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을 친 노동운동, 어떻게 상승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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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을 친 노동운동, 어떻게 상승시킬 것인가?
 

 공계진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1. 노동운동을 둘러싼 객관적 조건

- 탄압과 노조말살 기도의 노골화

이명박 정부는 이미 경제논리 우선, 성장우위, 법의 원칙확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2008년 1월 13일 인수위에 보고된 국정과제 중 53개 우선추진 대상은 이 공약을 실현하는 내용이다. 경제논리 우선, 성장우위, 법의 원칙 확립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기업 프랜들리 정책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의 실현을 위해 금산분리, 대기업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사 규제완화 등을 제기하였고, 이는 2008년도에 이미 통과시킨 상태이다. 기업 프랜들리 정책의 백미는 부자감세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폐지, 법인세 세율 인하(2008년 감세 13조 2592억원, 2009년 증세 6조 4000억원) 등을 통해 부자감세(2008년 총감세 33조 4637억원, 2009년 증세 10조 5000억원)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정말 부자들이 살맛나는 세상이 다가온 것이다.

경제논리, 경제성장 우선 정책 속에 노동정책이 자리잡을 틈바구니는 없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노동 프랜들리가 아닌 기업 프랜들리 정책이기 때문이다. 굳이 노동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기업 프랜들리 정책을 시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노동관련 사항들을 개악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과 노조말살 정책은 이런 기조의 반영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기업프랜들리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2010년에도 노동탄압과 노조말살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아니 더 강화될 것이다.

가.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이명박 정부는 집권 후 곧바로 기업프랜들리 정책을 시행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 곧바로 나섰다는 것이다. 그리고 탄압은 지속적으로 자행되었으며, 그 절정은 쌍용자동차 지부 파업에 대한 탄압이다. 즉, 이명박 정부는 3천명 이상의 경찰과 헬기 및 최루액 등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파업을 파괴했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구속하였다. 그도 모자라 쌍용차 지부를 금속노조에서 탈퇴시켰고, 파업 참가자들과 금속노조에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를 신청해 놓았다. 그렇다면 탄압의 댓가로 고용을 보장해 주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10월 26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총 2,178명(5/15 희망퇴직자 243명, 5/31 희망퇴직자 1,427명, 6월 8일 정리해고자 508명)의 실직 노동자 중 434명(19.8%)만이 재취업했을 뿐이다.

<표1> 구속노동자 현황(기간 : 2008년 1월 1일~2009년 10월 28일)

월	구속자 수	월별 주요 구속 사건
08.1	6명	화물연대 CJ GLS 파업(2명),포철산기 임금체불투쟁(2명),국가보안법(1명)
2	15명	경남제약직장폐쇄철회투쟁(6명),대우건설단협이행촉구(3명)07인천전기원파업(2명)
3	3명	뉴코아-이랜드 파업(1명),전남건설기계(1명),금속 한미FTA파업(1명)
4	4명	화물연대 망향휴게소 연대투쟁(3명),광양 항만노조투쟁(1명)
5	7명	알리안츠생명 파업(2명),서희건설임금체불항의(2명),06현대하이스코 파업(1명)
6	19명	촛불항쟁(9명),건설기계파업(2명),화물연대파업(2명),아영산업(택시)임단협(2명)
7	12명	촛불항쟁(5명),07년‘범국민행동의날’집회(3명-법정구속),화물연대 파업(2명)
8	23명	촛불항쟁(21명),화물연대 파업(2명)
9	11명	촛불항쟁(5명),건설기계 총파업(2명),무건리 훈련장반대투쟁(2명)
10	12명	태형레미콘투쟁(3명),촛불항쟁(2명),기아차비정규직(2명),
11	15명	뉴코아-이랜드 투쟁(4명),기아차비정규직(2명),콜트-콜텍(2명)
12	11명	건설기계 영종도 투쟁(4명),동희오토사내하청(2명),서울시교육감선거(2명)
09.1	5명	동우화인캠비정규직(2명),기아차비정규직(1명),“미네르바” 구속 등 촛불집회 관련구속(2명)
2	9명	금속노조 ASA지회(3명),현대미포조선 투쟁(2명),용산촛불(2명) 외
3	7명	용산촛불(5명),YTN 파업(1명),기아차노조 단체협상 투쟁(1명)
4	8명	화물연대 라파즈코리아 투쟁(3명),용산촛불(2명),동희오토 투쟁(2명),현대차아산(1명)
5	42명	화물연대 박종태 열사 투쟁(23명),메이데이,촛불1주년 집회(16명),국가보안법(1명),현대미포조선비정규직투쟁(1명),전해투(1명)
6	17명	부산 전기원 파업(3명),건설기계파업(3명),화물연대(2명),국보법(2명),쌍용차파업(1명) 외
7	16명	쌍용차파업(9명),화물연대 파업(2명),조·중·동 광고불매운동(2명),건설기계(1명) 외
8	71명	쌍용차파업(61명),07년기아차비정규직파업(2명),메이데이/용산촛불(6명),화물연대(1명) 외
9월	11명	쌍용차파업(4명),촛불집회 관련(4명),한성레미콘(1명),민노총전남(1명),화물연대(1명)
10월	10명	쌍용차파업(8명),화물연대(1명),경주시청비정규직투쟁(1명)
계	334명

<표2> 정권별 노동자 구속 비교

역대 정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구속자 수	1,973명	632명	892명	1,053명	334명 (09.10.28 현재)

<표3>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의 손배 가압류 현황

소속	성 명	일 자	사 건 명	금액	비 고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코스콤비정규지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외38	2008.01.29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거래소)	1,685만원	실제 집행금액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코스콤비정규지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외11	2008.01.24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코스콤)	4,170만원	실제 추심명령금액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코스콤비정규지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외 95	2008.03.05	손해배상 (코스콤)	826,287,533원	소취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코스콤비정규지부	정인열,이덕기	2008.03.11	채권압류 및 추심
금속노조 아사지회	지회	2008.07	한국타이어본사 진입건	천만원	납부
플랜트노조 포항지부		2009/04/29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	5억원	고등법원 조정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김주호	2009/08	금속 동희오토투쟁 연대의 건		10월(집행유예 2년)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장정호	2009/08	린데코리아 연대투쟁건		2심 진행중
금속노조 쌍차지부	지부	2009.08	쌍용차파업 건	120억	-

2010년에도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은 지속될 것이다. 그 이유를 보도록 하자.

첫째,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의 기조가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가 서민/중도실용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언론용, 시민기만용에 불과하다. 최근 있었던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지시와 대대적인 탄압은 서민중도정책의 기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기조는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구조조정/정리해고가 계속 추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회복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가 막대한 양의 돈을 풀어 진정시켰을 뿐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치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10년에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특히, 제조업 등 실물경제 부분이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측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시도가 예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사충돌이 발생할 것이고,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탄압이 예상된다.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를 공기업 매각을 통해 보충하려는 시도가 진행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탄압이 예상된다. 이는 공기업 선진화란 미명하에 진행될 것이다. 철도에 대한 파업유도와 강경탄압은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셋째, 단협해지/복수노조금지/전임자임금지급금지 등 노조 말살정책이 계속 추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뒤의 노조말살정책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자.

