사에 대한 징계를 김홍일이 방통위원장으로 가서 직접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김
2.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탄핵사유
3.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여자가 한몸이 되는 셈
4. 권익위원장일때 방문진 이사에 대해 징계요청을 하고 징계 결정을 내리는 방통위원장으로 가서 직접징계 결정을 하면 100% 직권남용으로 탄핵사유
김홍일이 검사 재직 시절때 한일
1. 김홍일은 룬석열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특수부 선배이자 그의 검찰 스승이다
2. 박영수는 김홍일보다 선배로서 정치적 스승이라면 김홍일은 중수부장으로 있으면서 검찰권을 어떻게 쓰는지 특활비 업추비를 어떻게 쓰는지 수사에 대해 알려준 찐사수
3. 2007년 12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다스와 BBK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
4. 대선을 12일 앞둔 시점에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다스와 BBK는 이명박것이 아니다"
5. 다스 대표 명함, 내가 BBK를 설립했다는 이명박의 인터뷰에 대해서는"BBK가 김경준 소유이고 이명박과 무관하다는것이 확인되어 더이상 확인하지 않았다" 라고 발표
6. 그렇게 사건을 덮고 전임 중수부장 이인규의 후임으로 2009년에 중수부장이 됨 (검찰총장보다 중수부장을 서로 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 중수부는 검찰총장 직할체제)
7. 그런데 11년뒤 2018년 룬석열 중앙지검장이 다스 실소유자는 MB라고 기소를 함
8. 대법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8억 확정판견
-> 1심판결에서 "다스가 이명박 소유라고 하는것을 인정하는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 MB가 다스의 실소유자라는것이 넉넉히 인정된다" 라고 1심 판사가 판결한 내용이 대법에서도 인정됨
9. 2009년에 중수부장으로 승진 그리고 2011년에 룬석열과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처리하게 됨
10. 2011 중수부장 김홍일 바로 밑에 수사기획관이 우병우 중수 2과장 룬석열
11. 중수부는 검찰총장 뜻에 따라 수사를 하는데 총장의 수사비, 특활비를 중수부에서 사용
12. 이때 수사비와 특활비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와 수사기법 배운것으로 추정
13. 김홍일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중수부장으로 있었음 이때 룬석열과 운명의 사건을 같이 처리 하게 됨
->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14.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취재 내용에 따르면 김만배가 룬석열에게 로비를 한게 아니라 당시 중수부장이었던 김홍일에게 로비를 했다
15. 김만배는 나 정도면 적어도 중수부장 김홍일 정도를 상대할 짬이지 그 밑에 룬석열을 상대할 짬이 아니라며 김홍일에게 로비를 했다는 남욱의 증언이 있음 (검찰 수사기록)
요약 및 정리
1. 김홍일은 이명박 시절 BBK와 다스를 덮었다
2. 그리고 중수부장으로 승진하여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룬석열과 맡게 된다
3. 그때 대출 브로커 조우형이 조사를 받으러 갈때 김만배는 룬석열이 아닌 그 윗선인 중수부장 김홍일에게 로비를 하였다 (검찰조서에서 확인된 남욱의 진술)
4. 김홍일은 검찰 특수부 선배로서 룬석열의 찐사수
5. 그가 권익위원장으로 취임하여 KBS와 MBC 이사들을 검찰 수사하듯이 조사하여 날렸다
6. 권익위에 조사를 받는 다는 이유로 KBS 이사를 방통위가 해임 건의를 하여 대통령이 해임을 함
7. 그가 권익위원장으로 재직시절 MBC 2명에 방문진 이사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방통위에 징계를 요청함
8. 이제는 본인이 직접 권익위에서 방통위로 가서 본인이 징계 요청을 한 이사 해임안을 직접 처리하게 될것
9. 8의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 중요 실정법 위반으로 탄핵사유
10.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검찰시절에 한일 권익위와 방통위가 한몸이 되어 처리한 일 본인이 직접 방통위로가서 공영방송 이사를 짜르게 되는것 등 전부 지적해야 한다
11.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즉시 탄핵이 가능하다!
김홍일이 권익위에서 방통위로 이동하면 발생하는 문제
김홍일이 권익위 -> 방통위로 이동해서 본인이 MBC 이사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하는것은
마치 검사가 수사를 해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고 수사 검사 본인이 판사로 재판을 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꼴
수사도 본인이 재판도 본인이
내일 27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여부와 관계 없이 임명하겠죠
첫댓글 댓글 중---
JayXon
실제 저 인간이 졸업한 예산고등학교 앞에 지금도 무슨 검사장 축하 현수막이 달려 있어요..지금도..
그 학교 학생들에게 위에 적으신 몇 가지 알려주며 참 부끄러운 선배지??했더니 맞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