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칼 또 꺼내든 민주당, ‘이재명 쌍방울 수사’ 검사도 탄핵 추진

[아스팔트정글]

린겔 (클리앙)  

 2023-12-27 02:54:22 수정일 : 2023-12-27 04:40:54

“허위진술 강요해 사건 조작”
‘사법방해 탄핵’ 우려도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추가적인 탄핵을 추진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여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는 이유다. 다만 검찰에서는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 진술을 번복시켰다고 보고 있어 ‘사법방해 탄핵’라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담당 변호인인 김현철·김광민 변호사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 부장검사 김영남, 검사 박상용이 허위진술을 강요하여 이른바 ‘이재명 대북송금’사건을 조작했다”고 밝힌 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 이유에 대해 “이 전 지사에게 유죄 처벌을 협박하고 그에 대한 선처를 조건으로, 이 전 지사로 하여금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실을 (당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쌍방울 그룹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 조선 아태협에 800만불을 지급하고 김성태 회장의 방북을 추진했다는 명시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검사들은 이 돈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는 허위사실로 수사를 기획했다”며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에서 김영남·박상용 검사에 대한 청원심사를 조속히 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법사위 청원심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검사범죄대응TF 차원에서 상설특검과 직접 탄핵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사실상 당 차원에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이 전 부지사의 진술번복은 민주당의 회유·압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의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이 전 부지사 아내의 탄원서까지 공개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회유에 나섰다는 시각이었다. 관련해 민주당 천준호, 박찬대 의원은 사법방해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조사까지 요구받았다.

민주당은 이전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에는 탄핵 사유가 수사 내용이 아닌 이 검사 개인비위 의혹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사 내용이 직접적인 이유라 민주당이 ‘사법방해 탄핵’에 나섰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검사범죄대응TF단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사건 조작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검찰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폭로하는 것이 신빙성이 더 높다”며 “검찰이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오히려 국회 탄핵방해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우리는 지금까지 탄핵 요건이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언급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35506

오늘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단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네요

검찰측이 제시한 자료인데 김성태 방북 추진, 평양사업설명회 개최에 대한 문건입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이걸 이재명 대표 방북으로  둔갑시킨거네요.

쌍방울 관련 인사들을 만나게 한 후 이화영 부지사에게 이재명은 끝났다 그러니까 의리 지킬 필요없다 진술 맞추자 이렇게 회유했다는군요.

김성태가 회유한 것을 적은 이화영 부지사의 옥중노트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법카를 이화영 부지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문승옥이라는 사람에게 주었다고 쌍방울 부회장이 증언했다고 하더군요

사실이 그렇구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주었다고 증언을 바꾸고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서 저렇게 답변이 바뀔 수 있다는 여지를 계속 주었다고 하네요

이 밖에 기자회견 요약하면

- 검찰이 계속 이화영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 받았다는 내용을 진술하도록 지속적으로 회유 압박함

- 이화영은 “19년 7월말경 출장 다녀오자마자 도지사에게 보고 드렸을 것이기 때문에 7월29일 10시~11시쯤 보고를 드렸을 것이다”라고 검찰에 진술함

이건 검찰이 증언을 강요했을 때 이화영 부지사는 아니 보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날짜까지 말하라고 하냐고 했다고 함

그래도 검찰이 압박하자 변호사에게 이재명 대표 일정이 있는 날을 알아봐 달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 일정이 있는 날을 보고 날짜로 제시함

- 검찰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언플하면서 이 피신조서를 증거로 이재명 영장에 사용하려고 함

- 알고 보니 이화영은 나중에 자신이 허위증언 했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역시 이 진술을 쉽게 방어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이재명 대표의 알리바이가 확실한 일시를 특정한 것

- 이재명 대표는 7월29일 10시20분경 국회에서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었단 사실을 당시 기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고 따라서 이화영에게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

이렇게 이화영 부지사가 제시한 날짜에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연설 중이었음

검사의 조서와 이재명 대표의 일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거

- 이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현 담당 변호인들은 불법적 수사를 감행했던 대북송금사건 담당검사들에게 개작두를 대령하라는 검사 탄핵 청원을 함

https://youtu.be/8L3Ghii0zp0

댓글 중---

ai-일러스터아

열심히 일하는 민주당 아름답습니다

린겔

@ai-일러스터아님 저 사건 정말 소름끼치네요

https://youtu.be/Sf3SrwVpHio

이것 보니 변호사가 이건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한 것이였는데 민주당이 이화영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하시네요. 근데 민주당 입장도 이해는 되죠. 박찬대의원이 이화영부인과10초만 통화해도 사법방해라고 난리니까요

[아스팔트정글]

댓글 중---

고약상자(NYout)
기본적 사실 관계 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기소를 목적으로 짜 맞추기식 수사를 한 검사는 탄핵이 옳습니다. 이런 짓 하라고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 아닙니다.

웹제로
미국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법 방해는 사법제도 ,특히 검사, 수사관 또는
기타 정부 공무원의 법적 및 절차적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하거나
방해 하는 행위를 의미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것은 판사, 검사, 법무장관, 선출직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가 포함될수 있다고 합니다.

사법 시스템을 방해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것 같은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야기 하는것이 맞다면
검사 또한 사법 시스템을 방해 하는것 아닌가 라는 의혹을 생깁니다.

법치주의 는 rule of law 이고 사법 시스템은 법치주의에 따라 움직이는것이고
이는 검사 라고 해도 마찬가지 아닌가 합니다

[아스팔트정글]

LabCcin
탄핵 후 사법절차가 부실하게 처리되면 특검도 가서 아예 박살을 내야죠. 대충 대충 넘어가니까 이것들이 진짜 장난인 줄 알아요. 대체 어느 선진국에서 수사기관이 임의로 범죄를 만든답니까? 뿌리를 뽑아야죠.

펭순이
당연히 해야 하는겁니다...
전체 검사가 다 해당이 된다면 ..전체를 다 탄핵해야 합니다...

뿌뽀
위증강요와 사건 조작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것도 수사와 기소를 하는 기관이 그랬다는건 일반인이 사기친거보다 더 심각한 중죄이구요.
대한민국 검찰은 그냥 해체하고 다시 재편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할거 같아요.

21세기미장센
불체포특권 내놓으면 공천한다던데 ㅋㅋㅋ 헌법에 있는 권한을 지들 멋대로.... 검찰 인식 그대로 보여주는거라 봅니다... 반드시 검찰 개혁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