나. 가속될 노조 말살 정책

1)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의 이명박식 정리는 ‘당당한 노조’의 건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이다. 즉, 복수노조(창구단일화)를 통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며 산별교섭 무력화를 통해 기업별 노사관계를 유지온존시키고,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를 통해 노동조합을 고사시키겠다는 것이다. 타임오프제의 시행은 당장 노동조합을 고사시키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노동조합의 목에 소위 '개목살이'를 걸고, 노동조합을 마음대로 조종하며, 장기적으로 고사시키겠다는 것이다.

<표4> 개정노조법의 주요내용

		개정노조법
복 수 노 조	창구단일화 방안 및 절차	- 1단계: 노조간 자율적 단일화 - 2단계: 자율결정이 안되는 경우 과반수 노조에게 교섭대표권을 부여 - 3단계: 만일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조합원 10% 이상의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대표단 구성 - 4단계: 공동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교섭단위	- 기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교섭창구 단일화(초기업노조도 단일화 절차에 포함) - 자율단일화 기간 동안 사용자가 동의하면 창구단일화 없이 개별 교섭 가능 - 과반수노조 결정시 연합 방법으로 2개 이상 노조가 해도 가능 -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 결정
	공정대표의무	-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에게 부과 -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
	쟁의행위	- 파업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쟁의행위 지도권 등을 교섭대표노조가 가짐.
	필수유지업무	- 사용자와 노조는 필수유지업무 통보시 조합원비율을 고려해야 함.
전 임 자	전임자 활동보장	-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현행규정은 유지하되, - 전임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함.
	급여지급 제한 및 처벌	- 급여지급 시 사용자 처벌규정은 유지 - 타임오프 초과요구를 쟁의대상으로 할 수 없음.(1천만원 이하 형사처벌)
	타임오프범위	-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유지 및 관리업무
	타임오프 상한선 설정	- 노동부 산하 근로면제심의위원회 설치(노․사․공익 5인씩 구성) - 3년마다 결정 - 재적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시행시기 / 부칙 / 참고		- 전임자 2010.7.1 시행(6개월 유예) - 복수노조 2011.7.1 시행(1년 6개월 유예) - 최초 근로시간면제심의원회의 결정은 2010.4.30까지 결정. 이 시기까지 결정하지 못한 때에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 단독 결정 - 시행 당시의 단협은 유효한 것으로 봄. 전임자임금관련 단협 조항도 이 법시행 이후에도 그 단협 유효기간까지는 유효 cf) 단, 법시행을 2010.1.1로 볼 것인가, 7.1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 있음. - 2010.1.1. 현재 단체교섭 중인 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 봄 - 2009.12.31 현재 복수의 노조(조직 형태 불문)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는 2012년 7월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복수노조 시행 이후 1년 동안만 복수교섭 인정) ※ 당초 한나라당 개정법안에 있던 전교조관련 부칙은 삭제됨. 즉, 2010.1.1.부터 자율교섭 가능. 그러나 2월 임시국회시 창구단일화 관련 교원노조법 논의 예정

2) 사측의 공세적 단협해지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춰 사측의 탄압도 악랄해지고 있다. 2009년 들어 사측이 진행하고 있는 일방적 단협해지가 그것이다. 사측의 일방적 단협해지는 △ 경영권의 배타적 보호(노조 참여 철저 배제) △ 해고제한 완화 및 비정규직 채용 등 노동유연화를 통한 노조 무력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공공부문에서 정부주도하에 계획적/공세적으로 단협해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의 경우 단협이 많은 해이다. 따라서 자본과 정권이 보다 공세적으로 일방적 단협해지를 치고 나올 가능성이 다분하다.

현재까지의 단협해지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① 금속노조

<표5> 금속노조 단협해지 연도별 현황 및 사업장 현황 (2009.12.3)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단협 해지 통보 사업장	0개	1개	6개	6개
사업장명	-	하이텍	동명모트롤, 이레코, 대우자판, 경남제약, 진방스틸, DKC	홍진HJC, 제이티정밀, 보워터코리아, 신진에스엠, 삼화, 덕산

지부명	지회명	조합원수	해지통보일	해지일	유효기간만료일
경기지부	홍진HJC	17	09/08/26	10/02/28	09/03/31
경남지부	제이티정밀	95	09/4/10	09/10/14 해지상태
	동명모트롤	213	08/10/15	09/4/16 해지상태
광주전남 지부	보워터코리아	146	09/6/19	09/12/19	08/11/15
	삼화	74	09/6/9	09/12/9 / 6개월	07/06/20
	덕산	18	09/11/3	10/05/03 / 6개월	09/07/03
	이레코	1	08/9/25	09/3/25 해지상태	08/03/31
서울지부	대우자판	179	08/2	08/8 해지상태
	하이텍	13	07/1	07/6 해지상태
전북지부	신진에스엠	18	09/9/30	10/06/30 *만료 후 6개월	10/03/31
충남지부	경남제약	55	08/5/15	08/11/15 해지상태	08/3/31
포항지부	진방스틸	78	08/12	09/5 해지상태
	DKC	58	08/06/19	08/12/19 해지상태	08/12/19
합계	13개	965명

※ 금속노조 대부분 사업장(80%)이 짝수년도(2010년 3월 31일 만료일)로 되어 있어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단협해지가 광폭적으로 이루어지는 추세라면, 2010년에는 탄압 수단 또는 노조요구의 축소, 단협개악 등으로 악용하는 사업장이 다수 발생될 가능성 높음

② 공공운수연맹

소속	지부명	해지통보일	해지일	내용
공공노조	서울지역 상용직	09/02	10/05/13	88개 조항중 70여개 조항 문구수정 또는 삭제요구
공공연구 노조	노동연구원	09/02/06		▲비조합원 범위 대폭 확대, ▲인사 및 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에 노조참여/참관/발언 배제, ▲각종 위원회 자문기구화 및 위원장 권한 대폭강화, ▲노동조건 및 복리 조항은 ‘노력’규정으로 격하
공공노조	환경관리공단			▲조합활동 보장 축소, ▲각종 인사경영사항 보장 내용 축소 또는 부정, ▲사측 의무사항 노동법 수준으로 축소등
공공노조 의료연대지부	동아대의료원	07/11/09	08/05/09	무단협 상태
공공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09/09/21
공공노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09/6월말
공공연구 노조	한국해양연구원	09/08/03
합계	7개

<표6> 공공운수연맹 단협해지 연도별 현황 및 사업장 현황

③ 전교조

09년 5월말 현재 총 16개 지부 중 12개 지부에서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받은 상태이다. 나머지 4개 지부도 유효기간이 끝나면 해지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표7> 교원노조와 교육청 단체협약 해지현황

지역	부분 해지 또는 갱신요구일	전면해지 통고일	비고
강원	2009.4.14	2009.4.30
경기	2008.12.23	2009.1.22
경남	2009.3.5	2009.4.23
경북	2008.12.17	2008.12.31
광주			2008년 단체교섭진행중
대구	2009.5.18		전면해지 검토중
대전			단체교섭 효력 진행중
부산			자동경신으로 해고통지 안함
서울	2008.10.20	2008.11.5
울산	2008.11.13	2008.12.26
인천	2008.12.31	2009.3.17
전남			단체교섭 효력 진행중
전북			단체교섭 효력 진행중
제주	2009.4.22
충남	2009.2.24		교원노조와 의견조율중
충북		2008.12.29	바로 전면해지

