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리
란 | *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인가(윤리=도덕) * 위험상황에 대처 할 수 있슴 * 법정 분쟁 시 나를 보호 할 수 있슴 | 윤리 이론 | * 공리주의=> 효용 원리, 결과주의 원리(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인간행동의 규범으로 삼는다. 도덕 목표가 분명하고, 가장 널리 통용되는 이론이나 정의나 개인의 권리가 희생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 의무론 => 규칙 의거한 절대가치 존중, 결과보다는 본질을 중시.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도덕 고려 (올바른 행위와 의무에 중점-목적, 동기,결과보다) * 계약론(정의의 개념-공평성 일반 윤리보다 경제적 윤리, 분배적 윤리강조, 집단의 최대 유용성보다 개인의 권리와 가치를 지지함) | |
윤
리
강
령 |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직장이나 단체가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기준을 규정한 강령. 윤리강령은 전문직 성립의 조건으로 전문직 단체가 그 중핵적인 가치관을 명문화해서 스스로가 향할 자아상, 자기의 책무, 최소한의 행동준칙등을 들어 자기 규제의 기준을 제시한 것임, | |||
윤리원리(생물의학 윤리) 1) 선행 2) 악행 금지 3) 자율존중 4) 정의 | 윤리강령의 구조 1) 도입(윤리강령의 의도 조직,절차에서의 고려점) 2) 서문 3) 일반윤리 원칙 4) 특정윤리 기준 지침 | |||
전문가 윤리란 | 전문가로서의 상담자는 상담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상담을 하거나, 미래의 상담자를 교육하고 훈련시키거나, 이러한 내용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전문가로서 상담자의 윤리는 상담자의 전문성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을 보호하고, 상담자들에게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문적 행동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
윤리강령의 적용대상 | * 전문가 활동에 있는 심리학자 | |||
전문직(전문직이란) | * 수련적 요구 * 지적요소 포함 * 수련받은 능력이 사회적서비스 제공(의사,변호사... | |||
전문가 활동이란 | 임상, 상담, 학교심리학자 활동, 연구, 교육,Trainee(교육을 받은사람)의 슈퍼비전. 공공서비스,정책개발,사회적 개입, 평가도구의 개발, 평가수행 교육상담, 기관에 대한 자문 법정활동, 프로그램 설계평가, 행정 | |||
* 가능한 모든 매체를 사용한 활동에 적용됨 -직접대면,우편,전화,인터넷,전자송신 활동 모두포함 | ||||
* 구성원은 항상 윤리 강령을 이해하고 따라야함 | ||||
Bayles 전문직의 핵심적 특성3가지 | * 수련받은 능력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 * 직무수행 영역과 진입에 독점권 행사(예:의사 면허취득) * 전문가의 역할이 법적으로 보호(독점적이나 공공의 통제받음)-수가결정/광고제한 | |||
* 전문적 직무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다 | ||||
상담(=도움) | 도움(면담/상담/정신치료)구분 도움- 개인에게 주는 도움(친구와의 대화등) (병원에서 치료를 행하는 것) 면담- 자료수집/의사결정 정신치료- 행동,사고 변화 (치료자+내담자=계약-임상 또는 비정상 집단 대상) |
윤리적 의사 결정의 단계 | ① 옳은 일에 대한 직업적 헌신을 세우고 유지해야함 ② 윤리 강령의 일반적 원칙 및 구체적 기준에 대해 친숙해야함 (윤리적 상황들을 예상하고 윤리적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찾아낸다) ③ 전문적 지침, 법, 기관의 정책으로부터 특정윤리 상황에 대한 적절한 사실들을 수집 ④ 윤리적 결정에 관여될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 동료로부터 자문을 구한다 ⑤ 윤리적 대안을 생성하기 위해 1~4까지의 단계를 적용- 대안들을 윤리이론, 일반원칙 ,윤리기준의 측면에서 평가 ⑥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고 윤리적 행동을 취한다 ⑦ 윤리적 행동의 효율성을 모니터하고 평가한다 ➇ 필요하다면 윤리적 계획을 수정하고 -계속적으로 평가 | |
윤리원칙 심리학자의 기본책무 | ① 인간의 정신,신체적 건강 향상위해 노력 ② 개인과 사회발전의 노력 ③ 학문연구,교육,평가,치료(정확,정직,진실되게 업무수행) ④ 자신의 업무가 사회와 인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각(신뢰바탕) ⑤ 심리학적(연구결과 서비스)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제공 ⑥ 인간의 가지 존엄성 존중(개인의 권리 결정권 존중) | |
