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교과부에 문의를 해 보니 자녀가 초등학교나 앞으로 시행령이 통과되서 중학교에 입학을 해도 여전히 자녀의 부모는 는 합법체류로 되는 게 아니라 단속에 적발되면 강제추방된다고 합니다. </P>
<P>그래서 그게 정확하고 확실한 것이냐? 재차 물어보니 아마 그럴 것이다? </P>
<P>참 어이가 없더군요.</P>
<P>그러면서 저 보고 법무부에 한 번 문의를 해 보라고 하더군요. </P>
<P> </P>
<P>그래서 출입국관리소에 전화를 걸어서 참 1시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P>
<P>교과부 법안을 알고 계셔서 참 수월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P>
<P> </P>
<P>문의 결과 교과부에서 얘기한 게 맞습니다. </P>
<P>그래서 자녀가 학교 다니고 있을 때 자녀를 통해서 역추적으로 부모를 잡을 수 있냐? 물어보니</P>
<P>그건 아동을 이용해서 단속하는 것이기에 그것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하시더군요.</P>
<P>그럼 만약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을 때 부모가 단속에 의해 잡히면 어찌 되는 것이냐? 물어보았습니다.</P>
<P>학기가 끝날 때까지 놓아 두고 학기가 마치면 강제추방한다고 합니다. </P>
<P>단 아이가 계속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내국인 중 소득, 직업 등을 고려해 후견인제를 두어 의무교육을 마칠 때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다고 합니다. </P>
<P>현재는 유엔인가 어디에서 아동권리가 있나 봅니다. </P>
<P>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이 초,중등학교까지 이므로 거기까지는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군요. </P>
<P>그 이상은 향후 법안이 나오지 않으면 그 아이는 중학교를 마치면 돌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시네요. </P>
<P>이분도 고교이상까지 허용하는 건 우려하시더군요. 의무교육까지는 국제적으로 아동인권이 있어 보장해 주지만</P>
<P>그 이상으로 갈 경우엔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이지요.</P>
<P> </P>
<P>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인들이 국적을 취득 위해 한국 여성을 임신시킨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다. </P>
<P> </P>
<P>요전에 19년 동안 불법체류 신분으로 있다 한국인 정신지체여성을 임신시켜 내년 2월 11일까지 자진출국대상자로 바꾼 건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그 일 처리하시면서 썩 좋은 기분은 아니였다고 하시네요. </P>
<P>임신만 안 되었으면... 그냥 강제출국시킬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묻어나셨는지 잠시 침묵하시더군요.</P>
<P> </P>
<P> </P>
<P>그래서 송출국가에서 배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물어 봤는데... </P>
<P>그런 폐단이 있으니 가능하면 송출국가에서 빼는 게 좋은데 워낙 중소기업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P>
<P>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안하냐고 물으시더군요.</P>
<P> </P>
<P>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P>
<P>내가 7년 전 공장에서 근무할 때 주야 12시간, 쉬는 날 특근하면서 120만원 받았는데 지금은 150만원밖에 받질 못한다고 말해주었지요. 지금은 외국인들로 인해 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다. </P>
<P> </P>
<P> </P>
<P>3D 안에 답이 있다. 그래서 안 가는 것이다. </P>
<P>더러우면 더럽지 않게, 힘들면 힘들지 않게 위험하면 위험하지 않게 작업장 조성할 수 있게 정부에서 대폭 지원해야 할 것 아니냐?</P>
<P>그것을 업그레이드 하지 못하면 한국은 계속 현상태만 유지할 뿐 발전이 없을 것이다.</P>
<P>미래 3만불, 4만불, 5만불 바라보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라도 3D업체 당장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한다..</P>
<P>그럼 내국인들 가서 일한다. </P>
<P>외국인 노동자 필요 없다. 이리 말하니 숙응을 하시더군요.</P>
<P> </P>
<P>지금 88만원 세대들도 많고 중장년층은 일거리가 없어서 노시는 분들이 많다. </P>
<P>최소한 중장년층은 임금을 근무조건, 환경 조금만 개선해도 가서 일하실 분 많다. </P>
<P>그보다 조금만 더 작업환경, 근로조건이 좋으면 88만세대들도 들어가서 일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P>
<P> </P>
<P>이제 이 나라도 각성해야 한다. </P>
<P>3D가 뭐냐? </P>
<P>더럽고 힘들고 위험하고 거기에 임금은 쥐꼬리만치 주고 12시간 주야에 특근. 이런 데를 누가 가겠는가? 물었습니다. </P>
