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6월 9일(화), 양천고 앞 <김형태 선생님 징계 무효, 축하 집회> 안내

[서울지부]

1.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지지,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탄원서 및 서명을 보면, 자필탄원서는 150명 이상이 써 주었고, 종이서명은 2천명을 넘었고, 전자서명(인터넷 통한)은 1천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공대위(양천고 문제 공동대책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준 탄원서와 서명들은 6월 3일, 2차 소명자료(학교측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와 함께 변호사 통해 교원소청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양천고 참교육 해내> http://cafe.daum.net/yangcheonhs 카페 알림방에 언급한 것처럼, 고검(고등검찰청)에 "한점 의혹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6월 2일 변호사사무실로 온 <소청심사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심사기일은 6월 8일(월)입니다. 당사자인 김형태 선생님이나 변호사도 나올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소청위 관계자 및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징계무효가 백퍼센트 확실해 보입니다~

그동안 <양천고 김형태 선생님 부당 파면>에 맞서, 몸 고생 마음 고생 같이하며, 이모저모로 애쓰시고 도움을 주신,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선생님, 지역주민, 시민단체, 연대단체,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전국적인 응원과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신데 대해,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고, 정의와 양심은 살아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켜나갑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취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원소청위 심사 주무관 박인환 02-3704-1633 

* 교원소청위 심사 주무관 김종철 02-3704-1602  

4. 모두들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 정의와 양심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고생을 좀 하겠다는 예상은 했으나

이렇게 양천고에서 <민주적 인사위와 학운위>를 요구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신하여 학교에 바른 목소리>를 내온 김형태 선생님까지 파면되어 고통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세화의 김영승 선생님과 염광의 황철훈 선생님의 사례에서 보듯,

교육청의 비호 아래, 부패한 사립학교들이 그동안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이며, 속칭 장삿속으로 학교를 운영하다가, 이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양심적인 선생님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겨, 일제고사 해직 분위기를 틈 타,이때다 싶어 양천고의 경우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제대로 절차도 밟지 않고 무리하게 징계(그것도 교사에게 사형선고나 진배없는 파면)를 강행한 것입니다.

양천고 재단은 아직도 보복성 징계가 아니라고 하는데, 엄연히 보복성 징계였습니다.

 [참고자료](덕수법인 위대영 변호사)

지난 3월 3일 학부모 방문 시 이숭희 교장은 “주인을 고발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심지어 “호랑이가 토끼를 쫓다가 그냥 놓치면, 그 상한 자존심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까지 들립니다.(학부모 방문 자료 참고)

그밖에도 재단이사장은 수시로, 불시에 교사들을 긴급 소집하여, 김헝태 교사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공개적으로 난도질 하듯... (6월 참고자료 : 재단 이사장 발언)

지난 해 교감의 폭언 및 폭행도 사실 따지고 보면, 재단 이사장이 교직원을 긴급 소집하여 김형태 교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명예훼손성 발언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10월 참고자료 : 재단 이사장 발언)

87년 양천고(옛 명신고) 학민투 내용을 담은 서적,  강영선 교사가 출간한 <선생님이 출세하는 겁니까?>를 보면,  양천고 재단이사장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학교를 운영해 왔는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증거자료 : 서적 - 선생님이 출세하는 겁니까?)

정말 학교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왜 교육청 감사 지적 사항을 시정하였고, 또한 그동안의 언론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가? 김형태 선생님의 합법적인 교문 앞 1인시위도 보기 싫어 법적으로 대응하는 재단에서(참고자료 :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    --- 분량상 이하 생략---

5. 현재 양천구 소속  공무원노조와 교육자치시민회, 그리고 강서양천시민모임 등에서 양천고에 대한 무허가 불법건물, 실태 파악이 끝나는 대로, 이것을 중심으로 이미 드러난 양천고 사학비리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6. 수고스럽지만,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 통해,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검찰은 법과 상식에 따라 일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힘의 논리가 통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 언론이 관심을 갖고 여론 형성이 된 사건은 그나마 수사에 착수하지만,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여론 형성이 되지 않는 사건에는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국민신문고 통해 올린 민원 글(일부 소개)-----------------------------------

이 글을 <고등검찰청 양천고 수사 담당> 검사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고 사건 번호 : 2009 불항 2595호

담당 검사 : 이호철 (530-3784)

고검의 양천고 수사 담당 검사님, 제발 대한민국 검찰의 이름을 걸고, 양천고 사안을 한 점 의혹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남부지검(최헌만 검사)처럼, 제대로 수사 한 번 하지 않고, 양천경찰서 일개 수사관(이정훈 수사관)에게 맡겨 소설을 쓰게 한 다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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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검찰이 직무유기하지 않도록, 시민단체 등  대한민국의 교육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은 <국민신문고> 통해, 고검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 주소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https://www.epeople.go.kr/jsp/user/pc/cvreq/UPcCvreqForm.jsp

[참고자료](서울지부 항고장 첨부서류 목록)-----------------------------------------------------

항고 사건 번호 : 2009 불항 2595호

담당 검사 : 이호철 (530-3784)

항고장 접수 : 2009.3.19

첨 부 서 류

1. 불기소 이유 통지서

2. 이사회 회의록 및 감사 보고서

3. 고소․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4. 서울시 교육청 (양천고) 민원조사 결과 보고서

1차 추가 자료 제출 : 2009.4.7

- 추가 자료 목록

1. 학생들 사실 확인서 (추증 1 ~ 5)

추증 1 : 95년 입학생 - 학교 도서실비(상록실비) 및 동창회비 징수(서울시 교육청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2005년 5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독서실비 징수,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동창회비를 징수했다고 95년부터 징수했다는 확인서임.)

