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샘의 문학산책- 문정호 전 환경부 차관의 ‘남기고픈 이야기’-정권교체와 공공기관장의 임면

[환경경영신문]

길샘의 문학산책- 문정호 전 환경부 차관의 ‘남기고픈 이야기’

정권교체와 공공기관장의 임면

공정한 심사 이루어진 적 없는 인사위원회

문재인 정권은 이사 자리마저 낙하산 인사

기관장의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에 맞추자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산하에 공단, 공사와 같은 산하기관을 두고 정부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관장과 임원들의 ‘낙하산 인사’ 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역대 정권은 ‘낙하산 인사’ 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써왔지만, 근본적으로는 변한 게 없다. 예를 들어 외부전문가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공기관장 등을 임명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사전에 청와대나 감독부처에서 특정 인사를 낙점해놓고 인사위원회의 심사는 형식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었다. 어느 정권이나 정도의 차이만 있지 대동소이했다. 정권에 줄 대서 임명되는 자리는 정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기관장과 감사 자리까지였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사 자리까지도 낙하산 인사로 임명해서 더욱 원성을 샀다.

문제는 낙하산 인사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통상 기관장이나 감사의 임기는 3년인데,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다 보니 정권교체와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가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새로운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교체하고 싶은 것은 당연 지사이다, 그것이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원칙이고 목적이다. 실제로 그런 일은 어느 정권에서나 있었다,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졌던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는 이명박 정부 들어 환경정책실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영전되었는데, 첫 임무 중 하나가 산하기관장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 같이 만나서 회의하고 식사도 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정권이 바뀌었으니 나가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사표를 내달라는 말을 입밖에 낸 적도 없었다. 내가 방문하면 굳이 말을 안 해도 알아채고 어떤 분은 며칠 있다가 사표를 낼 예정이라고 했고, 어떤 분은 자기는 정식 절차를 밟아 임명되었으니 임기를 채워야겠다고 했다. 후자의 경우 대부분 공무원 출신보다는 외부에서 낙하산으로 임명된 사람이었고, 결국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냈다. 감독 부처에서 기관 감사 등을 통해 직원들을 괴롭히면 결국 버티지 못하고 나갔다.

나는 이런 일을 보고 겪으면서 어떤 정권이든 참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국민들에게는 공평무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뒤에서는 여전히 자리 장사, 이권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분이 그런 내막도 모르고 자신의 전문성만 믿고,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며 공공기관장에 지원했다. 결과는 미리 낙점된 사람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했지만.

그렇게 낙점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전문성은커녕 관련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도 허다했다. 어떤 정권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공공기관장을 임명했다. 다음 정부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알 박기’ 심보로 일을 저질렀다.

나는 산하기관 임원의 임면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 나뿐만 아니라 역대 야당은 다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집권하면 시늉만 한다, 정부가 더 솔직해져야 한다,

미국의 엽관제도는 나쁜 점도 있지만 당당하고 솔직하게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당이 공공기관장 자리를 독식한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임명되지는 않는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선거에 승리한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쓰려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당연하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는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이 더 문제다. 나는 우리나라도 법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등을 명시하고, 그들의 임기도 정권과 함께 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즉, 마지막에 임명되는 기관장의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에 맞추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공무원 출신이든 민간인이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임명하도록 자격규정을 두었으면 좋겠다.(문정호의 ‘남기고픈 이야기’ 중에서)

<환경경영신문 자료를 통한 블랙리스트 사건 동향>

정치적 격변속에 예측은 되나 혼미한 2025년 초입은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들의 인사가 폐기물 반입 중단으로 집집마다 쓰레기가 쌓여 있는 형국이다.

냄새는 나고 파리는 들끓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인사정책의 대폭적인 개혁과 혁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부에서 야당 후보인 문재인이나 박원순을 지지한 예술인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를 하거나 시국선언을 한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검열 및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비밀리에 작성한 블랙리스트이다.

블랙리스트에는 9,473명의 명단이 올라와 있으며, 특검의 조사 과정 중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죄)로 구속 기소되었다.

블랙리스트와 반대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친정부 단체를 적극 지원하거나 추천하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도 작성·관리된 바 있다.

주요인물은 이창동 감독, 박찬옥 감독, 고은 시인, 이경미 감독, 김명곤 배우, 문소리 배우등이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비위 의혹으로 해임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을 폭로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환경부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직을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해 2018년 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는 사실이 국회를 통해 공개되면서 주목을 받았고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에게 사표를 받기 위해 표적 감사를 하고 그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앉히려고 한 정황을 포착했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보전협회 등의 12개 자리에는 참여정부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실 등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임명되었다.