<P> </P>
<P>아무튼 이 말 저말 하다가... </P>
<P>교과부에서 이번에 입법예고안을 보니 본문에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명기하고 있다.</P>
<P>그러자 그건 잘못된 어휘이다. </P>
<P>미등록이라고 하면 등록의 여지가 있는데 불체자는 등록의 여지가 없다. </P>
<P>그러므로 그 어휘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P>
<P>단 교육부는 아동들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기에 불법체류자 보다는 미등록 이주자로 순화해서 사용한 듯하다. </P>
<P>하지만 불법체류자다.</P>
<P> </P>
<P>그래서 법에 그렇게 명기 되어 있는가? </P>
<P>물어 봤습니다.</P>
<P><STRONG><FONT color=#ff0000><SPAN style="FONT-SIZE: 12pt">법엔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는 없다. </SPAN></FONT></STRONG></P>
<P><STRONG><FONT color=#ff0000><SPAN style="FONT-SIZE: 12pt">우리가 단속을 위해 합법과 불법을 임의로 나눠 설정한 것이다. </SPAN></FONT></STRONG></P>
<P> </P>
<P>그렇다면 교과부 사무관은 계속 나와 통화할 때 미등록외국인이라고 하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이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P>
<P>그렇다면 법무부에서 직접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그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물어보니</P>
<P> </P>
<P>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권능이 법무부엔 없다고 하시더군요.</P>
<P> </P>
<P>아무튼 그분 업무시간에 1시간 넘게 통화화를 하니 저도 꽤 미안해 지네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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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추가 </P>
<P>이번에 민주당 전현희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의 에이즈 불체자 치료 비용 국가지원한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P>
<P>저와 생각이 같더군요. 국민건강,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추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셨고요.</P>
<P>너무 많은 얘기가 왔다갔다 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헷갈리네요.</P>
<P>아 안산 원곡동의 실태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P>
<P>서남아시아인과 한국인 여성이 손잡고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있다 하니... </P>
<P>애석한 마음을 비추셨습니다. </P>
<P>경찰들 방검복 입고 다니며 외국인들 범죄 관리하는데 정말 불쌍하다 라고 말도 했고..</P>
<P>아무튼 드문드문 생각이 나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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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전화로 얘기할 때 말꼬리 잡아야 한다니까요? 이주 외국인노동자라고 상대가 말하면 어째서 이주 노동자냐? '이주'의 개념을 모르느냐? 국어사전 찾아 봐라.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리고 미등록 외국인하면 등록이 안 되는데 어째서 미등록이냐? 당신은 국어실력이 이리도 없없는가 등으로 따지면서 상대 입장에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그런 인상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저는 보통 통화하면 기본 20분에서 40분 정도 오늘은 교과부 사무관하고 미등록 가지고 한 10분을 다퉜습니다. 짧아도 10분은 넘게 통화하는데요.
우리가 단속을 위해 합법과 불법을 임의로 나눠 설정한 것이다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딱 봐도 외국인 옹호쪽이네요,이사람,말해도 안통합니다. 불법체류자 맞아요. 영어로도 illigal이라고 나옵니다. 일본에서도 한자로 불법체류자라고 하는데 ,무슨 한국만 불법체류자가 아니라는거야,어이가 없네....
그런 폐단이 있으니 가능하면 송출국가에서 빼는 게 좋은데 워낙 중소기업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안하냐고 물으시더군요.
<- 이따위 말하면,일본,대만,홍콩 등은 인력송출 국가 5개인데도, 충분합니다. 한국은 15개 국가에서 외국인 노동자 받는데 가장 문제 심각한 과격 이슬람주의자인 파키스탄,방글라데시인 이 2국가만 제외해 달라는건데, 무슨 한국인이 3d 일에 일안한다고 또 변명거리 만드는지 ..
