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강정한이 안내하는 '유아인도청구'

[변호사강정한]

💡 양육자의 자녀 인도 청구란?

자녀 양육은 부모의 중요한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임의로 데리고 있다면, 법적으로 자녀를 되찾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서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유아인도심판이란?

• 개념

• 양육자가 아닌 사람이 자녀를 데리고 있을 때, 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여 자녀를 되찾는 절차입니다.

• → 임의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법적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 청구 방법

•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합니다.

• 📌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 유아인도 사전처분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경우,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62조]

🚨 유아인도명령 미이행 시 조치

상대방이 법원의 유아인도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1️⃣ 이행명령 신청

•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 이행 촉구 명령을 신청합니다.

•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2️⃣ 감치명령

• 과태료 부과 후에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상대방을 감치시설(유치장, 교도소 등)에 감치할 수 있습니다.

• 📌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2호]

3️⃣ 강제집행

•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통해 자녀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 ⚠️ 단, 이 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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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도심판 및 사전처분 신청

• 📑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절차

• 🤝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조정 및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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