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안보태세를 재점검해야 한다 !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보대강 ]
1. 안보 위협에 대한 평가:
북한은 실패한 국가이고,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는 성공한 국가이다. 지난 10여년(DJ/노무현)간에 주적 개념이 사라진 시대였다. 격차가 심한북한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하겠는가? 현정부의(MB정부) 오만과 안일한 대응, 경제제일주의가 나태한 안보개념를 배태했다. 한편 권력승계중인 북한은 비록 역경에 처하여 있지만, 재래식군사력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위협,유린할 수 있는 능력과 전투의지를 가지고 있다.
2. 국방기본 전략에 대한 평가:
우리의 기본전략은 공격이 아닌 방어에 있다. 그럼으로 북한은 자유롭게 선제공격을 도발할 수 있다. 실패하면 그만두고 또 다시 재도발할 수도 있다. 도발에 대한 응징이 없기 때문이다. 도발을 근본적으로 저지하려면 국방정책을 방어위주의 전략에서 공격적 억제전략으로 바꾸어야 하며,이스라엘 방식의 철저한 응징 보복으로 북한의 도발의지와 의욕을 꺾어 놔야한다.
3. 억제전략의 기본은 사전 타격:.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포착되면 북한의 전쟁 지휘계통을 정밀타격해서 전쟁 도발 전에 분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공격 징후가 보일 때, 그 거점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전략증강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 전략이다.
4. 군 구조의 단순화와 지휘 계통의 효율성 제고:
우리군의 구조나 지휘체제는 미군을 모방하고 있다. 미군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작전 구역은 한정돼 있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직을 단순화해야 한다.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비대하기만 한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그리고 육?해?공군의 참모총장들이 군정(軍政)권과 군령(軍令)권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가? 재검토해야 한다.
5. 현실정에 맞는 군및 부대구조의 개편:
재래식무기/초정밀 무기체계/ 첨단화 IT체계 등 Hi-Low mix에 따른 편성, 해군/공군/해병대의 시대적.상황적 역활에 따른 부대구조 특히 병력의 재 배분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대북 대응 우선원칙하에 개편 되어야하며, 이에 병행 항구적 대주변 대응정책에 부합된 군및 부대구조 개편이 이루어져야한다. 고려돼야할 것은 북한의 정규사단만도 91개 사단임을 감안, 과도한 지상군의 감축은 재고 돼어야 하며 그것도 선 전력증강후 실행되어야한다.
6. 병력의 질적 향상: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 자체가 풀린 인적자원을 18개월이란 병 복무기간으로는 군이 필요로 하는 적정한 인력과 병력을 확보하지 못한다. 최소한 24개월이(임무숙달도) 돼야 한다. 그래야 점차 줄어들고 있는 인적자원 감소에도 대비할 수 있고, 숙련된 병사를 훈련시키고, 필요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 개념없는 정치인들의 포퓨리즘에 얼 먹은 18개월 복무기간의 설정은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선심이었다.또한 학교교육에도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교육이 다시 이루어져야한다.
7. 무형의 정신전력 강화의 필요성:
요즘 군에 입대하는 인적자원은 한심스럽기 한이 없다. 이들을 가지고는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 우선 전투기술은 훈련으로 보완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신전력은 그렇지 않다. 이들의 상당수는 전교조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서, 나라에 대한 정체성과 대한민국을 지키겠는 의욕이 별로 없다. 이들에 대한 정신전력 강화교육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아무리 현대식 무기와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투쟁의지가 없으면 고철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8.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시급한 보강:
어떤 의미에서는 핵보다도 선결되어야할 부분이 비대칭전력에 대한 보완이다. 우리는 그동안 세계화,그로벌화에 너무 몰두해 왔다. 월남전에서 미사일과 활과의 싸움을 경험했다.물론 전력 무기체계는 안보환경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현대화 되어야한다. 그러나 북한의 우리보다 월등히 우세한 비대칭전력은(비인도적인 체계 포함) 어쩌면 우리의 모든 강점을 압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대비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특히 서해 5개도서에 대한 대비(상륙침공)를 철저히 하며, 지하통로를 통한 수도권,경기북부 지역을 장악,대 국민 인질화,조기 정전 협상제의등 최악의 씨나리오에 사전 대비하여야한다.
9. 외교 안보의 중요성:
최강,최정예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으니 행복한 일이다. 그러나 중국과는 아직까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한미동맹 못지않게 중국과의 관계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절대적인 기본요소이지만, 중국은 현실적으로 우리 안보에 대한 최대의 잠재적 영향요소다. 이제 중국은 우리 안보에 있어서 변수(變數)가 아니고 상수(常數)가 되었다. 중국의 동북공정 정책과 북한의 경제,식량,군사분야 문제가 지나치게 친 중화 되어있음에 유의 해야 한다.
10. 평화를 원하면 전쟁 준비 !
로마시대부터 내려오는 격언이 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이다.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해 놓아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적보다 우세한 전력,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 확실한 안보계획을 세우고, 믿을 수 있는 민방위체제(최소 이스라엘의 50%)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우리 분단국의 취약성을 하루 속히 제거해야 한다. 역사를 보면 거대한 제국(帝國)들도 외부의 적 때문에 붕괴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 때문에 멸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