추증 2 : 2006년 졸업생 - 동창회비 징수

추증 3 : 2008년 졸업생 - 체육복 강제 구입 확인서(공동 구매로 구입할 경우가 아니면 교내에서 체육복을 판매할 수 없음)

추증 4 : 2008년 졸업생 - 체육복 강제 구입 확인 및 독서실비 미환불 확인서(교육청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독서실비를 환불했다고 하나 2학년 때 징수한 독서실비는 불법적으로 관리수당 등으로 지출하여 환불받지 못함)

추증 5: 2008년 졸업생 - 체육복 강제 구입 확인 및 독서실비 미환불 확인서(교육청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독서실비를 환불했다고 하나 1, 2학년 때 징수한 독서실비는 불법적으로 관리수당 등으로 지출하여 환불받지 못함)

2. 2006 상록실 운영 계획서 및 가정통신문

추증 6 : 학교에서 상록실(독서실)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독서실비를 징수하겠다는 계획서

추증 7~8 : 수개월씩 묶어서 일괄적이고 불법적으로 독서실비를 징수하겠다는 가정통신문

3. 불법적 학사 운영 사례

2003년 5월 양천고에서 근무하던 강영상 교사를 2003년 9월에 다시 임용하겠다고 하면서 강제로 사직서를 강요하고 이사장이 직접 서약서까지 작성했으나, 이후 복직이 되지 않았고, 2003년 6월부터 2004년 2월까지 기간제로 계약한 것처럼 허위로 경력을 조작한 불법 사례가 있음.

추증 9 : 강영상 교사가 제출한 사직서

추증 10 : 상록학원 이사장이 강영상 교사에게 써 준 서약서

추증 11 : 강영상 교사에게 입금한 매월 입금 내역

추증 12 : 2003년 6월 ~ 2004년 2월까지 기간제 교사로 허위로 기재된 경력증명서

추증 13~19 : 강영상 교사의 조흥은행 통장 사본(기간제 교사 급여 입금 내역)

추증 20 : 강영상 교사가 공정택 교육감을 상대로 제출한 통고서(본인도 모르게 기간제 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사문서 위조 관련 답변 요구)

항고 참고인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위원장 김용섭(010-4555-9849) 전교조 서울지부 지부장 변성호(011-795-4651)

2차 추가 자료 제출 : 2009.4.30

자료 1. SBS 뉴스추적(어느 해직교사의 눈물) - 동영상 파일

- 양천고 김형태 선생님 관련 내용

자료 2. SBS 어느 해직교사의 눈물 대본 - 한글 파일

자료 3. 전 행정실정 면담 녹취 파일 - MP3 파일

자료 4. 전 행정실장 면담 녹취록(2008.4.8) - 한글 파일

- 녹취 내용 중 일부 요약본

* 앞으로도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7. 6월 9일(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징계무효,(김형태 샘 복직) 축하 집회>가 문화제 형식으로 열립니다.

이날은 양천고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지역주민, 동료 선생님, 인근지역 선생님, 강서양천 시민단체 및 여러 시민모임, 교인, 문인, 지인... 각 언론사 취재 등  각계 각층의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적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변분들과 함께 많이들 오셔서,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즐겁게 문화제 만끽하시고, 맛있는 저녁식사도 꼭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음악과 함께, 형형색색의 풍선이 준비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될 듯합니다.

* 일시 : 6월 9일(화) / 오후 5시 ~ 7시(1부 : 5시~ / 2부 : 6시~)

* 장소 : 서울 양천고 정문 앞(금옥여고 맞은 편 / 서부화물터미널 부근)

* 이번 집회는 또 다시 강행할지 모르는 재징계를 막기 위한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서양천시민모임에서 지난 5월 30일 양천고 항의방문 자리에서 학교장에게 경고했듯이, 만약에 또 다시 양천고 재단이 김형태 선생님을 징계하려 한다면, (1) 양천고 기피 운동(내년부터 학교선택제) (2) 학교장 및 재단이사장 퇴진 운동(징계에 가담한 교사 명단 공개 포함)  (3) 대대적인 집회 정례화 (4) 관선이사 파견할 때까지 투쟁... 강서양천 모든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할 것입니다.

양천고 재단은 이제라도 교원소청위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김형태 선생님을 즉각 복직시키고, 양천고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소망인, <민주적인 인사위 및 학운위>를 구성하여, 이제라도 <원칙과 기준>이 있게 학사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고가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이 만족해 하는<정말 좋은 학교, 투명한 학교, 열린 학교>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우리 공대위 및 모든 강서양천시민연대들은 양천고에 대해,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의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groupie]

축하드려요^^

[리 울]

고맙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축하받을 일인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학교 돌아가면 더욱 더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하마~^*^

[맑음]

김형태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곁에서 도움주신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리 울]

고맙습니다~ 정말 이번에 많은 분들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습니다. 두고 두고 갚겠습니다~^&^

[리 울]

공대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보여주신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 정말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그리고 6월 9일(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공대위에서 주최하는 <징계무효, 축하집회>가 '양천고 앞'에서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많이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맛있는 저녁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ITER]

흠.. 돌아오시면 지금 선생님 대신 국어생활 수업하시고 계신 그 젊은 선생님은 다시 가시는건가요?? 그런 문제까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축하드립니다.

[알앤오즈]

오늘이 소청심사일인데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말씀하신것과 같이 좋은 결과가 나왔기를 빌어봅니다.

[리 울]

오늘 소청심사결과 나왔습니다. 징계 자체가 무효(취소/기각)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자유인]

정말 다행이네요. 내심 이러다 진짜 못돌아오시는거아닌가 걱정도 많이했는데 역시 정의는 승리한다라는말은 틀리지 않았다는걸 선생님께서 제게 보여주셧네요^^. 내일 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