④ 보건의료노조

지부명	해지통보일	해지일	비고
세종병원	05/08/01	06/02/0	09/07/18 단체교섭을 타결하여 단체협약을 사수함
영남대의료원	07/06/04		- 이후 6개월간의 산별 집중투쟁과 지부 투쟁을 통해 07/12/04 단체교섭 타결하여 단체협약을 사수함 - 그러나 단협에 보장된 대의원대회, 조합원교육등 노조활동을 불인정 △파업과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보복성 인사이동 △근무형태 일방 변경등 노조활동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2009년 6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인천성모병원	09/01/02		7월중 노사간 타협
양산병원	09/04/06

<표8> 보건의료노조의 단체협약 해지현황

3)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우리나라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적어도 공무원들의 단결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이명박 정부는 안기부 등을 동원하여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공무원 노조 탈퇴를 공작하다가 최근에는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며 노조 와해를 획책하고 있다. 그와 병행하여 사무실 폐쇄, 단체교섭 중지 및 기 단협해지, 노조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전임자 업무복귀 등의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징계거부로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세간의 관심을 끌었듯이 이명박 정부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즉, 2009년 6월에 1,700여명의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했는데, 이를 이유로 이명박 정부는 88명을 해임 및 중징계, 형사고발하도록 조치하였다. 또 2차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23명을 파면 및 해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전교조 및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은 보수층의 결집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 즉, 정권의 보수 이데올로기 선점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2010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특히, 2010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이전에 공무원노조를 약화시키고, 공무원노조와 시민대중들과의 거리를 넓혀 놓아야 지방선거에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2. 주체에 대한 진단

가. 위기에 처한 민주노총

앞의 객관적 조건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주노총은 위기에 처해 있다.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유린되고 있고, 탄압에 노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방어하고, 민주노총을 사회변화의 주도세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주체세력은 약하고, 분열되어 있다. 조합원의 조합주의, 경제주의 경도를 우려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식화/조직화 사업은 정체되어 있고, 여기에 내부 이견과 분열이 더해져 민주노총의 투쟁력은 현저히 약화되어 있다. 한편,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진보정당의 분열로 인해 정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열의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이런 상태에 빠진 원인은,

첫째, 98년 경제위기 후 변화된 상황(구조조정, 정리해고, 고령화, 개인주의화)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희망을 주는, 믿음을 주는 투쟁의 부재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각자도생’이란 사고를 갖게 하였고, 이는 민주노총에 대한 원심력으로 작용하게 하였다.

셋째,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98년 이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여 개량주의가 만연하고,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뉴라이트 계열의 침투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에 대응하지 못하였다. 즉, 공장과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고 담론 투쟁, 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 방어전선을 구축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변혁을 바라는 민주파가 점차 힘을 잃고 있는 상태이다. 민주노총의 위기를 불러온 원인을 보다 자세히 보면, 먼저 정체성의 혼란이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민주노총이 지그재그 행보를 하면서 민주노총의 정체성에 일대 혼란이 조성되고 있다. 전투적 조합주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사민주의, 변혁적 산별주의 등이 혼재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민주노총은 선진층에게는 힘없는 노조, 중간층에게는 과격노조, 후진층에게는 좌경노조로 비춰지고 있다.

둘째, 간부들의 관료화, 도덕성상실이 위기를 가중시켜왔다. 민주노총이 뭔가 해볼려고 하면 뇌물비리, 성폭력사건 등이 터져나왔다. 이는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민주노총 간부들의 관료화, 귀족화, 특권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간에서 간부들에 대해 ‘낮에는 권위주의적 투사, 밤에는 자본주의 퇴폐문화에 적어 있는 자’라 비아냥거린다. 이와 같은 간부들의 관료화, 운동성 상실이 위기를 불러왔고, 가중시키고 있다.

셋째, 지도력의 추락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총연맹, 산별연맹, 지역본부, 단위현장에 이르기까지 노조지도력이 총체적으로 조합원들의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도력의 약화는 △ 뇌물사건, 성폭력 사건 등으로 인한 지도부 총사퇴의 반복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지도력의 약화는 △ 전망과 대안을 제시하고, 그에 근거한 사업집행에 실패함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정치세력화와 변혁, 산별노조에 대한 전망 부재는 조합원들을 실망시키는 정도를 넘어 분열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반산별주의가 조직내에 횡행하게 만들고 있다. 사회변혁에 대한 총체적 상의 제시없이 부분적으로 제기된 각종 전략 - 예:사회연대전략 등 - 은 민주노총의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내부 논쟁만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정치세력화에 대한 불분명함은 내부에 각종 정당 및 정치세력간 충돌을 불러오고 있고, 이는 분열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대기업/정규직 이익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위기를 격화시키고 있다.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의 대다수는 정규직/대기업 노동자들이다. 85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조직하지 못함에 따라 규모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노동자대표성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규직/대기업과 비정규직/중소기업의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등 위기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다섯째, 투쟁노선 상의 혼란이 위기를 발전시키고 있다. 투쟁의 대상에는 외세 및 외국독점자본, 국내자본, 이명박 정권 등이 있다. 총연맹은 이 모두를 대상으로 투쟁해야 한다. 그러나 투쟁이 공장내에 머물거나 이명박 정권에 국한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또한 동원에 자신감을 잃으면서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는 투쟁보다는 간부중심 투쟁에 치중하고 있고, 현장에서의 완강한 투쟁보다는 과도한 상경투쟁이 남발되고 있는 상태이다. 사회적 개입과 변혁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전민중적인 연대전선의 구축, 총노동전선 형성, 산별전선의 확대, 지역전선의 일상화, 현장전선형성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등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여섯째, 조직운영상의 정파성과 소통의 부족도 위기를 증폭시킨 한 요소이다. 민주노총내에는 소위 현장조직이라 불려지는 정파들이 있다. 현장조직은 민주노총 건설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정파들이 노조 선거에 매몰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문제이다. 이제 발전의 장애요소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다. 이 정파에 의존한 조직운영이 위기를 불러오기도 한다. 정파 중심의 운영은 전반적 소통의 부재를 야기한다.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 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가 소통부족으로 파행을 겪기 일쑤이고, 총연맹과 지역본부 및 산별연맹과의 소통에 장애요소로 기능하기도 한다.

일곱째, 일상사업이 붕괴되어 자본에게 현장권력을 빼앗기고 있는 것도 위기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현재 교육 등의 부재로 활동가 재생산체제가 붕괴되었다. 때문에 현장에서 활동가들이 더 이상 재생산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활동가들을 축으로 하는 현장 일상활동이 붕괴되었고, 이는 현장권력의 침탈로 연결되고 있다. 현장을 빼앗긴 노조들은 힘을 상실하였고, 이는 민주노총의 투쟁동원력 약화로 연결되고 있다. 앞에서 서술한 것은 위기의 내부 요인이다. 이제 위기의 외부적 요인은 주로 탄압에 의한 것들이다. 이 부분은 ‘1장 노동운동을 둘러싼 객관적 조건’ 부분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한다.

