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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 1차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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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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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공급 |
| 지원규모 |
| 16.4조원 | ⇨ |
| 10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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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조원 | 7.8조원 | 3.1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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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창구 |
| 시은 | 기은 | 소진공 | ⇨ |
| 6개 시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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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지원 |
| 없음 | 신‧기보 지신보 (위탁) | 지신보 (위탁) | ⇨ |
| 신보 위탁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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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비율 |
| 없음 | 100% | 100% | ⇨ |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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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집행 |
| 지원대상 |
| 고신용 | 중신용 | 저신용 | ⇨ |
| 모든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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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금액 |
| 3,000만원 | 3,000만원(지신보) 1억원(신‧기보) | 1,000만원(직접대출)
2,000만원 (대리대출) | ⇨ |
| 건당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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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리 |
| 1.5% 고정금리 | ⇨ |
| 3∼4%대 수준 (중신용등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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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초저금리 적용기간) |
| 1년 | 3년 | 5년 | ⇨ |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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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조) 시중은행(대출) - 신보(신용보강) - 정부(재정출연) 역할 분담
ㅇ (시중은행) 소상공인에게 10조원 규모 대출
ㅇ (신보) 시중은행의 대출에 보증(보증비율 95%) 제공
ㅇ (정부) 신보에 출연하여 보증재원 공급
(세부 지원방안) 3~4%대 금리 수준(중신용도 기준)의 10조원 대출 공급
ㅇ (지원대상)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지원 조건을 조정하여 중・저신용 등급에 중점 지원
① (고신용) 현재 재원이 남아있는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1.5%) 등 활용 유도
② (중・저신용) 95%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보증부 대출 금리가 적용되도록 하여 신용 대출 대비 이자 부담 절감 |
▪ 1차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존 채무가 연체 중인 자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규모) 소상공인의 금융 수요에 충분히 대응토록 10조원 공급
▪ 1∼2차 프로그램 합계 총 26.4조원 규모 공급
ㅇ (지원조건) 3∼4%대 금리 적용(중신용도 기준) / 1,000만원
① (금리) 시중은행의 보증부 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적용(중신용도 3~4%대)
* 시중금리 대비 인하 효과가 큰 중신용자에게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설계
② (대출금액) 건당 1,000만원
③ (대출기간) 만기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ㅇ (지원방법) 신속한 집행을 위해 우선 6개 시중은행1)부터 시행 하고, 신보의 보증업무(보증심사 포함)도 시중은행으로 위탁2)
* 1)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2) 신보가 간소화된 “보증심사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은행에 제공(다만, 법인사업자는 위탁보증 대상에서 제외)
ㅇ (보증공급) 시중은행의 위험 분담을 위해 신보가 대출의 95%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