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몇번을 봐도 저에게는 매번 헷갈리는 부분인데요ㅠㅜ 강의 들을 때부터 몇번인가 계속 질문을 올렸습니다. 볼 때마다 헷갈려서요ㅎㅎ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br /><br /> 첨부한 사진에서처럼 핵심은 "공소제기"로 기억합니다.<br /><br />1. 검사가 보호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년부에 송치 → 소년부에서 검토해보니 19세 이상인 것으로 판명 or 형사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 검사에게 송치 (이후에는 검사가 판단하겠죠?)<br /><br />2. 검사가 형사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송치 → 법원에서 검토해보니 보호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 소년부에 바로 송치(공소제기를 거쳤으므로 검사에게 송치할 필요 없이 바로 소년부로) → 소년부에서 검토해보니 19세 이상인 것으로 판명 → 다시 법원으로 송치<br />(여기서는 소년부가 형사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도 법원에 송치불가)<br /><br />위 내용에 첨가해야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seo/7548c8b82d0bd1e271e57b0a046e163b2da581dc' class="txc-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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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네~ 모두 정확히 맞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검사의 공소제기 → 법원의 소년부 송치] 사건의 경우 소년부는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할 필요한 때"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이미 법원에서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호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년부에 송치한 것이므로 이것을 소년부의 단독판사가 형사처분할 필요 있는 사건이라고 하여 법원에 이송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악순환이 될 수 있으므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첫댓글 네~ 모두 정확히 맞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검사의 공소제기 → 법원의 소년부 송치] 사건의 경우 소년부는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할 필요한 때"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이미 법원에서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호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년부에 송치한 것이므로 이것을 소년부의 단독판사가 형사처분할 필요 있는 사건이라고 하여 법원에 이송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악순환이 될 수 있으므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ㅎㅎ늘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