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서비스 주간8조 발표 자료입니다.

[후니데이지美花]

1. 가정위탁보호의 이해

   1) 가정위탁보호의 개념정의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별거, 가출, 이혼, 빈곤, 수감, 질병, 아동학대 및 방임 등)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2) 가정위탁보호의 목적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만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를 우선 실시 필요.

  3) 가정위탁보호의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만 18세 이상 아동 중 여러 법령에 해당하면 위탁보호기간을 연장 가능(제16조)

        ▪ 학업이나 질병, 지능이 낮아 자립이 어려운 경우 등

          (세부항목은 자세히 들어가면 복잡해져서 생략함)

  4) 가정위탁의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 일반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5) 가정위탁 선정 및 관리

    ①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모두)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친자녀제외)

        ► 가정에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② 위탁가정 교육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본4시간의 위탁부모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함

          - 대리양육가정 및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가정위탁 후 6개월 이내 교육이수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일반위탁부모, 대리양육·친인척 위탁부모는 매년 4시간이상 보수교육 이수

        ►대리양육·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 교육이수 대상자가 노령,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6) 가정위탁보호의 절차

      ① 대리양육·친인척 가정위탁 절차

         신청                    아동 및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              사례관리                 가정위탁보호종결

         아동&위탁    ▶    위탁가정환경조사   ▶                                     ▶    읍면동&시군구&   ▶     시군구&     

         보호희망자          읍면동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② 일반가정위탁 절차 

       신청                          아동및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        사례관리                가정위탁보호종결      

        아동(시군구         ▶    위탁가정환경조사   ▶                                     ▶                         ▶

        또는 읍면동)               읍면동                       시군구                              읍면동&                  시군구&

        위탁보호희망자           시군구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2.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현황

    ▪ 요즘은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사망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요보호아동이 증가.

    ▪ 예전의 소년소녀가장제도가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UN에서 폐지를 권고 받아 가정위탁보호서비스로

       전환되고 있어 요보호아동이 증가.

    ▪ 현재 대리양육이나 친·인척 위탁양육이 전체 가정위탁의 약80~90%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가정위탁은 약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함.

    ▪ 일반위탁가정의 발굴과 훈련 및 보수체계의 현실화 등이 심각히 고려되어야 함.

3.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문제점

   ① 가정위탁사업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

        : 친부모가 있는 경우 위탁부모에 대한 후견인 설정이나 관련 지침이 없어 응급수술 힘듬.

         위탁부모가 아이의 핸드폰이나 통장, 여권, 보험 등을 해주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함.

        (주민등록상 아이는 동거인으로 등재)

   ②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시설보호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 위탁가정의 선발과 교육이 어렵고 교육중인 가정이 위탁업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음.

          위탁가정과 아동의 연결등 절차가 복잡하다.

   ③ 가정위탁서비스의 장기적 비전과 전문성의 문제이다.

        :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최종 목표가 아동의 원가정 복귀인데 원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

          지원이 어렵고 아동이 가진 문제도 해결이 안되어 여러 가정을 전전하게 하여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④ 친가정복귀가 어려운 아동은 법정 후견인을 선정하거나 입양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친부모가 아동을 데려가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요즘은 입양법이 바뀌어 친부모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입양되기까지 절차가 어렵다고 한다.

   ⑤ 위탁보호가정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가 절실하다.

       : 위탁가정에 양육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12만원 정도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상해보험이나 디딤 씨앗통장, 의료비, 교육비 등 일부 지원이 되나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고

        위탁하는 가정이 양육에 대한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

   ⑥ 그 외의 문제점

       : 위탁가정의 많은 수가 3~4세정도의 여아를 선호하여 남아는 가정위탁이 어렵다.

         형제자매인 경우 한 가정으로 위탁이 필요한데 위탁가정과의 연결이 어렵다.

         장애를 가진 아동도 가정위탁보호가 힘들다.

4.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개선점.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요구 (경기 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 기준)

       : 작년에는 5명의 관리자가 553세대 731아동을 관리했음.

         올해는 2명이 더 충원이 되었지만 10개 시·군을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더 필요하다함

    ► 위탁가정의 요구

       :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마음이 있어도 아동을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무시할 수 없어서

         위탁가정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다가도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위탁가정의 금전적 지원이 현재보다 더 되어야 한다.

    ► 아동과 친부모의 요구

       : 부모의 학대나 방임을 제외한 경우는 원가정으로 복귀를 우선시 하는데 친부모의 경제력 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도와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나 지원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

5. 사례

     ► 5세 여아와 3세 남매는 2011년 6월에 친부의 수감과 친모의 연락 두절로 인해 일시보호소에서 지내다 위탁가정을 만나게

         되었다. 위탁부모가 늘 감기에 걸려 있는 아이들을 손수 한약을 달여 먹이시며 사랑으로 돌보아오던 중 안정을 되찾았다.

        수감 중이던 친부와 센터의 서신 교류로 출소 이후에 남매를 양육하겠다는 다짐을 받았고 연락이 두절되었던 친모와

        연락이 닿아 이혼 위기에 친부모가 재결합하게 되면서 2012년 10월에 친가정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 17세 남아는 친부모의 이혼 후 시설에 맡겨졌다 봉사활동을 온 위탁가정을 만나 가정위 탁으로 전환이 되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위탁아동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부모와 성이 다른 것에 속상함을 표현하였고 위탁가정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자문과 관련 기관 연계를 실시하여 오랜 기간과 여러 절차를 통해 위탁가정이 아이를 친자녀로

        맞이하게 되었다.

