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자신하더니 나라 곳간 텅텅

[빛초롱]

'건전재정' 자신하더니 나라 곳간 '텅텅'

7월 기준 나라 살림 83조 원 적자, 국가채무 1160조 육박

민주당, "윤 정부 초부자 감세 결과, 세수대책 시급"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13 17:03

지난 12일 공개된 기획재정부의 월간재정동향.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9월 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83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7월 기준 국가채무도 전월 대비 13조 4000억 원이 증가한 1159조 3000억 원에 이르렀다.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2조 3000억 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인 30조 8000억 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총 83조 2000억 원 적자였다.

국세수입은 208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 8000억 원이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소득세는 1000억 원이 증가했고 부가세도 6조 2000억 원이 더 걷혔으나 법인세가 15조 5000억 원이 덜 걷혔다.

결국 이런 재정 적자의 주범은 법인세 감면 등으로 인한 세수 펑크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세수펑크도 3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건전재정'을 표방하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도 딴죽을 걸었던 윤석열 정부의 자화자찬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3일 "이번 발표를 통해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사실을 드러났다"며 "상황이 이런데 대통령과 정부는 계속 괜찮다고만 한다"고 개탄했다.

이어 "사실상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 바닥까지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며 "지금 우리나라 재정은 민간기업으로 치면 '비상경영'에 즉시 돌입해야 할 긴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초부자 감세 기조를 철회하고 조속히 세수 부족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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