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산(生)자와 죽은(死)자의 간접지원 차별/2008년 보훈 연감에서

[사랑니]

우리는 이제까지 생명의 희생과 신체손상의  측면에서  직접적인 보상에만 관심을 가져왔음니다.!

그러나 살아 계시며, 천수를 누리시는 분과 전사 하신분의 차별이 이렇게 심했음니다.!

그 유족(유자녀 당연 포함),, 특히 6.25 전몰군경 유자녀는 이렇한 간접 보상 측면에서의 혜택을 도외시 또는 간과 하는 중대한 사고의 오류를 이제라도 깨우쳐야 겠음니다.!

우연히 2008년도 <보훈연감>을 살펴보며,, 넋울 잃었음니다.!

이러한 차별을 잊고 살아온 것이 무척 이나 저 자신이 원망 스러웠음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까지 차별이 있었다는 것 조차 몰랐음니다.!

무려 73년부터 2007년 까지 34회에 걸쳐 이러한 차별적대우를 받고있음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는 무었을 하고 있음니까.?

간접지원/2008년 보훈 연감에서

5. 보철용차량 지원 (Support for vehicles equipped to carry patients with

                    prosthetic diseases)

No	시행시기	지 원 내 용	적용범위 및 대상(개선내용)
1	’73. 6	지방세 면제	◦.상이등급 1급 전원 ◦�상이등급 2급 해당자중 하지계통장애자 ◦기통이하 승용자동차
2	87. 1	지방세 면제대상 조정	◦.상이등급 1급 전원 ◦�상이등급 5급이상자로서 하지계통장애자 ◦기통이하 승용자동차
3	88. 7	LPG사용	◦.지방세 면제대상
4	88.11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
5	89. 1	특별소비세 면제	◦.상하지계통 기능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차량 으로서 운전면허취득자 ◦급은 개호인 운전 일반승용차 가능 ◦�배기량 1,500CC이하 승용자동차
6	92. 1	지방세 면제대상 확대및 배기량 제한	◦.상지계통 장애가 포함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7	92. 7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	◦.2급상이자 전원(개호인차량 가능)
8	93. 5	지방세 면제대상 확대	◦.2급상이자 전원
9	93. 9	LPG사용 확대 공영주차장 감면(50%) 10부제 적용 제외	◦.국가유공상이자 전원(1~6급)
10	95. 1	특별소비세 면제범위확대	◦.국가유공상이자 전원(1~6급) ◦�가족 대리운전 가능 ◦%배기량 1,500CC이하 승용자동차 (특수제작 불필요)
11	96. 1	지방세 면제범위 확대	◦.상이등급 1~5급 해당자 전원 ◦�상이등급 6급 해당자 : 자동차세 면제
12	〃	보철용차량 관리업무 축소	.보철용차량증명서 발급 폐지 - 국가유공자증 사본으로 가름 ※LPG사용증명서 발급 폐지( ’95.10) ◦�운용실태조사 폐지 ◦�차량표지만 관리
13	97. 8	고속도로통행료 감면확대	◦.6급 상이자 : 50% 감면
14	97.10	도시철도채권매입면제 범위 확대	◦.상이 1~6급 전원(6급까지 확대) ◦;보호자 공동명의 가능 ◦%승용자동차, 소형버스(7~15인승). 소용화물자동차(2.5톤 미만) 중 1대
15	’98. 1	지방세 면제범위 확대	◦.상이 1~6급 전원(6급까지 확대) ◦�배우자 및 동거 직계존·비속 명의 가능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1대
16	98. 3	국립공원 주차요금 면제	◦.국가유공상이자 보철용차량
17	98. 4	지방세 면세대상차량 확대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포함
18	98. 5	LPG사용범위 확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도 가능 ◦�배기량 제한 폐지
19	98. 8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범위 확대(50%할인)	◦.6급 상이자(1~5급 상이자 제외)의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포함
20	98. 9	〃	◦.1~5급 상이자의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포함
21	99. 1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폐지) -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 제112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22	99. 3	LPG사용 근거법규	제56조의2 제4호 ◦�액화석유가스사용자동차및관리기준 폐지
23	00. 7	지방세 면제대상 확대	◦.7급 상이자
24	01. 5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범위 확대(50%할인)	◦.7급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5	01. 7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보철용차량 1대
26	03.10	지방세면세대상 확대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판정자
27	03.12	LPG사용대상 확대	〃
28	04. 1	특별소비세 면제 확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판정자(고·중·경도)
29	04. 8	도시철도채권면제 대상 확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S고엽제후유의증 장애판정자(고·중·경도)
30	04.12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확대	◦.5·18부상자 -면제 : 1~5급, -할인 : 6~14급
31	05. 5	고속도로통행료 감면대상확대	◦.독립유공자(본인)：면제
32	06. 5	LPG사용대상 확대	◦.독립유공자：ℓ당 240원
33	07. 4	LPG 사용한도 제한	◦.월 400ℓ까지 사용한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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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도 부터는

◦.7급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부상자 /◦.독립유공자 등등,, 점점 간접지원 수혜범위가 더욱 확대 내지 넓어 지고 있는 추세 임니다.!

예측 컨데,,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 의 자녀 까지 확대되는것 아닌지.??

<대한 민국 전몰군경 유족회>는 뭘 하는지 참 한탄 스럽스럽슴니다.!! 

[순수]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부분이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해야겠내요. 1차 수권자의 권리침해 하는 부분입니다. 보훈처에 따져보기도 했지만 살아있는 자에게 지원하는 부분이랍니다. 그렇다면 사망자의 권리구제는 그 수권을 대리하는 자가 마땅히 받아야 됨에도 보훈처의 원칙없는 논리로 전몰,순직자의 희생을 전용하는 부패의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잠자는 권리를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1차 수권자의 대리권 행사를 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기준이 없는 행정으로 기득권의 권위에 눌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의

[순수]

법실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보훈기본법은 희생과 공헌에 대한 차등 예우로서 많이 다치면 많은 보상이 있고해서 1급에서 7급까지의 차등 예우를 하고 있지만 전몰,순직한 자의 권리는 기득권의 정책으로 그 권리가 잠자고 있습니다. 잠자는 권리를 깨울수 있는 자는 1차 수권자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 통치구조의 최상위 법률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법치국가의 원칙을 망각하는 개한민국이싫습니다. 힘없는 약자인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역시나 약육강식의 세상인가요? 민주주의 국가에 정의는 반드시 밝혀진다고 배웠는데 그

[순수]

날이 언제 오나요. 정의는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법치주의,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정의가 밝혀지는 그 날 법원칙을 준수하고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는 평등한 세상의 구현,,,,, 이것이 제가 바라는 나라입니다. ㅠㅠㅠ 민법은 원상회복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망자를 다시 살릴수 없으니 돈으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돈이 곧 명예입니다. 즉 많은 보상을 받아야 명예를 회복한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현실의 자본주의고 민주주의입니다. 저의 경고망동한 표현 이해해 주십시요. 저의 좁은 소견입니다. ㅠㅜㅜㅜ

[사랑니]

<순수>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동감임니다.! 이는 <유족회>의 무능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 임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의 희생과 공헌에 따른 헌법/예우법,국가보훈 기본법등 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차별화를 묵인 하는 것 이라 봄니다.! "잠자는 사자보다 차라리 짖는 개가 더 낫다"라는 말도 있음니다.! 이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임니다.!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