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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십니까 박사님!!<br>토지형질변경허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br><br>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은 대지가 아니므로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건축신고가 모두 필요하므로 해당 건축신고는 행정요건적 신고이지 않나요?<br>핸드북 p.356 가.(보통의) 건축신고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br>분명 맞는 내용일텐데.. 대지와 대지가 아닌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7cHR/26321675160255b3ad3013eac3df4508cfbd545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7cHR/26321675160255b3ad3013eac3df4508cfbd545b"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872"></div><p style="text-align: left;"><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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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토지형질변경허가 질문입니다
고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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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1
24.09.04 14:4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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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 하더라도 토지형질변경이 필요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인지 아닌지는 문제에서 여러가지 힌트를 줄테니까 그걸 보고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