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형사법능력평가 기출문제집(형법.형사소송법.범죄수사실무),박영식,경찰공제회

[용봉서적2]

2023 형사법능력평가 기출문제집(형법.형사소송법.범죄수사실무)
정가	30,000원
판매가	30,000원
적립금	300원
저자	박영식.탁광오 감수
출판사	경찰공제회
발행일	2023-04-14
판형	578p
ISBN	9788958192800

 

상세설명

■ 머리말
본 교재는 경찰청이 주관하는 "형사법능력평가 시험"(이하 ‘수사경과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10개년(13년~22년) 기출 문제집입니다.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을 위주로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 학습한다면 수사경과를 취득함에 있어 본 교재가 작은 디딤돌은 되어 줄 것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출문제(실제 출제는 형법20문, 형사소송법20문, 범죄수사학20문, 수사실무20문)를 과목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제1편과 제2편의 ｢형사법｣ 문제의 해설에서는 판례번호와 근거 법령을 표시하였으며, 최근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문항과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제3편 ｢범죄수사학｣ 문제의 해설에서는 2022년 경찰공제회 출간 ｢범죄수사학｣ 교재의 해당 페이지를 표시하였습니다.
넷째, 제4편 ｢수사실무｣의 출제범위는 ｢개정 형사소송법 실무지침(제4판 시험용 발췌본)｣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관련 페이지와 해설을 정리하였고, 발췌본에 없는 기출문제는 삭제하였습니다.
☞ 지문 중 음영처리된 부분은 출제범위에서 확인되지 아니하는 법령이나 판례입니다.
바쁜 업무 중 공부에도 힘쓰는 수험생분들의 일취월장을 바라겠습니다.
편저자 올림

■ 저자
▶ 박영식
∙ 현) 경찰공제회 실무교재 편찬위원
∙ 저서) RG 실무종합 핵심 두문자

▶감수자
∙ 탁광오 총경 (경찰청 치안정책과장)

목차

제1편 형 법 
 
제1장 살인죄 2 
제2장 폭행죄 8 
제3장 상해죄 10 
제4장 과실치사상죄 14 
제5장 유기와 학대의 죄 19 
제6장 협박죄와 강요죄 23 
제7장 체포와 감금의 죄 30 
제8장 약취와 유인의 죄 35 
제9장 강간과 추행의 죄 38 
제10장 명예에 관한 죄 47 
제11장 업무방해죄 55 
제12장 주거침입의 죄 62 
제13장 재산죄 일반 69 
제14장 절도죄 74 
제15장 강도죄 78 
제16장 사기죄 88 
제17장 공갈죄 97 
제18장 횡령죄 99 
제19장 배임죄 107 
제20장 장물죄 114 
제21장 손괴죄 120 
제22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24 
제23장 공안･폭발물･방화･일수의 죄 129 
제24장 교통방해죄 136 
제25장 통화의 죄 140 
제26장 유가증권의 죄 143 
제27장 문서에 관한 죄 148 
제28장 성풍속에 관한 죄 157 
제29장 도박죄 159 
제30장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161 
제31장 뇌물죄 166 
제32장 공무방해의 죄 174 
제33장 도주와 범인도피(은닉)죄 180 
제34장 위증죄 184 
제35장 무고죄 189 
 
제2편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원칙 198 
제2장 함정수사 203 
제3장 수사기관 209 
제4장 불심검문 210 
제5장 고소와 고발 214 
제6장 자 수(自首) 226 
제7장 임의수사의 원칙과 절차 개관 230 
제8장 임의동행 235 
제9장 피의자 신문 240 
제10장 형사절차상 영상녹화 249 
제11장 음주운전 단속과 수사 252 
제12장 영장체포 255 
제13장 현행범 체포 259 
제14장 긴급체포 269 
제15장 체포･구속 종합 문제 280 
제16장 구속 283 
제17장 구속전피의자심문과 체포･구속적부심사 292 
제18장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300 
제19장 압수･수색 집행절차(영장주의) 303 
제20장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318 
제21장 압수물의 처리 323 
제22장 통신제한조치(감청) 326 
제23장 검증과 수사상 감정유치 332 
제24장 공소제기 후의 수사 333 
제25장 증거와 증명(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334 
제26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337 
제27장 자백배제법칙 350 
제28장 전문증거 357 
제29장 탄핵증거 376 
제30장 자유심증주의와 자백의 보강법칙 379 
 
제3편 범죄수사학 
 
제1장 범죄수사학 386 
제2장 범죄수사의 의의와 기본이념 396 
제3장 범죄수사의 이념 403 
제4장 범죄수사의 지도원리와 수사조건 410 
제5장 수사기관 414 
제6장 수사구조 개혁론 417 
제7장 수사기관 상호관계 420 
제8장 범죄의 흔적 423 
제9장 범죄추리와 사건재구성의 한계 431 
제10장 범죄(사건)분석 443 
제11장 범죄 프로파일링 448 
제12장 범죄혐의와 내사 454 
제13장 범죄혐의의 객관적 조건(수사단서) 459 
제14장 초동수사 468 
제15장 현장감식 470 
제16장 과학수사와 법과학의 이해 476 
제17장 과학적 지식의 활용(법의학 등) 479 
제18장 과학적 지식의 활용(지문) 482 
제19장 과학적 지식의 활용(영상) 487 
제20장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490 
제21장 수사면담과 수사심리학 495 
제22장 수사면담기법 - PEACE 모델(피의자 면담) 500 
제23장 수사면담기법(인지면담 등) 509 
제24장 아동 피해자/목격자와의 면담 512 
제25장 리드테크닉과 허위자백의 심리 520 
제26장 거짓말탐지 525 
제27장 수사심리학(행동분석･표정분석) 528 
제28장 수사심리학(진술분석) 533 
제29장 판단과 의사결정의 심리적 오류(인지편향) 541 
제30장 최면수사 543 
제31장 범인식별절차 546 
 
제4편 개정형사소송법 수사실무지침 
 
제1장 수사개시단계(입건전조사, 고소･고발반려 등) 556 
제2장 수사진행단계(심야조사, 압수, 석방 등) 563 
제3장 수사종결단계(송치 등) 574 
제4장 기 타(열람 등) 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