나. 바닥을 친 금속노조운동

금속산업 노동자들의 희망이어야 할 금속노조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2009년 11월 말에 실시한 금속노조 파견대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금속노조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평가한 대의원은 54.6%인 반면,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한 대의원은 7.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금속노조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뢰는 왜 추락했을까? 대의원들은 신뢰가 낮은 이유로 △ 현장정서를 무시한 과도한 사회정치적 투쟁의 전개(기업지부) △ 말로는 투쟁을 남발하면서 실제로 책임지지 않는 태도(지역지부)를 주요하게 들고 있다. 간부들이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분열이다. 간부들은 금속노조가 4만에서 15만으로 그 규모가 커졌지만 그에 비례해서 분열적 요소 또한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의원들은 신뢰의 문제에서는 위와 같이 응답했지만 금속노조 강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간부들과 같이 정파간 분열과 반목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에 70%이상 동의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할 때 신뢰를 떨어뜨린 요인 중 주요한 것은 ‘분열’임을 알 수 있다.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의 하나가 조합원 내부의 격차의 증가이다. 금속노조 내부 구성원의 조건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즉, 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또한 원하청불공정거래는 여전해서 대공장 노동자들과 중소공장 노동자들간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고 그에 비례하여 그들간에 간극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격차 문제와 관련, 대의원들은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을까? 대의원 대상 설문에는 이와 관련한 조항은 없다. 따라서 대의원들의 직접적 견해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금속노조 내부에 존재하는 대기업-중소영세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갖고 유추해석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해 대의원들은 △ 대공장․정규직이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투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27.4%) △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낳는 불합리한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27.4%) △ 현장조직력 확대 및 영세․비정규 주체형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21.6%)라고 답하고 있다. 즉, 투쟁지원 부족과 함께 원하청불공정거래 문제를 격차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기업지부 문제 역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규약상 기업지부는 해소되게 되어 있지만 2009년 11월 23일 열린 임시대대의 결정으로 시행이 또다시 2년 유보된 상태이다.

간부들은 조직운영에 있어서 기업지부 편중과 기업지부 관행 중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기업지부가 갖고 있는 관행과 시스템이 금속노조 사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문제인식이다. ‘내막을 보면 5개 산별노조가 들어가 있다.’, ‘중앙 위주이다. 중앙이란 완성 4사’란 표현처럼 ‘기업지부 중심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고, 또 금속노조가 시급히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의 표현은 그 심각함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5만이라고 사실 하고 있지만 ...아직 여전히 물과 기름이다, 여전히 다른 집에 와 있는 느낌이다”

기업지부 중심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는 작은 단위를 조직운영에서 소외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조직의 통일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간부들은 조직운영에서 소외되는 대상이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간부들은 15만이 되면서 작은 규모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소외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실제로는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장투사업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다.

신뢰의 문제가 곧 지도력의 문제는 아니지만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전망을 세우고, 그것에 근거하여 투쟁과 사업을 제대로 이끌어 조합원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실패한 금속노조의 지도력이 신뢰를 떨어뜨리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은 대체로 동의되는 사항일 것이다. 금속노조 지도력 약화는 기업지부에 대한 관계에서 잘 드러난다. 대의원 및 간부들은 형식상 금속노조가 지도단위지만 실질적 힘은 기업지부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것도 신뢰를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3. 무엇을 되돌아 보아야 하는 것일까?

금속노조의 신뢰가 바닥을 쳤다. 이제 이를 반등시키는 일만 남아 있다. 그러나 떨어진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 요인이 있어야 하듯이 떨어진 신뢰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요인을 제공해야 한다. 요인 제공은 과거를 되돌아 보고, 과제를 도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되돌아 볼 것은 많다. 민주노총의 70%가 산별노조이고,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다. 이것부터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산별중심의 운동이 유용한 것인가, 유용하다면 무엇이 문제이길래 이 모양인가를 성찰해야 한다.

◦ 한국노동운동, 산별노조운동이 유용한가?

민주노총의 총 조합원수는 2008년 12월 기준으로 650,945명이다. 이 수치에는 2009년 출범한 통합공무원노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통합공무원노조를 포함시킨다면 80만명에 근접한다.

민주노총은 지역본부와 산별(연맹)노조가 혼재되어 있는 조직체계를 갖고 있다. 지역본부/지구협(지부)는 각각 16개/41개이며, 민주노총이 포괄하고 있는 산별,기업별 노동조합 수는 1,926개(2008.12월 기준)이다. 그리고 가맹조직(산별,연맹) 수는 16개이다. 통합공무원노조를 포함시켜도 이 수치는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존 통계에 전국공무원노조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느 산별이나 연맹에도 소속 되어 있지 않은 소위 직가입 노조수는 78개이며, 조합원은 9,854명이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로의 전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현재 산별로 전환된 노조의 비율은 전체의 66.3%에 이른다.

산별운동의 성과는 산별전환 사업을 방침으로 정한 후 꾸준히 사업을 진척시켜, 현재 산하조직 조합원의 68%(2008년 기준) 이상을 산별노조로 전환시켰다는 것이다. 대다수 조합원들을 산별노조로 포함시켜냄에 따라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산업적, 사회적 요구를 내걸고 사용자단체 및 정부와 교섭하고 투쟁할 수 있는 단일한 주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성과는 산별노조를 통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를 조직화할 수 있는 토대와 조건을 형성하였고, 사회적 연대연합과 지역개입력 제고 등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확장했다는 것이다.

금속산별노조 역시 △ 15만 규모를 갖춘 거대노조로서 △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 1사1조직 원칙을 통해 비정규노동자들의 조직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 산업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등 기업별 노조가 해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달성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성과가 있는데, 이는 다소 싱겁지만 산별노조가 한국노동운동 발전에 유용하다는 근거이다.

◦ 종이호랑이가 된 산별노조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5만 산별노조라 하지만 기업지부의 힘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소위 대공장에서 반산별주의가 횡행하고 있다. 반산별주의는 매우 정당하지 않지만 현실은 소위 민주파들이 눈치를 보아야 할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조만간 이들 세력들이 뭉쳐 전국단위 조직을 만든다는 설이 나돌고 있기도 하다.

15만 규모로 덩치는 커졌지만 금속노조가 종이호랑이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따라서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금속노조를 바꿔내지 못한다면 금속노조는 정말 종이호랑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반산별주의자들이 외치고 있듯이 산별노조는 유용한 조직이 아니라 백해무익한 조직, 그래서 기업별 노조로 회귀시켜야 할 조직으로 될 수도 있다.

◦ 금속노조를 종이호랑이로 만든 주요 지점들

첫째, 산별노조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것

산별노조는 노동자들이 산업단위로 뭉쳐 보다 힘있게 노동자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는 하지만 한국적 상황에서는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그래서 87년 이후 우리 노동운동은 ‘노동해방’의 기치하에 늘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을 했었다. 그 결과 많은 탄압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운동을 공장에만 머물지 않게 했던 것이고, 늘 산별노조를 지향하게 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산별노조를 만든 후 이것을 소홀히 했다. 이것은 목표를 공장안으로 가두는 역할을 하였다. 공장안으로 갇힌 금속노조는 공장별 힘과 지불능력에 근거하여 임금 및 고용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며 더 나아가지 못했다.

산별노조가 노동해방 등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치적 과제를 제기하고 지역과 사회에서 투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공장에만 매몰될 경우 조합주의, 경제주의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나 현실은 공장에 매몰되면서 조합주의, 경제주의를 불러왔다. 그것은 연대의 강화보다는 약화를 불러왔고, 중앙으로 힘을 집중시켜 대정부, 대자본 대응력을 높이기 보다는 낮추는 역할을 했다. 결국 규모는 커졌지만 종이호랑이가 되었던 것이다.

