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간 파탄에 대한 법리 및 판례 정리

[변호사강정한]

​💡 '단기간 파탄'의 개념과 법리

'단기간 파탄'은 혼인 혹은 사실혼 관계가 짧은 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혼인의 지속 기간, 파탄의 원인, 당사자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예물, 예단, 혼수품 및 기타 재산상 손해의 반환 여부를 판단합니다.

✅ 판단 요소:

• ⏱️ 혼인 기간: 일반적으로 1~2년 이내의 짧은 기간

• ⚠️ 파탄 원인: 유책 배우자의 책임 여부

• 💰 기여도: 각 당사자의 경제적 기여

• 🏠 상황: 혼인 생활의 실질적 유무 (동거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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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판례 분석

💍 1️⃣ 예물·예단 반환

• 요건: 단기간 파탄

• 유책 배우자 청구: ❌ 불가

• 법적 근거: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

구체적 사례:

• 🏠 주택구입비

• 💰 전세보증금

• 🏋️ 스포츠센터 회원권

💒 2️⃣ 결혼 비용 반환

• 요건: 단기간 파탄

• 유책 배우자 청구: ❌ 불가

• 법적 근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구체적 사례:

• 💍 예식장비, 의상 준비비

• 🍽️ 상견례 비용, 하객 접대비, 폐백비

• ✈️ 신혼여행비

🏡 3️⃣ 혼수품 반환

• 요건: 소유권자인 경우

• 유책 배우자 청구: ✅ 가능

• 법적 근거: 소유권 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

구체적 사례:

• 🛋️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 4️⃣ 기타 재산상 손해

• 요건: 단기간 파탄 및 사실혼 관계의 성립 여부

• 유책 배우자 청구: ❌ 불가

• 법적 근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구체적 사례:

• ✅ 인정: 상견례 비용, 증여 재산, 사실혼 생활비

• ❌ 불인정: 부당한 생활비, 여가비용, 교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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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판례 정리

•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예물 반환 기준 명확화

•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사실혼 파탄 시 손해배상 인정

• ⚖️ 서울가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7 판결: 신혼여행비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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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전문 변호사 강정한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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