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선관위는 헌정문란죄를 범했다!(위원장공표시각누락, 수개표안함)

[huknow]

인천 남동구선관위는 국헌문란죄(형법제91조)를 범했다.

- 헌법 제 114조 중앙선관위 법 위반 -

- 형법 제 91조 국헌문란죄 -

1. 인천시 선관위위원장의 최종 공표시각이 없다.

1) 만수5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위원장 공표시각이 전혀 없다?

모든 공문서는 시각의 정확성, 내용의 사실 부합성이 갖추어져야 공문서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위원장의 최종공표시각이 없다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전국 종합집계에 반영하여 대통령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국헌을 문란 유린한 국헌문란죄(형법제91조)이다.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한 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형법 제123조)

선관위위원장은 직무유기(형법제122조)를 했고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

이것은 불법 부정선거에 남동구 선관위가 개입한 것은 헌법 제114조 중앙선관위법을 위반했다. 헌법 제 114조 위반은 곧바로 내란죄(형법제87조)에 해당된다.

2) 구월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위원장 공표시각이 전혀 없다?

이것은 헌법 제114조 선거관리위원회 법을 위반했다.

모든 공문서는 시각의 정확성, 내용의 사실 부합성이 갖추어져야 공문서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위원장의 최종공표시각이 없다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전국 종합집계에 반영하여 대통령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국헌을 문란 유린한 국헌문란죄(형법제91조)이다.

선관위위원장은 직무유기(형법제122조)를 했고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한 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형법 제123조)

이것은 불법 부정선거에 남동구 선관위가 개입한 것은 헌법 제114조 중앙선관위법을 위반했다. 헌법 제 114조 위반은 곧바로 내란죄(형법제87조)에 해당된다.

2. 인천 남동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 수개표란 무엇인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육안으로 투표지를 한 매, 한 매를 정확하게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 수작업이란 무엇인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수개표하고, 계수기에 100매 확인한 후, 책임사무원이 후보자별 투표지를 수를 확인하고 개표상황표에 수기로 기록하고 서명 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검열한 후 날인하고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검열하고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3,000매 1시간 7분 이상걸림)

1) 논현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4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24시 50분(시각의 정확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시각이 부정확한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선관위직원은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형법122조)

투표 수: 2,205 매

수작업 시간: 9 분 ???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0 매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성길순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수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의 죄에 해당된다.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과 책임사무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으므로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형법 제122조)

법적 효력이 없는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당선 집계에 반영한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 한 죄이다(형법제91조)

2) 구월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1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24시 29 분

투표 수: 3,016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265 매(오차율: 8.78%)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성길순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수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의 죄에 해당된다.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과 책임사무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으므로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형법 제122조)

법적 효력이 없는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당선 집계에 반영한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 한 죄이다(형법제91조)

3) 논현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2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24시 41분

투표 수: 2,723 매

수작업 시간: 14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0 매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김종수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수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의 죄에 해당된다.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과 책임사무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으므로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형법 제122조)

법적 효력이 없는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당선 집계에 반영한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 한 죄이다(형법제91조)

4) 남촌도림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1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24시 32분

투표 수: 2,532 매

수작업 시간: 18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9 매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이계순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수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의 죄에 해당된다.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과 책임사무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으므로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형법 제122조)

법적 효력이 없는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당선 집계에 반영한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 한 죄이다(형법제91조)

5) 논현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24시 09분

투표 수: 2,223 매

수작업 시간: 18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3 매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장경일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형법123조)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과 책임사무원들은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형법 122조)

※ 상단 오른쪽 기기번호가 전자개표기 설치한 번호이다.

[기기번호:8 ]이란 8번째 개표기란 뜻이다

전자개표기 각 개표소에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 당에서 참관인이 6명만 신청받기 때문이다.

인천남동구는 개표기를 10대까지 설치해서 개표기 4대에서 투표분류하는 것과 수개표하는 것을 아예 참관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개표진행을 위반한 불법이며 형법제 123조 직권남용의 죄이다.