다른건 몰라도,파키스탄인과 방글라데시인은 노동송출 국가에서 금지해 주세요, 방글라데시인은 불법체류자가 합법체류자보다 많을정도로 불법체류율이 높고, 인구대비 성범죄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방글라데시인 남성이 중학생 포함해서 마약을 먹여 확인된것만 20여명을 성폭행하고 비디오로 찍었으며,찍히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50명이 넘게 성폭행한것으로 추정됩니다. 성범죄와 불법체류율이 높은것은 노동송출국가에서 제외시킬 명분이 있는건데, 왜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합니까? 지금 노동부 자유게시판 들어가면 30페이지 넘게 노동송출국가에서 파키스탄인과 방글라데시인을 제외하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성범죄,불법체류,위장결혼등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이슬람사람을 노동송출국가에서 제외시켜야 하는것은 노동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건 노동부의 직무유기 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유럽에서 이슬람 세력을 과시하며 길거리나 도로에서 이슬람 기도하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똑같은짓을 하고 있어요, 만약 이숫자가 증가하면 그떄가서는 늦습니다. 그리고 3d 업종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어쩔수없이 받아야 한다고 변명하셨는데, 지금 한국은 15개국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는데, 파키스탄,방글라데시 이 2개국가 제외해도 13개 국가나 있습니다. 파키스탄,방글라데시인을 받아야 할 이유
가 없습니다. 파키스탄인 여성의 70%가 성폭행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계 90% 이상의 테러는 파키스탄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같은 인종인 인도,두바이 사람들도 파키스탄인과 방글라데시인을 시러합니다. 제발 파키스탄인과 방글라데시인을 노동송출국가에서 제외시켜 주세요
정말 고생하셧어요..3d업종이 업그래드되서 한국인이 근무 환경적으로나 월급이나 일반 관리직보다 더 받은 세상이 빨리 오길 기원하며,외국에는 몸으로 하는일과 기술직을 최고로 대접받고 신성하게 생각하는데 한국과 반대라는거 아시죠,,한국은 전문화로 d3 업종및 서민들에 일자리를 보다 신경쓴다면은 어느 누구가 어디서든지 무시않당하고 떳떳하게 내 직업을 성실히 보람을 느낄것입니다..암튼 한민족님 정말 고생하시네요...ㅎㅎ
님이 요즘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얘기에서 한가지 우려되는군요. 불법체류자나 불법체류외국인 보다 더 이상 안성맞춤의 용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십년 우리사회에서 불법체류자라고 써왔다면 그건 당당히 관습법이나 관례법이 되는거지요. 법무부가 왜 그리 자신없는 소릴 하는 지 모르겠군요.
다른 부처에서는 불법체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과부는 아동때문에 그 말을 못 쓰나 봅니다. 한 10분을 따져도 미등록 외국인이 입에 베었습니다. 그냥 말로 할 때만 그런 줄 알았는데 국민신문고 답변에도 미등록외국인, 입법예고 안에도 미등록 이국인 이리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부처에선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말하는 건 들은 적이 없네요. 인권쟁이들이 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들어 봤어도 정부 부처에선 처음 들었네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불법체류자가 법률 용어가 아니였다는 게 더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거 '미등록'은 우리나라 진보놈들이 미국법무부에서 추방을 기다리는 멕시칸불법이민자들에게 쓰던 말을 교묘히 비틀어 미등록~로 왜곡한 것을 언론이 채용해서 쓰고 있는 실정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가기관이란 데서 미등록이란 웃긴 말을 당당히 쓰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하 수준이라고 봐야합니다.
첫댓글 다른건 다필요없고
파키스탄인과 방글라데시인을 노동송출 국가에서 제외해달라고
이것만 성사되도 대박인데요...
3D 일할 사람은 파키스탄,방글라데시인 제외해도 많다고 이렇게 말하시지..ㅠㅠ
그래도 정말 수고하셨어여...전화받는 사람말투 웬지 너는 지껄여라 이런식이지 않나요?전 그런느낌 받았음..