한국임상심리학회 윤리강령 /윤리원칙 | ① 심리학자는 인간의 정신 및 신체건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 ②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 ③ 학문연구,교육,평가,치료의 제 분야에서 진실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함 ④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해야 함 ⑤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제공해야 함 ⑥ 개인의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함 | |
미국심리학회의 심리학자에게 적용되는 5대 일반원리 /윤리강령 (APA, 2002) | ① 선행및 악행금지-복지의 증진과 무해성의 원칙(Beneficence and Nonmaleficence) ② 신의와 책임의 원칙(Fidelity and Responsibility)이다. 이는 상담자가 내담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일에서 책임을 다한다는 것. ③ 성실성의 원칙(Integrity). 이는 상담자가 상담관련교육, 연구, 상담의 실제에서 정확하고 정직하며 믿을 수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④ 정의-공정성의 원칙(Justice). 이는 상담에 대한 접근과 상담 서비스의 혜택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⑤ 인간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존중(Respect for people's rights and dignity)이다. 상담자는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개인의 사생활, 비밀보장, 스스로 자신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을 존중해야 한다. | |
제재, 벌칙의 종류 | (질책)남에게 해를 주지 않은 전문직에 상당한해를 가하지 않은 정도의 윤리 강령 위반 | |
(견책)위반이 남에게 해를주나 개인이나 전문직에 상당한 해를 끼치지 않은 정도 | ||
(제명,축출)남이나 전문직에 상당한 해를 끼친 경우 | ||
(약정된 사직)윤리강령 위반-개인이 축출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는 것에 실패시 | ||
전문적상담자와 상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의 구분 기준 | ①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았는가? ➁ 상담관계가 공식적, 규칙적인가? ③ 전문가와의 관계가 비 상호적인가?(비상호적이어야 함) ➃ 내담자의 요구에만 초점을 맞추는가? |
치료관련 윤리 지침 | ① 치료에 관한 설명과 동의(치료비,비밀유지한계, 제3자 관여 설명) ② 치료의 위험 요소시 다른 대체치료 설명 ③ 내담자와 환자의 능력에 맞게 치료설명(치료동의 구함) ④ 내담자, 환자의 선호(최상의 이익 고려) |
구체적 윤리 지침 | (1)치료자의 능력(윤리 행위의 기본) * 전문성의 요소 (지식 ,기술, 성실성) ①지적 전문성 ②정서적 전문성 * 수련과 관련한 문제 / * 직무에 대한 전문적 규준 |
(2) 프라이버시, 비밀 유지 특권 * 비밀 유지와 관련한 주제(비밀유지와 관련 딜레마가 발생하기도 함) - 다른 상담가의와 자문, 논의 슈퍼비젼, 사례회의 발표, 가족의 요구 보험사의 요구, 강의 연구자료의 활용등 | |
* 비밀 유지 특권의 제한 ① 내담자가 원한 경우(보험사와의 합의/다른 상담사에게 이행시-수행을 위해선 절차필요) ② 법원의 명령(법정 증언, 법률 자문) 내담자의 심신 상태에 대한 재판과정,양육권 결정에서의 부모의 적합성 ③ 소송(상담자상대 소송, 이의 제기, 제 3자를 상대로 소송시 ④ 법률에 근거한 경우(아동학대,방임에 관한 보고 의무 사항시) ⑤ 위험한 내담자와 경고 및 보호의 의무(타라소프사례) | |
(3)정신치료 및 동의(내담자와 상담자와의 치료적 관계 설정시 필요한 것) *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동의 절자 - 정보 제공에 근거한 동의에 중요한 3요소 ① 유능성 ② 지식 ③ 의지 - 자유 의지에 의한 동의 : 내담자에게 상담을 시작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내리는데 압력, 강요가 배제된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선택제공 | |
아동 상담 윤리의 특수성 | |
아동과 관련한 윤리적용시 고려사항 | * 정신 건강 서비스에서 부모의 개입이 요구되는 발달적 단계 - 비밀 유지의 경계-아동, 청소년, 내담자, 치료자, 부모간 관계수립의 핵심(특히 청소년) 법은 부모가➤치료계획 수립에 관여 기료기록에 접근가능 아동 관련 정보의 공개를 허락 ➤권한을 갖도록 함 (부모의 동의 없이 정신건강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는 길을 자녀에게 주기도 함) |
