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차) "경기도 지자체 중심 지역주민 정책 참여 늘린다"

[진민규 국제통상학과 16]

경기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권자인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방식인 주민참여위원회나 주민참여예산제, 시민감사관 등과 같은 고전적인 방식에서 탈피해 보다 강력하고 다양한 소통 방식을 시도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경기도, 주민들 도정참여 대폭 확대

4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민 도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도 업무계획 수립 시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선7기 협치기반 업무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정책 입안과 집행 시 수요자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민간영역과의 소통·협력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정책 공급자로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민간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의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한 좋은 아이디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부터 매년 초 업무계획 수립 전 도민의 실생활 및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수혜자, 일반도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실·국별 도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간 도정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도민이 제시하는 좋은 의견을 적극 수렴해 업무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새롭게 반영된 업무계획은 도민에게 신속히 공개하고, 실·국별 도민 참여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홍보·실행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용인·화성시 등 주민참여 제도화

용인시는 백군기 시장이 지난 2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상시적인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시민과의 대화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확진환자 발생과 대응현황 등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유해 선제적 방역을 위해 시작됐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시민들은 용인시의 주요 정책 등을 백 시장에게 직접 질문하고 의견을 표현하는 등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용인시 시민과의 대화는 40회를 넘겨 서면을 대체됐지만, 향후 이슈가 발생하면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화성시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 제정에 참여토록 하는 '조례입법 시민참여제'가 마련 중이다.

이는 화성시의회의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것으로, 시민 생활에 밀접한 조례를 직접 발굴하고 토론하면서 입법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조례입법 시민 참여는 시민들이 직접 지역 내 법과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서울 강북구는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폭넓은 지역문제를 발굴하기 위한 '협치의제 제안' 온라인 공모를 내년 3월31일까지 진행하는 등 주민참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협치의제 제안'은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민관협치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문제를 제시하고 해결방법을 제안하면 투표를 통해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경기도의 협치기반 업무계획 수립 추진으로 도민들이 제시하는 많은 의견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것"이라며 "도 정책의 내실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도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jjang@fnnews.com

내의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즉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국민들의 정치참여는 많지 않다. 그 중에서 지방화시대라고 불리는 현시대에서 자신의 시/도/군을 위해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의 수는 소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지역주민참여의 기회 높이는 해당 정책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제도가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 도입되어 더 많은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활성화되면 좋겠다.

[고하늘 경영경제 15]

작성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참여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의 정책참여를 독려하면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정책참여의 기회가 많아져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혜진 뷰티화장품19]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참여는 많지 않다는 작성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기사와 같이 지역 주민들의 정책 참여의 기회를 늘리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움직인다면 지방자치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정 간호학과 20]

저도 작성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지역주민은 지역의 의회의원, 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것 외에도 지방정부의 발전에 있어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참여는 매우 소극적입니다. 따라서 기사 속 내용처럼 지역 주민의 정책참여를 늘리면 이전에 비해 보다 발전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생각합니다.

[이선기 경영학과 14]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통한 지방자치의 확립이 이루어졌으며 합니다

[문선영 경영학과16]

의견에 동의합니다. 주권이 국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참여율이 낮습니다. 위 기사내용이 국민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들은 후에 국민 정치참여율을 높여 우리나라가 발전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서영 컴퓨터공학과 16]

학우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자체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저치 참여의 기회를 돕는 정책들이 더욱 많아져 보다 더 주체적인 지방 자치 확립이 설립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경영경제학부 16학번]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국민들이 보다 더 정치에 참여를 해야만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고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도 더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나시각영상디자인학과19]

저도 작성자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참여의 기회를 높이는 해당 정책은 아주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