둘째, 전략전술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추진된 중앙교섭과 거듭된 실패

대표적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이 늘 문제이다. 15만 산별노조가 된 이후 중앙교섭은 성공한 적이 없다. 중앙교섭의 계속된 실패로 중앙교섭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되고 있다. 대의원들의 과반(50.1%)은 ‘완성차를 포함해 15만 중앙교섭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업종교섭 병행추진(26.7%), 업종교섭만 추진(10.7%) 등 업종교섭에 대한 의견도 제법 제출하고 있으며 중앙교섭과 대각선 교섭 병행추진 의견(11.3%)도 제출하고 있다. 간부들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15만 중앙교섭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망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 실패의 요인은 무엇일까? 금속노조 대의원들은 중앙교섭의 실패요인을 △ 완성차 지부의 중앙교섭에 대한 낮은 이해도(29.9%) △ 중앙교섭에 참여시키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 하지 못한 점(43.3%)을 들고 있다. 그러나 중앙교섭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원인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같은 설문조사에서 대의원들의 96.0%가 ‘아는 편(35.0%)’,‘잘알고 있다(61.0%)고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요 실패원인은 ’중앙교섭에 참여시키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지 못한 점’일 것이다.

필자는 이 점에 동의한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중앙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15만투쟁이 가능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다. 15만 투쟁은 조직내 일치성과 통일성을 높일 때 가능하다. 일치성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속노조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하는데 현재 중앙교섭은 그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현재의 중앙교섭을 갖고는 기업지부 조합원들을 투쟁에 참여시켜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산별교섭쟁취 15만 총력투쟁은 일치성과 통일성의 부족으로 못한 것이라는 점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즉, 일치성과 통일성을 높여내기 위한 중앙교섭의 형식과 내용을 만들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전술을 만들어 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중앙교섭은 실패했던 것이다.

셋째, 조직체계상의 이견의 미 극복과 분열

2006년 금속노조 완성대의원대회에서 기업지부의 지역편제를 결의하고, 3년 가까이 추진했지만, 2009년 11월 23일에 있었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년 유보안이 채택됨으로 인해 결국 실패했다.

실패의 원인은 간단하다. 산별발전전망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못한 채 소위 ‘쪼갠다’는 것이 지나치게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산별발전전망이 분명히 정립되고, 조합원들에 대한 충분한 교양을 통해 이해를 구한 상태라면 지역편제가 갖고 있는 의미를 조합원들이 이해하고, 지역편제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과정을 생략한 채 조직을 쪼개는 ‘형식적’ 문제에만 과도하게 접근했다. 그 결과 조합원들은 하나로 뭉쳐 대응해도 대자본에 맞설 수 있을까 말까인데, 쪼개서 대응하는 것은 필패라고 판단하고, 이를 막아섰던 것이다. 특히 전국단위로 산재해 있는 판매/정비 조합원들의 반대가 심했는데, 산별노조가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란 믿음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금속노조라는 거대산별노조가 현대차 지부 이상의 힘을 발휘할 것이란 생각은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다. 이런 틈바구니를 자본이 교묘하게 파고들면서 반산별주의가 횡행했고, 어용세력이 이를 이용했으며, 민주세력이 당선을 위해 이에 편승하면서 확대재생산되었던 것이다.

기업지부의 지역편제 문제는 조직내 갈등요소이다. 그래서 금속노조 대의원들의 26.0%가 ‘지역지부와 기업지부의 갈등’을 내부단결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뽑고 있다. 갈등의 미해결은 기업지부와 지역지부가 합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방해했다. 기업지부의 지역편제의 실패는 힘있는 지역지부 건설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 힘있는 지역지부의 건설을 통해 소속 지회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지역에 적극 개입하여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단결시키고, 지역과 사회에서 금속노조의 위상을 높여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금속노조를 종이호랑이로 만든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 현장조직력 약화

현장 조직력은 현장 임원선거, 현장에서 선출된 대의원 구성, 현장내 집회시 동원 수준, 금속노조 집회시 참가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대공장의 경우 임원선거시 소위 반산별주의자들의 약진, 대의원선거시 반산별주의자들의 대거 당선, 집회시 동원력 저하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소공장의 경우 임원선거 및 대의원 선거를 갖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임원의 경우 반산별주의자의 당선이 적고, 대의원 수가 적어 반산별주의자의 당선이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공장의 경우 집회 동원력에서 현격한 저하현상이 나타난다.

모두 현장조직력이 약화되었다는 증거들이다. 이는 산별노조의 건설 때문만은 아니지만 산별전환과정에서 현장 조직력 강화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없었던 관계로 현재 현장조직이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즉, 현장조직력 약화는 교육, 간부양성, 일상활동의 부족 또는 부재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금속노조의 현장조직력 강화 및 간부, 조합원 교육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대의원 설문조사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대의원들의 절대다수인 67.0%가 부족(매우 부족 22.9%, 부족 44.1%)했다는 항에 응답하고 있다.

다섯째, 현장조직의 난립과 변혁성 상실

현장조직은 노동조합의 민주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15만 산별노조 건설에도 많은 공헌을 했다. 그러나 현장조직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그것은 선거 때만 되면 노조권력 장악을 위한 이전투구를 벌이기 때문이다. 선거에 맞춰 이합집산을 하고, 어떤 경우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뭔지 잊은 채 선거에 몰두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비아냥을 받기도 한다.

과거의 현장조직은 구성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노동운동에 신심을 갖는 활동가들을 양성했다. 그리고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독려하여 현장의 활성화, 현장조직력 강화에 기여했었다. 그러나 현재 자체 교육을 통해 활동가를 양성하는 간부양성체제는 무너져 버렸고, 일상적인 현장활동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일상시기에 자체 신문(또는 선전물)을 내는 현장조직은 눈씻고 찾아보기 힘들은 상태이다. 현장조직의 활동은 노조 임원선거 시기에 겨우 이루어진다. 어느 활동가는 이나마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선거시기로 국한된 현장조직의 활동, 선거시기의 다양한 이합집산, 권력에 대한 집착 등은 조합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조합을 분열시켜 조합의 힘을 갉아먹는데 기여할 뿐이다.

4. 발전을 위한 과제

- 진짜 호랑이가 되는 길

금속노조가 종이호랑이가 된 요인을 몇 개 짚어보았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잘못 걸어온 길이라면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되돌아 가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기에 2010년에 집중해야 할 것과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2010년 금속노조의 사업 집중지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대의원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의원들은 2010년에 금속노조가 주력해야할 사업으로 △ 15만 산별교섭 쟁취(55.3%) △ 생활임금보장을 위한 임금제도 개편(15.6%) △ 기업지부 조직편제와 지역중심의 산별노조 구축(8.4%) △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기반한 임금격차 해소(6.6%) △ 미조직조직화 및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5.5%) 등을 들고 있다.