전혀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도 없어보입니다. 정말 짜증나요
그러니까 전화로 얘기할 때 말꼬리 잡아야 한다니까요? 이주 외국인노동자라고 상대가 말하면 어째서 이주 노동자냐? '이주'의 개념을 모르느냐? 국어사전 찾아 봐라.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리고 미등록 외국인하면 등록이 안 되는데 어째서 미등록이냐? 당신은 국어실력이 이리도 없없는가 등으로 따지면서 상대 입장에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그런 인상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저는 보통 통화하면 기본 20분에서 40분 정도 오늘은 교과부 사무관하고 미등록 가지고 한 10분을 다퉜습니다. 짧아도 10분은 넘게 통화하는데요.
변명만 해대고, 전혀 요구 받아들일 생각 없습니다.
저는 다른건 다 둘쨰치고
파키스탄인,방글라데시인 이 2국가 노동송출국가에서 제외시키는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
법엔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는 없다.
우리가 단속을 위해 합법과 불법을 임의로 나눠 설정한 것이다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딱 봐도 외국인 옹호쪽이네요,이사람,말해도 안통합니다. 불법체류자 맞아요. 영어로도 illigal이라고 나옵니다.
일본에서도 한자로 불법체류자라고 하는데 ,무슨 한국만 불법체류자가 아니라는거야,어이가 없네....
불법체류자,미등록 이주자 이런거 다 필요없으니
파키스탄인과 방글라데시인만 노동송출국가에서 제외해 달라고 해주세요..다음번에 전화하시면
미등록이주민,불법체류자 이런용어는 파키스탄인과 방글라데시인을 노동송출국가에서 제외한후 해결해야할 문제
현재 한국에서 급증하면 가장 문제되는게 파키스탄인과 방글라데시인.
동남아,중국인보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송출국가에서 배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물어 봤는데...
그런 폐단이 있으니 가능하면 송출국가에서 빼는 게 좋은데 워낙 중소기업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안하냐고 물으시더군요.
<- 이따위 말하면,일본,대만,홍콩 등은 인력송출 국가 5개인데도, 충분합니다.
한국은 15개 국가에서 외국인 노동자 받는데 가장 문제 심각한 과격 이슬람주의자인 파키스탄,방글라데시인 이 2국가만 제외해 달라는건데, 무슨 한국인이 3d 일에 일안한다고 또 변명거리 만드는지 ..
저도 님이 전화한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통화한 사람 전화번호
죄송합니다. 바로 전화하시면 조직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좋게 안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또 나중에 불체자 어휘건으로 통화할 일이 있으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소스를 알려 주세요. 그 말 꼭 전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전화하면은 왠지 냄새가 나잔아요..한민족 님말쌈대로 조직적으로 전화해서 역효과 날수있죠..주제도 다양하게 전화해야할거 같고요...뜨문 식으로 2-3일 한번씩 해도 충분할거 같네요..
한민족님,그럼 이말을 전해주세요
다른건 몰라도,파키스탄인과 방글라데시인은 노동송출 국가에서 금지해 주세요, 방글라데시인은 불법체류자가 합법체류자보다 많을정도로 불법체류율이 높고, 인구대비 성범죄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방글라데시인 남성이 중학생 포함해서 마약을 먹여 확인된것만 20여명을 성폭행하고 비디오로 찍었으며,찍히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50명이 넘게 성폭행한것으로 추정됩니다. 성범죄와 불법체류율이 높은것은 노동송출국가에서 제외시킬 명분이 있는건데, 왜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합니까? 지금 노동부 자유게시판 들어가면 30페이지 넘게 노동송출국가에서 파키스탄인과 방글라데시인을 제외하
말씀하신 거 기사 찾아서 근거로 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수요일쯤에 통화를 할 생각입니다. 바로 통화하는 건 역효과라서요. 너무 강하게 말하면 역효과가 날 듯해요. 이해를 시키는 게 중요하니까요.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성범죄,불법체류,위장결혼등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이슬람사람을 노동송출국가에서 제외시켜야 하는것은 노동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건 노동부의 직무유기 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유럽에서 이슬람 세력을 과시하며 길거리나 도로에서 이슬람 기도하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똑같은짓을 하고 있어요, 만약 이숫자가 증가하면 그떄가서는 늦습니다. 그리고 3d 업종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어쩔수없이 받아야 한다고 변명하셨는데, 지금 한국은 15개국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는데, 파키스탄,방글라데시 이 2개국가 제외해도 13개 국가나 있습니다. 파키스탄,방글라데시인을 받아야 할 이유
가 없습니다. 파키스탄인 여성의 70%가 성폭행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계 90% 이상의 테러는 파키스탄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같은 인종인 인도,두바이 사람들도 파키스탄인과 방글라데시인을 시러합니다.
