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적용되는 새로운 교통 법규

[zhanna]

내무부 장관은 2023년 6월 30일자 명령서로 차량 운행 허가를 위한 주요 규정에 대해 새로운 도로교통법을 승인했다고 Zakon.kz은 보도했다. 

전반적으로 도로교통법 규정은 이전의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몇몇 개정은 도로 교통 사고 접수에 관한 조항에서 일어났다. 이제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소위 ‘유럽 경위서’라고 불리는 것을 적용하게 된다.

“교통사고 발생후 부상자가 없고 사고 상황을 평가할 때 운전자 양 측이 동의를 하게 되면 사고 경위에 대해 사전 작성을 하고 서명을 한다. 운전자들은 사고 직후 사고를 접수하기 위해 가까운 내무부 부서를 방문한다.”라고 개정안에는 명시되어 있다. 

이전에는 사고 현장에서 차를 옮기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반드시 교통경찰에 사고를 접수해야 했다. 

또한, 도로교통규정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내무부의 담당자와 교통 감독 기관의 담당자 요청에 따라 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제출해야 한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 면허증 또는 카자흐스탄에서 발급된 운전 면허증을 제외하고 운전면허증 대신 발급된 임시 면허증 (이 경우 운전자의 신분증이 반드시 있어야 함)

카자흐스탄에서 발행된 서류를 제외하고 국가 차량 등록증 또는 차량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운송하는 화물에 대한 서류, 운송장, 기타 법으로 정해진 차량에 관한 서류

이 외에도,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제복을 입은 내무부 기관과 차량 감독 기관의 직원이 확성기를 통해서나 수신호, 지휘봉, 호루라기 등을 통해 운전자가 이해할 수 있고 적시에 신호를 주며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정차 요구를 하는 경우 차를 정지해야 한다.

차량이 저절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에서 내릴 수 없고, 내무부 직원이 차량을 정차시킨 경우, 내무부 직원의 허락 없이 차량에서 내릴 수 없다. 

내무부 기관 직원의 요청에 따라 음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해야 한다.

안전벨트가 장착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승객을 태우지 않아야 한다. 

행정 위반에 관한 법에 정해진 경우 도로교통규정 지식에 대한 검사에 응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 차량을 제공해야 한다. 

–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진을 가는 길에 동행하거나 긴급 의료가 필요한 시민을 의료 기관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또는 테러작전을 이행하는 경우 국가 안보기관의 직원과 의료진에게 방향과 관계없이 차량을 제공해야 한다.

– 내부무 기관의 직원에게 교통 사고가 나서 파손된 차량을 운송하기 위해서나, 자연재해 현장으로 가야 하는 경우 차량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내무부 직원과 카자흐스탄 국가 보안국, 안보기관의 직원에게 법으로 정해진 경우에 대해서는 차량을 제공해야 한다.

운전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금지된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면허증이나 카자흐스탄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제외하고 운전면허증 대신 발급한 임시 운전 면허증(반드시 운전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해야 함) 없이 운전한다.

알코올, 마약,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다. 반응과 주의력을 손상시키는 약물을 복용했거나 도로 교통 상황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을 만큼 아프거나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한다.

결함이 있거나 의무적 자동차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다. 단, 제조년도를 포함해 7년이 지나지 않았고 자동차 운송 분야에서의 기업활동에 이용하지 않는 차량은 예외이다. 

차량 소유자가 차량 소유자의 민사적 책임인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승객 수송에 대한 민사 책임인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한다. 

국가등록 차량 번호가 없거나 국가에 등록된 번호와 다른 번호를 단 차량을 운전한다.

취한 상태에 있거나, 주의력과 반응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약물을 복용했거나, 아프거나 피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 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 대신 발급한 임시운전면허증(카자흐스탄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에 대한 대체운전면허증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이 없는 운전을 배우는 사람, 운전면허증을 박탈당한 사람에게 차량 운전을 맡긴다.

경찰 차량이 동반해 가는 차량 행렬을 보도를 포함해 지나가거나 그 행렬에 자리를 잡는다. 

차량을 운전할 때 전화나 무전기를 이용한다. 단 스피커나 이어폰을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작동하지 않는 브레이크 시스템, 또는 조향 장치, 결함이 있는 연결 장치(열차의 일부), 야간에 도로에 인공 조명이 없는 도로나 시야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또는 비나 눈이 오는 날씨 조건에서 와이퍼가 고장난 차량을 운전한다.  

자신이 연루된 교통 사고 발생 이후 또는 취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무부 직원의 요청으로 차량을 정지한 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그러한 검사 면제를 내리기 전, 알코올성 음료,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을 섭취한다. 

이 규정은 승객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다.

승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금지된다.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를 방해한다. 

화물용 트럭에 짐 싣는 칸에 타거나 화물 위에 앉는다. 

차량이 이동하는 도중 문이나 창문을 열고 상체를 내민다. 

주거지역에서의 이동

주거지역에서 보행자는 보도에서도 차도에서도 움직인다. 주거지역에서 보행자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이동이 차량이 운전하는데 이유 없는 방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주거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금지된다. 

차량으로 주거지를 관통한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량으로 이동한다. 

운전연습

시동을 건 상태로 정차한다.

최대 허용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트럭을 주차하거나, 지시판이나 선으로 특별히 버스 정차 구역으로 정해 놓은 구역 외에 버스를 정차한다. 

경적을 울리거나 시끄럽게 음악을 튼다.

보도, 잔디밭, 어린이 구역, 스포츠 구역에서 정차한다.

주거지역을 벗어날 때 운전자들은 다른 이동자에게 길을 양보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주거지역의 마당에서도 적용된다. 

자전거와 모페드의 이동

이 규정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 도로와 보도에서 선으로 정해둔 곳에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것이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끝에서 이동해야 한다. 여기에는 버스 차선 가장자리, 갓길도 포함되며 보도자들의 이동에 위험을 가해서는 안된다.

도로 오른쪽 끝, 버스 차선 가장자리 등에서 14세 이하의 어린이는 자전거로 이동할 수 없다.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모페드를 제외한 다른 차량의 이동이나 정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에 자전거 도로가 끊어진 표시선으로 도로의 나머지 부분과 구분되면, 회전시 차량은 그 선을 따라 이동한다. 또한 도로에 들어갈 때, 승객을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태우거나 내려줄 때 자전거 도로에 진입할 수 있다. 

모페드는 자전거 도로와 전용 차선에서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버스 차선이나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이동한다.

자전거와 모페드로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이 금지된다. 

손으로 잡지 않고 운전한다. 

사람을 태우고 다닌다.

자전거나 모페드를 타는데 방해가 되는 화물, 가로,세로, 높이 등이 50cm를 초과하는 화물을 싣는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도로에서 이동한다. 

트램이 다니는 도로와 이동하는 방향으로 1차선 이상 있는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유턴을 한다. 

자전거 또는 모페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전거와 모페드를 자전거와 모페드로 연결해 끌고가는 행위

인도로 이동한다. 

교차로 외부에 있는 도로와 자전거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자전거와 모페드를 타는 사람들은 이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차량에 우선권을 양보한다.

명령서는 2023년 7월 21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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