2019년 3월 5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의혹과 관련해 1년 4개월(2017년 9월~2018년 12월)간 340개 공공기관에 내려온 낙하산 인사가 총 434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와 동시에 임기만료 전 사퇴한 임원이 총 11개 부처에서 64명에 달하며 64명의 후임자 가운데 무려 58명이 캠코더 인사라고 밝혔다.

2021년 2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시켰다.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환경부 블랙리스트(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사퇴등 관련 동향문건.2021년)

기관명	직위	성명	임기	당시 상황과 현재(2021)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전병성	19.7	사표제출(환경부출신),현 장준영(정치권)
	상임감사	김현민	18.9	새누리당출신, 현 유성찬
	경영기획본부장	강만옥	18.4	KEI출신,현-박찬호(정치,2회연임)
	물환경본부장	최익훈	18.12	사표제출,유재천(내부)
	자원순환본부장	박응렬	17.5	사표제출,김은숙(내부)
	기후대기본부장	신동석	18.2	사표제출,조강희(NGO)-유승도(과학원)
	환경시설본부장	권영석	17.4	사표제출,정태환(정치권)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권경업	20.11	현 정부 임명(NGO), 송형근(환경부)
	상임감사	이진화	18.1	후임 임명까지,심무경(환경부)-유기준
	경영기획본부장	최운규	17.4	사표제출,이임희
	자원보전본부장	김상배	18.6	사표제출,김진광
	탐방관리본부장	정정국	17.4	사표제출,김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남광희	20.2	사표제출예정(환경부),현 유제철(환경부)
	기술본부장		공석	(전임:김정주 정치 ),김경호(내부)-환경기술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	김용진	17.8	후임임명까지(환경부),권창기(공모,별세),김종환(내부)-친환경안전본부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	공석	서주원(NGO,집행유예),신창현(정치권)
	상임이사	한진호	18.3	사표제출(감사),방화섭,임창옥(NGO)
	기획이사	이용재	16.3	사표제출(경영본부장),안상준
	운영이사	김성수	17.10	사표제출,(매립본부장),강동진
	사업이사	김낙빈	16.3	사표제출(환경부,자원사업본부장),박용신(NGO)
국립생태원	원장	이희철	19.12	사표제출(환경부),박용목(학계)
낙동강생물자원관	관장	안영희	18.5	사표제출(학계), 서민환(과학원출신)
환경보전협회	상근부회장	-	공석	박광칠직대(환경부),남광우(정치권),김혜애(NGO)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	김원민	19.10	환경부출신,선계현(환경공단출신)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 7명중 김영분(민주당출신 전 시의원),최종원(문재인 캠프 출신)

*4대강 블랙리스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실이 입수한 환경정보평가원에서 2012년 3월 15일 발행한 4대강·국책사업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을 공개했다.

4대강·국책사업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을 작성한 사람은 ▲심용식 전 시대정신 이사, ▲송호열 전 서원대 총장,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 원장,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남동환 큐즈과학코리아 이사장, ▲허현준 전 시대정신 사무국장, ▲최성호 환경정보평가원 사무처장 7명으로 2012년 3월 16일 국책사업반대행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책사업 반대행위 인명사전' 발표 기자회견도 개최한 바 있다.

4대강 살리기 주동자인 주요 행위 ▲단체로는 운하반대 교수모임과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불교환경연대 등 12곳이고, 4대강 반대 주동 ▲정치인으로는 강기갑, 김두관, 김진애, 노회찬, 박원순, 손학규, 유시민, 유원일, 정세균, 천정배, 최문순 등 22명이었고, ▲학계에서는 김경재, 김정욱, 박재현, 박창근, 백낙청, 안병욱, 이상돈, 이시재, 이준구 교수 등 14명이었고, ▲사회인사로는 명진, 문규현, 서재철, 수경, 지관, 지율, 최열, 염형철 등 12명이었다.

이 책자에는 4대강 외에도 ▲인천 국제공항 건설 ▲양양 양수댐 건설 ▲새만금 간척사업 ▲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공사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 ▲ 부안 방폐장 건설 등 93년부터 2012년 4대강까지 국책사업을 반대해왔던 환경 운동 단체들과 사람들의 명단과 발언까지 포함돼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