제발 파키스탄인과 방글라데시인을 노동송출국가에서 제외시켜 주세요
라고 말해주세요
네팔은 어떤가요? 그 나라 외노자도 문제가 있어 보이던데.
당근 네팔도 서남아라서 문제 있습니다. 근데 일단 시급한 파키스탄,방글라데시인부터 제외시켜야 한다는겁니다...
너무 한꺼번에 많이 제외시켜 달라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음
한민족님 네팔놈도 악질이에요..서남아시아 파키 방굴라 네팔 인도 스리랑카 애들은 모두 똑같다고 보십되요..
네팔이 혼혈화가 되서 거의 인도혼혈아가 많아요..네팔놈들 ,...이놈들 에휴..돈밖에 모르는 야만인종속들
정말 고생하셧어요..3d업종이 업그래드되서 한국인이 근무 환경적으로나 월급이나 일반 관리직보다 더 받은 세상이 빨리 오길 기원하며,외국에는 몸으로 하는일과 기술직을 최고로 대접받고 신성하게 생각하는데 한국과 반대라는거 아시죠,,한국은 전문화로 d3 업종및 서민들에 일자리를 보다 신경쓴다면은 어느 누구가 어디서든지 무시않당하고 떳떳하게 내 직업을 성실히 보람을 느낄것입니다..암튼 한민족님 정말 고생하시네요...ㅎㅎ
삭제된 댓글 입니다.
중국인은아닙니다중국인까지제외하라고하면서남아파키스탄인방글라데시인 제외 못시켜요
일단 파키 방굴라 서남애들 부터 처리하고 하나씩 하나씩 해야하죠..한꺼번에 하자고 하면은 노동부에서 오히려 역ㅇ로 당할수있어요..ㅎㅎ
파키와 방글라 대시 서남애들은 무조건 한국과 노동조약 파괴시키고 입국 금지 시켜야합니다..요즘 여행사들이 관광비자로 중국인 파키 방굴라 서남애들이 입국이 수월하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알아봐야 할것 같더라구요..어느 여행사에서 매국질을 하는지...돈벌면 별짖거리들 다한다니깐..
서남아 4 쌍둥이 국가(파키스탄,방글라데시,네팔,스리랑카) 이 4개 국가 제외시켜야 함..인도는 노동송출국가 아닌걸로 아는데
2222222 그중에서 특히 파키 방글라는 절대적으로 제외시켜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말입니다. 그나마 불뱅중 다행이라 할까요.. 같은 악질종인 아프카니가 빠져있다는게
님이 요즘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얘기에서 한가지 우려되는군요. 불법체류자나 불법체류외국인 보다 더 이상 안성맞춤의 용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십년 우리사회에서 불법체류자라고 써왔다면 그건 당당히 관습법이나 관례법이 되는거지요. 법무부가 왜 그리 자신없는 소릴 하는 지 모르겠군요.
다른 부처에서는 불법체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과부는 아동때문에 그 말을 못 쓰나 봅니다. 한 10분을 따져도 미등록 외국인이 입에 베었습니다. 그냥 말로 할 때만 그런 줄 알았는데 국민신문고 답변에도 미등록외국인, 입법예고 안에도 미등록 이국인 이리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부처에선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말하는 건 들은 적이 없네요. 인권쟁이들이 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들어 봤어도 정부 부처에선 처음 들었네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불법체류자가 법률 용어가 아니였다는 게 더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거 '미등록'은 우리나라 진보놈들이 미국법무부에서 추방을 기다리는 멕시칸불법이민자들에게 쓰던 말을 교묘히 비틀어 미등록~로 왜곡한 것을 언론이 채용해서 쓰고 있는 실정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가기관이란 데서 미등록이란 웃긴 말을 당당히 쓰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하 수준이라고 봐야합니다.
아주,,,이것들이 도데체 어느나라 사람인지 정말,,,구분이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