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싱톤 선언'

[지덕예 (김순호)]

한미 '워싱톤 선언'

우리가 핵기획.실행단계에서 어디까지 손을 댈 수 있는가?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초최의 상설협의체(NCG)다.

NCG는 한미 국방부의 차관보급 협의체로 구성된다. 기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G)

등은 상시 소통하는 기구가 아니었다.

반면 NCG회의 주기는 1년에 4번으로 올해 2~3차례 열릴 예정이다.

일각에선 1년에 4차례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입장이 과연 얼마나 반영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워싱턴 선언에 미 전략 사령부까지 동원한 도상훈련을 명문화한것은 단순한 '난상토론'이 아니라 실제 시나리오를 짜서 해당 핵 전략을 사용하는 단계까지 실전적으로 연습하겠다는 의미이다. 

[서충렬]

이런 내용도 야당, 좌파들이 잘 알아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