법적 효력이 없는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당선 집계에 반영한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 한 죄이다(형법제91조)

6) 만수6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1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34분

투표 수: 2,830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0 매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송동진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형법123조)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과 책임사무원들은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형법 122조)

법적 효력이 없는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당선 집계에 반영한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 한 죄이다(형법제91조)

7) 논현고잔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3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55분

투표 수: 2,490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9 매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장경일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형법123조)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과 책임사무원들은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형법 122조)

※ 개표상황표 상단 오른쪽 기기번호가 전자개표기 설치한 번호이다.

[기기번호:8 ]이란 8번째 개표기란 뜻이다

전자개표기 각 개표소에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 당에서 참관인이 6명만 신청받기 때문이다. 인천남동구는 개표기를 10대까지 설치해서 개표기 4대에서 투표분류하는 것과 수개표하는 것을 아예 참관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개표진행을 위반한 불법이며 형법제 123조 직권남용의 죄이다.

법적 효력이 없는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당선 집계에 반영한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 한 죄이다(형법제91조)

8) 장수서창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13분

투표 수: 2,421 매

수작업 시간: 20 분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9 매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김정훈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형법123조)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과 책임사무원들은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형법 122조)

※ 개표상황표 상단 오른쪽 기기번호가 전자개표기 설치한 번호이다.

[기기번호:9 ]이란 9번째 개표기란 뜻이다

전자개표기 각 개표소에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 당에서 참관인이 6명만 신청받기 때문이다. 인천남동구는 개표기를 10대까지 설치해서 개표기 4대에서 투표분류하는 것과 수개표하는 것을 아예 참관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개표진행을 위반한 불법이며 형법제 123조 직권남용의 죄이다.

법적 효력이 없는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당선 집계에 반영한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 한 죄이다(형법제91조)

9) 논현1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3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58분

투표 수: 2,418 매

수작업 시간: 20 분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9 매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조병희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형법123조)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과 책임사무원들은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형법 122조)

법적 효력이 없는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당선 집계에 반영한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 한 죄이다(형법제91조)

10) 논현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1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41분

투표 수: 2,628 매

수작업 시간: 22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0 매

심사집계부 책임 사무원 조병희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형법123조)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과 책임사무원들은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형법 122조)

법적 효력이 없는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당선 집계에 반영한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 한 죄이다(형법제91조)

3. 인천 남동구 선관위는 미분류가 심각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

1) 논현고잔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097 매

미분류: 376 매 (오차율: 12.14 %)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장비이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법적 효력이 없는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당선 집계에 반영한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 한 죄이다(형법제91조)

2) 남촌도림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547 매

미분류: 299 매 (오차율:11.73 %)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장비이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법적 효력이 없는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당선 집계에 반영한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 한 죄이다(형법제91조)

...................................

................................... 이하 생략

결론

첫째: 인천 남동구 선관위는 선관위위원장의 최종 공표시각이 없는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당선 집계에 반영한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 한 죄이다(형법제91조)

둘째: 인천남동구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에 해당된다.

셋째: 인천 남동구 선관위위원장, 검열위원, 책임사무원은 수개표 안한 것을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였기에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형법 제 123조)

넷째: 인천 남동구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형법 제 122조)

또한 남동구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표기를 수거하지도 않고 수개표를 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된다(형법 제122조)

다섯째: 인천 남동구 선관위는 법적 효력이 없는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헌법 제 114조를 위반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된다(형법제87조)

글쓴이(huknow)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khuknow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http://youtu.be/0Tyk1TFVlYA

선거무효 소송인단 카페 http://cafe.daum.net/electioncase

부정선거 목회자 모임 카페 http://cafe.daum.net/pastorgroup

SBS: 개표 93.2% 일때 30,726,775--75.9%

중앙선관위 최종 투표자 수 30,721,459--75.8%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