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합헌 아닌 이유(6) 철저하게 불법 컴퓨터 시스템으로 뽑은 가짜 대통령!(도표)

[김필원]

18대 대통령 합헌 아닌 이유(6) 철저하게 불법 컴퓨터 시스템으로 뽑은 가짜 대통령!

1. 제18대 대통령은 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과 252개 개표소를 개표사무를 관장한 법관(시군구 선거관리의원장)들이 철저하게 불법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을 가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합법적 대통령이 아니고 ,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아니고 불법 컴퓨터가 조작해서 뽑은 가짜 대통령입니다!

2. 선관위는 개표사무의 선거관리를 함에 의해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의무(강제조항)가 있음.
그러나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개표사무 전(全) 단계(1단계~ 5단계)에 걸쳐 공직선거법에 존재하지 않는 정체불명의 불법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을 사용하여 개표조작의 부정선거를 자행!

 전 개표과정이 컴퓨터로 계산하기 때문에 개표집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 같은  개표절차와 방법이 불법! 

  수개표할 때에는 참관인이 감표(* 득표 점검 및  감시)도 하고 국민 개인이나 여/야 정당에서 누구든지 득표를 합계하고 계산할 수 있었고, 이 점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인 것이었으나, 제18대 대선에서는 중앙선관위가 개표결과 득표현황(조작된 것)을  제공하는 대로 그것이 끝이고, 전부인 것이다.

3. 선관위는 개표사무의 선거관리를 함에 의해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의무(강제조항)가 있음에도 불구, 아래 명시한 공직선거법 일체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자행!

4. 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은 아래 대법원[판례] 등에 의거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는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위 대법원[판례] 중 1.의 대법원[판례]를 살펴봅니다.

※ 18대 대통령 선거 시 개표는 개표사무원(사람) 둘러리 였고, 전자개표기가 연산해서 바로 프린터로 출력하여 수개표 절차없이 미분류표만 세어보고 그대로 보고용pc에 입력, 전산망서버로  처리하였기에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의 위반으로 개표 시 투표지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개표참관인은 눈 뜬 장님과 같았으니 개표참관인 없었던 것이다! 즉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의 위반으로 실질적인 개표참관의 절차가 없었었던 것입니다.  →  따라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개표도, 개표참관도  없었다!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완전 선거무효인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앙선관위 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은  대법관이라는 신분으로서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했다고 할 수 있나요?

너무 엉터리이죠??? !!! 

< 결론 >

헌법기관 사법부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제18대 대통령은 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과 252개 개표소를 개표사무를 관장한 법관(시군구 선거관리의원장), 그 결과를 중간 확인, 점검하는 17개 소의 법관(시도 선관위원장)들이 철저하게 불법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을 가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즉, 양승태 대법관원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사법부소속 대법관, 법관들이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철저히 위반한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국민이 믿고 맡겨던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관들이 부정선거를 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관리의 책임자인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이 국민 앞에 나와서 책임있는 해명을 절대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15.부정선거보다 더 전국적 조직적 광범위하게 악질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하고도 부하직들만 시켜서 계속 "잘못이 없습니다!" "단순한 실수입니다."  라고 변명하는가하면, 지적하는 것마다 사과는커녕 끝없는 거짓말로 넘기고 있는 것이다!

어찌 이런 일이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까?

·※[참고 게재문]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41

아래 [김종철 컬럼]

" 대법원이 민주주의의 무덤을 파고 있다" : 이것이 대법관들이 탄핵되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127

감사합니다.

2015. 8.28.
제18대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 김필원 드림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결론 : 재차 강조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시도선관위원장/시군구선관위원장(법관)이 모두 사법부 대법관·법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의 책임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까지 전혀 반성하기는커녕 사과도 사죄도 한번 밝힌 바 없다!  도덕성이나 양심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가 무서운 범죄집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재판을 중단, 거부하며

개정(開廷)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컴퓨터조작 가짜 대통령 봐주기' 불법 하고 있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과하고, 사퇴해야한다!  

★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지연《대법관13명 국회탄핵청원!》서명하려 가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9548&objCate1=1&pageIndex=1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9548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Print.html?idxno=12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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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을 판 법관들, 지옥에 떨어질지어다”

[김종철 칼럼] 대법원이 민주주의의 무덤을 파고 있다

[0호] 2015년 07월 20일 (월)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media@mediatoday.co.kr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이 불거진지 며칠도 지나지 않은 7월 16일, 대법원이 전 국정원장 원세훈의 ‘2012년 대통령선거 개입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민일영)의 그 판결은 지난 2월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가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세훈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한 것을 뒤집은 것이었다. ‘새정치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특별위원회’는 “우리 국민은 원세훈과 국정원이 지난 정권에서 벌인 범죄행위의 남은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서 국민의 법정, 진실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그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야당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국정원 댓글부대 무죄에 국민 해킹까지. 박근혜 정권은 헌법 1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이 ‘부정선거 행위’를 적극적으로 벌였다는 사실이 2심에서 인정되자 가장 위협을 느낀 당사자가 당시 새누리당 후보이던 박근혜였으리라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하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시효에 관계없이 박근혜는 ‘당선무효’ 아니면 적어도 ‘선거무효’를 인정하라는 주권자들의 요구에 부닥칠 것이 명백하다. 2012년 대선 직후 20만명을 훨씬 넘는 시민들이 ‘대선무효 소송’을 제기한 뒤 대법원이 2년이 넘도록 재판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것이 아직도 쟁점이 되고 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변호사 박훈은 아직도 대선무효 소송의 재판기일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원세훈이 국정원장으로 있던 시기에 만들어진 ‘국민 해킹 공작’이 보수언론과 일부 지상파방송, 그리고 대다수 종편 텔레비전을 제외한 모든 매체에 대서특필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원세훈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날은 공교롭게도 제헌절 바로 전날이었다. 당연히 “제헌절 코앞에 두고 헌법정신 훼손하는 기회주의 판결”이라는 비판이 시민단체에서 터져 나왔다.

