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17455) 정부조직법 개편안 발표

[노랑이네]

여가부 폐지해 복지부 산하본부로, 예우는 장관-차관 중간급

행안부, 정부조직법 개편안 발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정부안으로 공식화됐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 개편안을 6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가 2001년 신설했던 여성가족부(신설 당시 명칭은 여성부)는 사라지고 내부에 있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부문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복지부는 대신 기존에 있던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부문과 여가부에서 이관된 부문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장관과 차관 사이의 위상과 예우가 부여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수는 장관보다 적고 차관보다 많다”고 했다. 여가부의 여성고용 부문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외교부 산하에는 재외동포청을 설립해 외교부의 재외동포 부문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부문을 맡기기로 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18부 4처 18청 6위원회에서 18부 3처 19청 6위원회로 개편된다. 정부는 개편을 서둘러 마무리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이 여가부 폐지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이 이끄는 부처에서도 어렵게 수행해 오던 성평등 업무를 본부에서 주도할 수 있겠느냐. 여가부 폐지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지원 기자, 김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