* 정신 건강 전문가는 - 자녀정보에의 접근을 제한 한다는 이유로 부모가 자녀를 치료에서 빼내갈 수 있음을 인식 _ 자녀가 부모와의 힘겨루기를 위해 비밀유지성을 남용할 수 있음을 인식 - 자녀의 비밀유지 권한과 자녀의 최고의 권익간 균형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함 | |
윤리적 딜레마 -Gillick 사례
| * 윤리적딜레마란: 똑같이 비중이 있는 대안중에서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찾을수 없는 문제상황-윤리적 의무 또는 책무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 * 영국의 Victoria Gillick사례: Gillick의 부모는 피임교육 및 처치에 대해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의사에게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성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미숙한 자녀를 부추긴 것은 범죄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관은 아동은 부모와 독립적으로 알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림. - Gillick에 대한 비밀보장과 부모에게 알릴권리-이 두 권리가 충돌함. |
긴급한 개입을 요하는 비상상황에서 의뢰할 수 있는 상담자가 자신이외에는 없는 경우 - 내가 취할 수 있는 윤리강령에 맞는 행동은? | ① 비상상황인 현실을 직시하고 능력의 범위안에서 현재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한 후 다른 전문가나 기관에 도움을 청하거나 연결해주어야 한다. ➁ 내담자가 자신 및 타인에게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내담자(또는 타인)의 안전확보를 위해 내담자의 보호자에게 해당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➂ 상담자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일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문을 구하여 해결해야 한다. | |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고려해야할 아동의 특성 | * 윤리 원리가 아동에게 적용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아동의 특성: 유능성(competence) - 자신과 관련한 사항을 이해하는 능력 - 이해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는 능력 | |
* 유능성의 결정요인 ① 선택을 하는 근거 ② 선택한 옵션이 합리적이고 가능한 근거를 갖는다는 근거 ③ 주제, 사안에 대한 실질적 이해 ④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선택 ⑤ 치료, 평가, 기타 과정을 이해하는능력 | ||
* 아동 유능성 평가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14세 이상 아동시 유능성이 있다고 판단 - 11세 미만은 인지적, 정서적 유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함) ①지식 ②교육 능력 ③ 인지 능력 ④ 자기 결정 능력 ⑤ 자유로운 감정 표현(감정적 자유) | ||
2)정보제공에 근거한 동의(비밀유지) 아동의 유능성 판단이 요구되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 윤리적 쟁점의 핵심(비밀유지와 이들의 선택을 존중할 것인가) ① 임신 조절 상담서비스 ② 낙태 ③ 약물남용 치료 ④ 위기상황/응급 개입(자살, 남에게 위해 가할 가능성 높은 상황) 사례 1참고 | ||
비밀유지와 부모의 개입 간 문제해결을 위한 절차 | * 치료 시작 시 비밀유지의 한계설정 - 성숙수준/현 문제 치료목표/연령에 적합한 치료에서의 부모역할 고려/부모와의관계 - 상담자녀의 비밀 보장 한계를 넓히는 것➤ 치료를 촉진시킴. (아동의 자율성 치료 본질과 목표 이해 자기 반영적 관점을 형성할 수 있음에 대한 존경 표시) * 부모와 자녀 모두를 비밀유지와 노출 관련 사안에 대한 토론에 참가시킴➤ 신뢰에 기반한 치료적 관계 수립에 첫 단계가 됨 - 관련 법적 윤리적 책임을 설명/공유시 나타날 이득과 해를 기술 - 위 사안에 대한 내담자와 부모의 걱정을 들음 - 내담자 가족의 문화적 가족적 배경에 기반하여 비밀 유지 관련 방침 정함 * 부모가 요구한 정보가 노출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 공감적으로 경청, 부모걱정에 대한 존중 표시 - 부모의 요구를 아동의 권익에 대한 순수한 걱정으로 가정 - 부모의 요구를 치료자, 환자, 부모간 힘겨루기 상황으로 발전시키지 말기 - 부모를 대상으로 치료자 역할 피하기 - 비밀 유지에 대한 부모 생각 재구성(자녀의 자율성 발달을 돕는 길, 의무가 아닌 선택, 치료적 신뢰를 유지하는 방안임 - 자녀에게 부모가 직접 요청하도록 제안(정보 공유 동기를 높일 것인가 탐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