▲ 국정원 전경. ⓒ 연합뉴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래 대법원이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노골적으로 외면하면서 행정부의 수장인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가 관련된 과거의 사건들에서 피해자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적은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신독재 시절인 1972년 말부터 1979년 10월 26일 직전까지 저질러진 반인간적·반민주적 사건들에 대한 판결들이었다. 대표적인 몇 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양승태 체제’의 대법원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박근혜의 친위대’나 다름없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긴급조치 관련 사건들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자신의 존재이유를 완전히 부정하는 행태를 일삼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2년 12월, 박정희 정권 시기인 1974년 4월에 발동된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도 2013년 3월,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온 지 한 달 뒤인 4월 18일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최고법원과 헌재가 유신독재 시기의 대표적 악법인 긴급조치에 대해 ‘법적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었다. 그러자 민청학련과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 10명을 포함한 1천명 이상의 긴급조치 관련자들이 법원에 재심을 신청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한 뒤 민사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명박 정권 시기에는 인혁당 관련자 전원과 민청학련 일부 사람들이 민사배상소송 1심과 2심에서 어김없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2년 남짓이 지난 2015년 3월 26일부터 참으로 ‘요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대법원 민사3부(재판장 박보영)가 대법원 자체와 헌재의 ‘위헌’ 판결을 뒤엎어버린 것이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의 이런 판결이 나온 뒤부터 특히 긴급조치 9호 관련자들이 제기한 국가상대 민사배상소송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1심부터 패소 판결을 받아야 했다. 재판관들은 대법원의 3월 16일 판례에 기대어 ‘박정희의 고도의 정치적 국가행위’를 구실로 패소 판결을 일삼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원고들에게 “당시 고문을 당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대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1심에서 승소했다가 2심에서 패소한 고은광순(한의사, 사회운동가)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배상액으로 ‘1원’을 청구한 뒤 이렇게 말했다. “긴급조치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규정하면 히틀러 치하에서 공무원인 나치 부역자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부여하는 셈이다. 독일은 나치 부역자들을 70년이 지난 지금도 추적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있다.”

유신독재 시기인 1974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 중순까지 유신독재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운동을 펼치다 강제해직당한 동아투위 위원 113명의 민사배상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2014년 12월 24일에 내린 판결도 박정희에게 면죄부를 준 대표적 사례이다. 1심과 2심에서는 박 정권 당시의 중앙정보부가 동아일보사에 광고탄압을 가하는가 하면 경영진에 압력을 가해 그들을 강제해고 하도록 했다는 진실화해위의 결정(2008년 10월)을 받아들여 손해배상권의 성립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그것을 깡그리 부정했다.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의 수많은 언론인들과 역사학자들이 ‘만인의 상식’이라고 확인한 바 있는 사실을 대법원이 무덤 속에 파묻어버린 것이다.

대법원의 수구기득권세력 편들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울고법은 2014년 2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낸 정리해고 무효소송에서 노동자들이 패소한 원심을 뒤엎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상고심인 대법원은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대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이 효력을 정지시킨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합법화해 주었다.

지난 6월 22일 열린 ‘대법원 긴급조치 판결 규탄 토론회’에서 발제와 토론을 맡은 법학전문가들은 법관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5·16이 쿠데타인지 혁명인지의 질문이 국회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가 되어버린 이 시점에서, 대법원은 자신이 이미 ‘위헌 무효’라고 판단했던 긴급조치의 불법성을 새삼 부정해버림으로써 또 다른 친위쿠데타의 결과인 유신체제를 다시금 정당화하고 나선 것이다. (···) 사법부에 대한 미진한 과거 청산의 과오가 이제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 회귀라는 또 다른 과거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시나브로 스러져가고 있다.”(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호소하건대,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와 인권을 옹호할 용기가 없으면 차라리 법관이 되지 말라. 그들이 내린 판결로 얼마나 수많은 무고한 자들이 고통을 받았는가. 양심을 판 법관들이여, 정의와 인권을 조롱한 법관들이여, 지옥에 떨어질지어다.”(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병효)

“최고권력자의 요구를 퇴짜 놓았다고 해서 판사를 끌어다 다그치고 고문하고 살해할 만큼 법조인에게 야박한 정권은 이 땅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판사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햄릿의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재판을 거부하면 출세 길에 지장을 받을 수는 있겠다. 승진이나 출세를 염려하여 권력자의 편에 귀의한다면 그는 악마의 대리인으로 세상과 자신에게 화를 초래할 것이다.”(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승)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관장 한홍구)과 평화박물관(이사장 이해동)은 광복 70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 현대사를 왜곡한 반(反) 헌법 행위를 기록하기 위한 ‘반헌법 행위자 열전’을 편찬하겠다”고 밝혔다. 이 열전에는 반민특위 습격사건부터 민간인 학살, 각종 조작간첩 사건 등의 핵심 관계자와 고문 수사관, 고문을 묵인한 검사·판사 등 200~300명이 수록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 법조인들 가운데서 과연 몇 명이나 그 열전에 수록될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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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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