[딸기맘김은지]

아동복지 조별 발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각조의 발표내용을 들으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전세계 아동중 104만명의 아기들이 태어난날 세상을 떠난다는 가슴아픈 기사를 오늘 접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위해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겠느냐는 교수님의 질문에 선뜻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한선생님의 말씀에 저또한 별반 할말이 없음에 또한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의 시작이중요함을 되새기며 항상 세상의 어둡고 그늘진곳에 따뜻한 시선과 마음을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염순이(치향)]

76번 김치향 입니다..
살아오면서 가정위탁보호소란 단어는 저에게 참 생소한 단어였는데 이번 기회에 가정위탁에 대해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구요..저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부모의 이혼,사망등 여러문제로 아이들이 험한 세상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위탁보호소가 있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겐 정말 다행인것 같습니다..끝으로 얼마되지는 않지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때부터 사랑의 후원금을 내고 있는데 이 작은 성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내겠습니다...

[후니데이지美花]

주변에 입양가기전 아기를 돌보는 가정이 있어서 그분께 질문할 내용을 먼저 의뢰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양을 위해 돌보는 가정과는 다르고 최종 목표가 아동의 원가정 복귀였습니다. 정말 봉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쉽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어느 글귀에서 아이를 자식같은 마음으로 키우기전에 나중에 제자리로 돌아갈 때를 대비해 지나치지도 또 모자르지도 않게 돌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원도 넉넉히 받지 못하면서 힘든 과정을 거치며 아이를 돌보는 분들이 존경스럽고 그분들 보다는 미흡하지만 제가 보육교사가 되면 그런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이는 없는지 살피고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을 보듬어줄 수 있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행복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탁가정에 아이의 양육을 맡겨야 한다면, 부모님이 아이에게 직접 현재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아이들과의 연락과 만남에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육과 아동복지를 공부하면서 정책이 현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투표를 할 때. 후보자의 복지와 교육에 대한 철학과 정책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설문조사나 서명에도 꼭 참석하겠습니다.

[쵸코파이]

80번 강효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아이들을 당분간 키울 수 없을 경우 거의 시설로 아이들이 보내지는데 그 후에 부모가ㅓ 형편이 되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친부모와 헤어져 시설에 계속 남아있거나 입양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위탁에 맡겨지면 후에 친부모와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를 가정위탁에 맡겨 생활하다보니 시간적 경제적으로 친부모가 편해지다보니 종종 아이를 찾지 않는 부모가 생겨 운이 좋으면 위탁가정에 입양되거나 어쩔 수 없이 시설로 보내지는 아이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쵸코파이]

좋은 취지에서 실시된 가정위탁이 악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부모의 책임감이 약해지기 때문 인 것 같습니다. 자립이 어려운 부모들을 경제적 등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게 뒷받침해주어 아이들을 직접 키워가면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더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까지 각 조들이 발표 한 것을 보면 편견없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아이와 제가 맡을 아이들에게 편견없이 보는 눈을 알려주고 아이들과 눈 맞추어 그들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kimks]

74번 김경숙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계실때 조부모님이 키우거나 해외입양전에 가정위탁을 하는경우만 알고있어지 가정위탁지원 센타가 운영되고 복지지원이 되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방문이 뜻깊고 감사했던 시간이였습니다.
선생님되어 부모와 떨어져있는 아이를 만나면 편견없이 정서적으로 아이가 힘들지 않는지 더욱 신경쓰는 사람이 되어야 겠습니다..

[삼형제]

77번 박금례입니다. 저희 조가 다녀온 곳은 경기북부 가정위탁 지원센터 인데요. 작년에는 다섯분이 731명의 아동을 관리하다가 올해부터 소장님 포함 일곱분이 근무하고 계신데요. 그럼 복지사 한분당 100여명이 넘은 아동을 살펴봐야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복지사의 과중한 업무 때문에 좋지않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죠? 말 그대로 복지사의 복지가 복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의엔 이런 아동이 없는데 앞으로는 주위를 잘 살피고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갖겠습니다.

[황미경★]

71번 황미경 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가정위탁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고 여지 살다가 이번기회에 또 한번 존경의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그 사촌동생과는 많이 싸우고 꼭 데리고 살아야하나?라는 마음도 많이 표시해서 제가 고등학교을 들어가면서 부모님께서는 그사촌동생을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당연히 저를 선택하는게 맞는거지 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번 자료조사와 기관 방문을 하면서 그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워하는지..복잡한 절차가 끝나야
진정한 가족이 될수있는지..정말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편견없이 따뜻한 사람으로다가가고 싶습니다

[하늘사랑2]

73번 이선애입니다...^^
가정내에서 부모의 사망,이혼,실업,학대및 방임등으로 가정내에서 양육할수없을때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한다는 것을 이번 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속에서 아이들이 정말 혼란스럽고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 당장 위탁부모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주위의 아이들을 한번더 살펴보며 아이들을 편견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수있는 마음이 따뜻한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늘사랑2]

72번황동선입니다
위탁가정을 조사하면서평상시에티비로만보던내용과는전혀다른시스템에대해서솔직히놀라는점도있었고잘되어있는점도있었습니다제가보육교사가되어그런환경아이들을돌보는일이생기게될경우편견없이아이들을대하는교사가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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