한편, 6기는 사업목표로 △ [신뢰회복] 무너진 신뢰회복,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 생동하는 금속노조 건설 △ [조직혁신] 관료주의 노사영합주의 극복, 지역중심․투쟁중심의 산별노조 건설 △ [교섭투쟁] 15만 조합원 공동요구․공동투쟁․공동타결을 통해 산별교섭 견인 △ [조직강화] 업종사업 강화, 현장조직력 강화로 15만 산별의 조직력 강화, 비정규 조직화로 20만 산별노조 기틀 마련 △ [탄압분쇄] 구조조정․장기투쟁사업장 문제를 지역 및 중앙투쟁으로 돌파 △ [정치투쟁] 전임자임금 자율․산별교섭보장을 위한 노동기본권 사수투쟁과 사회연대투쟁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가 6기 사업목표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앞의 진단 및 평가와 반성을 중심으로 필자 나름의 2010년 사업의 집중점을 정리해보자. 사업의 집중점을 찾을 때 중심에 놓아야 하는 것은 ‘추락한 금속노조의 신뢰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어야 한다. 신뢰회복은 단시간에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긴호흡을 하며 진정성을 보일 때 신뢰회복은 가능한 것이다. 이점을 고려, 2010년에는 서두르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조합원과 소통하며, 내실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런 것을 전제로 사업의 집중점에 대해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노동기본권 사수를 걸고 ‘필사즉생’의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 노조말살 기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교조 조합원 해직, 공무원 노조 불인정, 일방적 단협해지, 손배가압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노조탄압과 말살을 기도하고 있다. 급기야 ‘추-한 야합’을 통해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더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물밀듯이 강행할 것이 예상된다. 워크아웃이 신청된 금호타이어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고 방치할 경우 노동자들의 목은 속절없이 잘려나갈 것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노동기본권은 회복불능상태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노조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중심으로 한 필사즉생의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거의 절대적이다. 특히, 노동기본권 후퇴 문제에 대해 즉각적이고, 사활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노동기본권을 과거 80년대 군사독재 정권 수준으로 떨어뜨리려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우리도 80년대식으로 보다 가열차게 투쟁해야 한다. 민주노총에 제안, 노동법개정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상반기 내내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우리의 노동기본권사수 투쟁과 사회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사수 투쟁을 결합시켜 투쟁을 전개시켜야 한다. 필요하다면 진보정당을 포함한 광범위한 전선체를 구성하여 투쟁해야 하고, 2010년 6월에 있는 지자체 선거투쟁과 결합시켜 투쟁해 나가야 한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할 때 노동기본권과 민주주의는 사수되는 것이고, 신뢰도 회복되는 것이다. 이 기본을 도외시할 경우 나머지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세상을 바꾸는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토대 구축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앞부분에서 ‘산별노조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것’도 금속노조를 종이호랑이로 만든 하나의 원인이라고 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강한 산별노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의 분명한 주장은 ‘노동해방’이라고 상징화시킨 세상을 바꾸는 산별노조의 건설이다.

이것은 시간과 인내를 요하는 중장기적 과제이기는 하다. 하지만 2010년에 이것을 하기 위한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본다. 다행인 것은 노조내에 조직발전특위가 구성된다는 것이다. 필자의 제안은 이 조발특위에서 가칭 ‘21세기 발전분과’를 설치, 산별노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 달라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결론을 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논의조차 하지 않으면 본말이 전도된 조직체계 논의만 진행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과거 기업지부 해소 특위와 같은 우를 범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셋째, 노조에서 중요한 산별교섭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위한 토대 구축작업에 집중해야 한다. 산별교섭 패러다임 전환은 기존 교섭구조와 의제에 대한 재평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현재의 중앙교섭에 대한 재평가와 의제의 재평가를 의미한다.

앞부분에서 실패한 중앙교섭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에 곧바로 주장을 하고자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현재의 중앙교섭 방침은 일정 부분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정의 방향은 현행 중앙교섭과 함께 부문별/특성별 교섭을 진행하는, 소위 투트랙 구조의 도입이다.

이 투트랙 구조는 완성사를 따로 모으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이해를 높여낼 수 있다는 점, 즉 일치성을 높여내고 그것을 토대로 힘있는 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있다고 본다. 덧붙인다면 자본들도 비슷한 조건의 사업장들을 모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이 덜 할 것이라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하나를 더 고려해야 한다. 고려지점은 ‘산별노조도 동등한 대접(?)을 받는 교섭창구단일화’가 2011년 7월부터 시행된다는 것이다. 그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정말 그대로 간다면 ‘중앙교섭 운운’전에 단위 기업내에서 과반수 확보 사업을 선행하고, 그것이 안되면 공동대표단 구성,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비례대표로 끼어들어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산별교섭이 무력화되는 것인데, 기존 중앙교섭의 수정에 앞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기본은 투쟁을 통해 악법을 개정하는 것이지만 개정시키지 못할 시 우리가 갖고 나갈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의제에 대해 보다 진전된 안을 제기하고, 대정부 교섭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금속노조가 사업장을 넘어서는 사회정치적 과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대의원들의 반응은 충분히 준비하고, 조합원을 설득할 경우 가능하고(43.0%), 사회정치적 문제가 사업장의 임금, 고용,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투쟁해야 한다(32.8%)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금속노조는 기업단위를 뛰어넘는 총고용 보장, 산별법제화 등은 물론 사회적 의제인 교육/의료/주거/세금, 정치적 의제인 이명박 정권 퇴진 등을 걸고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노조가 사회정치적 과제를 제기하고 투쟁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의원들은 그 원인을 △ 기업별 의식에 갇혀 있는 간부 및 조합원의 의식(33.2%) △ 계급운동이 아닌 정파운동에 한정된 운동 관행에서 찾고 있다. 대의원들의 진단에 동의를 표한다. 다만, 기업별 의식은 산별노조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개입 투쟁을 전개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깨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즉, 사회적 의제를 적극 제기하고 그것을 무기로 사회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의식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넷째, 지역중심의 산별노조를 건설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구축 작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토대구축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 기업지부와 지역지부의 공동행동과 실천을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 기업지부와 지역지부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에서의 지역지부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또한 지역지부의 교섭과 투쟁에 대한 상을 정리하고 지역지부의 지역개입에 대한 정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 중장기적 과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노동운동의 중장기적 과제는 “민주노총은 과연 사수하고, 살릴 가치가 있는 조직인가?”, “금속노조,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조직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살릴 가치가 있는 조직이고, 금속노조 역시 생명을 연장시켜야 할 조직이 되려면 현재의 운동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무엇일까?

1) 노동해방의 기치를 다시 들어야 한다.

1995년 민주노총 출범 이전, 아니 2001년 금속노조 출범이전에는 노동해방이란 목표가 살아있었다. 그리고 누구나 노동해방을 위해 뛰었다. 그 시절에는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투쟁이 나름 노동해방으로 가는 주요한 무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노동해방이란 노동운동의 목표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투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이 노동해방의 무기로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은 노동조합이면 의례히, 그리고 당연히 하는 기본사항일 뿐이다. 따라서 임금투쟁이 과거처럼 어용과 민주를 가르는 잣대로서 기능하지도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노동해방은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의 상징이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는 일없이 노동해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노동해방이 구호나 문건 등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노동운동이 출발부터 목표로 했던 ‘세상을 바꾼다’는 목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과로 노동운동은 개량화, 조합주의화, 경제주의화, 개인주의화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장기적 과제는 이 ‘노동해방’을 되살려내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주요목표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다. 그래야 현재 노동운동상에 나타나고 있는 각종 잘못된 경향들을 일소하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며, 노동자들에게 전망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2)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을 혁신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대기업 정규직 이익 중심의 전국조직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민주노총의 중심조직인 금속노조의 조직구성을 보면 이 말에 일리가 있음을 알게 된다. 금속노조의 조합원은 152,651명(2009.3월 기준)이다. 이중 500명 이상 조합원이 전조합원의 85.08%(조합수는 전체의 23.82%)를 차지한다. 반면 비정규 노동자들은 약 5,000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3%에 불과하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조직구성은 자본과 정권의 노동전략에 취약한 구조이다.

