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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독립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어제밤 택시에서 꽃뱀을 잡았습니다.
택시 불만제로 추천 0 조회 781 10.03.11 13:0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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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3.12 04:36

    첫댓글 저 상황에 시시티비가 여자가 꼬신걸 증명하더라도 어차피 꽃뱀이면 간통으로 겁니다...

  • 10.03.12 12:05

    간통과 성폭행의 차이는 큽니다. 성폭행시는 개인택시 면허 자체가 소멸되구요. 간통죄는 행위자 두사람 처벌되지만

    개인택시 면허는 살아 있습니다. 간통죄 처벌시 부인,택시기사 쌍방이 기소되구요. 어느 한쪽만 처벌될 수 없습니다.

  • 10.03.13 20:59

    개인택시기사가 차량이 아닌시 일상에서 성폭행기소되도 면허가 소멸되나요?

  • 작성자 10.03.13 23:46

    개인택시기사는 성폭행혐의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됨을 아뢰옵니다.

  • 10.03.20 21:31

    서울시내에 설치되있는 그많은 카메라는 사생활 침해가 아니고,유독 택시에 설치돼있는것만 사생활침해??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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