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뜻과 단통법 관련주 수혜주 포항휴대폰성지

[약관동의]

단통법 뜻

단통법이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일 말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즉 휴대폰을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을 통해서 구매할 때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지원금 상한액을 법으로 정해서 그 이상을 지원해 주지 못하도록 막아 놓은 겁니다.중간에 개정된 내용으로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까지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한데요, 금액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서  2년 약정으로 구매 시 공시 지원금이 30만 원이라면 15%인 45,000원까지는 추가 지원이 가능해서 345,000원까지만 할인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판매점 입장에서도 더 싸게 판매해서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싶고, 고객 입장에서도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싶지만 법적으로 막혀 있다 보니 10년 동안 이 법망 안에 갇혀있게 된 거죠.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단통법 폐지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니, 당장에 폐지가 시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단통법 폐지의 핵심은 지원금 제한을 두지 않고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계층에게도 선택 약정 할인 제도를 제공한다는 것에 있습니다.그래서 2024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100%까지 인상할 것이라는 언급도 있어서 단통법 폐지 시기는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통법 폐지 관련 주

단통법 폐지가 발표되면서 단통법 관련 주들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대표적인 단통법 관련 주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있습니다.단통법의 경우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폐지할 수 있는데, 처리 속도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므로 단통법 폐지 발표 만으로는 당장 이들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하지만 단통법 폐지가 꾸준히 대두되고 수순대로 진행된다면 휴대폰 단말기 제조 업체인 삼성전자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또한 알루미늄 등의 소재로 휴대폰, 노트북 등의 기기 외장케이스 등을 공급하는 KH바텍, 폴더블 스마트폰 외장 힌지 등을 생산하는 파인 엠텍, 폴더블 스마트폰용 광학필름 제조 1위 업체인 세경 하이테크 등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 주들도 관심을 두고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통법 폐지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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