자본과 정권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을 편제하고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다. 소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노동자 구성을 통해 자본과 정권이 노리는 것은 대기업 정규직을 중간층으로 고착시키고 이들 중심의 노동운동사상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이들 중심의 노동운동사상이란 조합주의, 경제주의, 노사협조주의, 사민주의 등이다.

지난 2009년 9월 현대자동차 지부 선거가 끝났을 때 조중동은 굉장한 호들갑을 떨었다. 실리주의, 실용주의 노선의 승리를 과대선전하면서 의도적으로 실리주의와 실용주의를 노동조합에 심어주기에 바빴다. 한편, 2009년 12월 현대자동차 지부의 임투가 파업없이, 노동자들이 평균 1500만원을 챙기며 끝났을 때도 조중동은 흥분했다. 소위 투쟁성 강한 집행부가 1500만원을 챙겼다면 ‘대기업 이기주의, 경제위기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대기업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등으로 매도하기 바빴을 텐데 조중동은 실리주의 집행부라서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고(기본급동결을 강조하며), 파업없이 임단협을 끝냈다며 칭찬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는 이미 자본과 정권은 금속노조의 조직구성상의 허점(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중심)을 파고 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금속노조 내에 벌어진 틈에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심고 있으며, 자신들의 조직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과도한 투쟁을 문제삼으며 KT, 인천지하철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공작 등이 그것의 반증이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현재 대기업 정규직은 자본주의 공황을 맞이하여 중간층으로서의 상대적 안정감을 상실하고 고용불안, 임금삭감, 양보교섭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를 방치할 경우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본의 포섭전략, 배제전략에 말려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의식화, 조직화, 변혁화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리주의 노조의 안전망에 포섭되어 개량화의 토대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이를 막는 길은 대공장에 대한 의식화, 조직화, 변혁화에 많은 역량을 쏟는 것 뿐이 없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임금·근로조건 개선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대공장 노동운동을 혁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대공장 중심적 조직운영을 혁신해야 한다.

문제는 대공장 운동의 혁신을 담보할 조직역량을 갖추지 않는다면 혁신은 구호선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혁신을 담보할 조직역량은 무엇일까? 대공장 내에 혁신을 주도할 간부층을 형성하는 것이 1차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간부발굴과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

3) 미조직/비정규 조직 사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앞부분에서 대기업 중심의 노동운동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리고 개선방향으로 ‘대공장에 대한 의식화, 조직화, 변혁화’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과제가 있다. 그것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조직구성을 바꿔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비정규 노동자 비율이 3% 수준(금속노조)인데, 이 정도 수준을 갖고 민주노총의 대기업 정규직 중심을 바꿔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에서 수가 부족하면 아무리 뜻이 좋아도 그 뜻을 관철시킬 수 없는 것이다. 사족이지만 오해가 없길 바라며 덧붙인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해야 그들의 사회/정치/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그들과 함께 세상을 바꿔낼 수 있기 때문이다.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지속되는 한 비정규직 규모는 현재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폐기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단위 사업장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사1조직 원칙이다. 사업장내에 존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이 중심이 된 노조에 포함시켜내는 내고, 그것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차별철폐, 장기적으로는 정규직화를 달성하자는 것이 이 원칙의 핵심이다. 다른 방도가 제시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대의원들의 55.4%가 이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

이 원칙은 현재 수준에서 훌륭한 것이지만 몇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즉, 사업장에 맡겨지기 때문에 사업장내 노동자들이 거부하면 쓸모가 없는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미 그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대의원대회에서 세 번이나 부결되었고, 조선과 철강 사업장에서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적어도 이들 사업장에서는 쓸모없는 원칙이 되어 버린 것이다. 또 다른 맹점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속노조가 비정규직 조직화에 사활을 건다면 이 원칙과 더불어 또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 단위 사업장이 아닌 지역차원의 조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방안은 △ 전략공단을 정하고 △ 전략공단내 여러층의 비정규노동자 중 타겟층을 정해 집중적으로 사업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을 선정된 전략공단에 집중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전처럼 모금한 기금을 지역에 골고루(?) 나누는 방식, 구멍가게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다. 사람을 투입하고, 막대한 선전물을 뿌리며, 전문가들을 투입하여 전방위적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을 적어도 5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하지 않으면 비정규 조직화는 요원하다고 할 것이다.

다른 방안은 대대적인 법제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두 종류의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하나는 현행 비정규보호법을 폐기하고 비정규권리보장법(단병호안, 민주노총안)을 통과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규직전환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전자는 비정규직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후자는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을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인센티브를 제공, 보다 규모있는 정규직 전환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과거 노동법개정 투쟁의 교훈을 되살려 정규직 관련 법개정 및 제정 투쟁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속적인 투쟁이 있을 때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쟁점화되고, 법안의 재개정도 가능하다.

3) 산별노조의 발전전망을 분명히 세워내야 한다.

산별노조 건설에 일대 혼란이 조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경우 대공장 사용자들을 중앙교섭 테이블에 불러내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산별교섭인 중앙교섭이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협의회를 사용자들이 해산한 상태이다. 조직적 측면을 보아도 혼란이 조성되어 있다. 금속노조의 경우 기업지부의 지역편제가 또다시 유보되었다. 이제 지역편제가 요원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대병원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공공노조의 경우 업종본부와 지역조직이 혼재되어 있어서 조직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념적으로 보면 대기업 중심의 실리적 산별주의가 급부상하고 있는 상태이다. 금속의 경우 기업지부가 유지온존되면서 이 경향은 더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더 나아가 기업지부 내에서는 반산별주의가 세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는 이미 현대자동차 지부와 기아자동차 지부 선거에서 입증되었다. 이미 산별노조는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 표류는 복수노조가 현실화되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벌써부터 정파산별노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표류하고 있는 산별노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에 대한 새판짜기를 시도해야 한다. 새판짜기는 △ 방향 : 세상을 바꾸는 산별노조 건설 △ 조직 :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조직(지부등)의 편제와 운영, 비정규노동자를 조직구성의 중심부에 위치 △ 교섭 : 중앙관장하의 부문별/특성별 교섭의 적극적 추진 △ 의제 : 사회적 의제의 적극적 제기 △ 투쟁 : 총파업, 지역파업, 업종파업의 적절한 구사, 연대의 강화 △ 운영 : 소통의 강화 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 앞에서 많은 부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기업지부의 지역편제가 2년 유보된 현재, 지역편제의 문제를 성급하게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산별전환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관점하에 △ 전망을 세우고 △ 조합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 기업지부가 갖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살리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한다. 편제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한 대의원들의 진단은 △ 기업지부 당사자의 이해와 의지 부족(41.0%, 지역지부 소속 대의원의 경우 63.6%) △ 기업지부 지역편제방안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 (28.2%, 기업지부 대의원의 경우 43.1%) 등이다. 암튼 기업지부의 지역편제는 다시 2년이 유예되어 봉합되었지만 조직내 갈등요소이다.

기업지부의 지역편제는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실현은 점진적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 기업지부가 갖고 있는 장점을 계승해야 하고 △ 교육 등을 통해 기업지부 조합원들을 충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식적 전환이 아닌 내용을 갖춘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일상적 지역연대를 통해 상호간에 실천적 검증을 하며 신뢰를 높여가면서 편제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

복수노조가 현실화되어가고 있다. 혹자들은 복수노조가 되면 기업지부의 지역편제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이 시각은 지역편제를 ‘쪼개는’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시각의 연장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지역편제의 목적이 기업별 단위의 약화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단위 역량을 갖고 지역을 강화하여 산별노조가 지향하는 목표를 보다 힘있게 달성하자는 것이다. 복수노조 시대가 와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복수노조시대가 오면 기업내 조직의 일부를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내 힘이 약화될 수 있는데, 이 힘의 약화를 지역단위로의 단결을 통해 보완하고, 강화시켜야 한다는 관점을 세울 필요가 있다.

넷째, 조직체계와 연동하여 산별노조의 지역지부에 대한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해내야 한다.

기업지부의 지역편제가 2년 유예되었지만 지역지부의 중요성이 이와 비례해서 축소되어서는 안된다. 꾸준한 사업을 통해 지역지부의 위상을 높이고, 기업지부의 지역편제를 준비해 들어가야 한다. 이에 대해 금속대의원들은 △ 중앙/기업지부 예산 및 인력의 지역지부 지원과 파견(33.4%), 조합원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선전의 강화(50.6%), 교육, 연대, 미조직, 정치활동 등 지역공동사업 전개(1순위 11.5%, 2순위 36.3%), 기업지부 확대간부의 지역사업 참가(1순위 3.8%, 2순위 26.6%) 등을 선호하고 있다.

그 동안 산별노조 지역지부가 임금 등을 주요의제로 한 집단교섭에 매몰되면서 지역현안에 대한 개입에 소홀하였고, 이로 인해 산별노조의 지역개입력은 오히려 약화되어 있다. 이는 민주노총 지역본부(또는 지부)의 개입력 약화로 연결되고 있고, 진보정당 지역위원회와의 유기적 관계형성에도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4) 정치세력화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민주노동당 창당 주역이다. 창당의 목적은 당을 통해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민주노총은 당 문제를 대중적, 주체적으로 풀지 못했다. 창당보다 중요한 것은 당을 강력한 진보정당으로 성장시켜내는 것인데 민주노총은 실용적 차원(세상을 바꾼다는 개념 상실)에서 민주노동당에 접근했다. 스스로를 동원세력으로 격하시켰고, 투쟁시 활용하는 수준으로 당을 이해했다. 그 결과 당내에서 분열의 기운이 커가고 있을 때 이를 방관하거나 아니면 부하뇌동하기조차 했었다.

그 결과 당의 분열을 막지 못했고,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으로 분열되었다. 그리고 그 후과를 고스란히 민주노총이 뒤집어쓰고 있다. 가장 큰 것은 민주노총의 내부 분열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민주노총은 현재 진보정당의 통합운동에 나서고 있다. 중요한 노력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것이 갖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통합노력과 함께 <민주노총이 당의 분열을 막지 못했던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근본 원인은 민주노총이 분명한 정치목표를 갖고 조합원 당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그들의 정치의식을 높여내고, 민주노동당 당원의 40%를 점하고 있었던 조합원 당원들이 민주노동당을 올바로 견인하도록 지도하지 못한데 있다. 이제 중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그 원인제거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원인제거 사업의 첫 번째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임무와 역할의 주요 부분으로 ‘변혁’이라는 것을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다. 변혁을 노동해방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둘째는 조합원들에 대한 정치의식 고양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현재 만연해 가고 있는 조합주의, 경제주의 등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 셋째는 각종 정치투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각종 정치현안, 사회현안에 대해 이슈를 제기하고, 조합원들을 여기에 참여시켜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넷째는 실제 정치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즉, 각종 선거에 후보를 적극적으로 내고, 적극적 주민사업을 통해 출마자를 당선시켜내는 것이다. 이 사업은 민주노총과 주민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즉, 주민대중들로부터 고립되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아니라 함께 하는 세력이 되는데 큰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귀중한 동반자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5) 미래가 있는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

노동운동에 미래가 없다고 비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무엇 때문일까? 여러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간부들은 이탈하는 반면 새로운 간부들은 육성되지 않고 있으며, 조합원들은 조합보다는 자신을 더 생각하며 멀어지고 있고, 현장조직은 초기의 변혁성을 상실하고 선거조직화되고 있으며, 조직확대의 전망은 보이지 않은 채 자꾸 축소되고 있고, 단결이 생명인데 그보다는 분열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이 미래에 대한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주역인 것이다. 그래서 미래가 없어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고 주저앉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이제 우리 노동운동이 목표하는 사회 - 노동해방 실현된 사회 - 를 다시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를 해 나가야 한다. 운동 승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중에서도 조합을 선도에서 이끌 간부들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투자 중 제일 시급히 해야 할 분야는 간부 양성이다.

간부양성을 위해서는 교양체계를 시급히 복구시켜야 한다. 간부용 교재를 만들고, 간부담당 교사를 육성해야 하며, 프로그램을 새로이 입안하고 집중적이고, 의무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간부양성에 현장조직이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 현장조직의 순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혁을 결의한 간부들을 양성시켜냈었다는 것이다. 현장조직이 선거조직화되면서 이 기능이 거세되었는데, 이를 다시 복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럴 때 현장조직의 역기능을 없애고, 노동운동 발전에 기여하는 현장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조직확대와 강화는 밝은 미래의 담보이다.

현재 조직확대는 정체되어 있고, 노령화되고 있다. 이런 상태로 노동해방이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끊임없는 조직확대를 통해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의 조직화이다. 조직확대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투쟁력의 강화이다.

현재 금속, 화학섬유, 전교조 등 전통적 투쟁대오는 노령화되어 가고 있다. 그에 비례해서 투쟁력도 약화되고 있다. 발전, 가스, 사회보험 등 공기업 단위의 투쟁력도 약화되고 있다. 운수, 공무원, 건설 등 성장하는 조직단위의 경우 간부층 부족과 지도력 취약으로 투쟁력이 높지 않고, 전통적인 투쟁대오의 오류를 반복 답습하는 경향 또한 존재한다.

이렇듯 약화된 투쟁력은 계급의식의 강화, 젊은 층의 대거 유입, 규모의 확대를 통해 다시 높여 내야 한다.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은 분열주의 극복, 단결의 강화에 있다. 아무리 규모가 커진다해도 구성원들이 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지 못하면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당연히 밝은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다. 분열의 극복은 분열적 요소의 거세를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급의식 강화를 통한 계급적 단결의식을 강화하는 것이다. 노동자는 하나라는 진부하지만 만고의 진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극복하지 않는 한 단결은 없는 것이다. 또한 전망의 불투명으로 인한 조직간 이견도 분열의 요소이다. 따라서 노조의 조직발전특위내에‘21세기 전략분과’등을 구성, 노동운동의 전망과 전망실현을 위한 일치된 견해를 도출해 내야 한다.

이것을 이루어지면 ‘민주노총 혁신이냐, 청산이냐’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은 불필요하게 되며, 진보정당의 분열과 이로 인한 노동자들의 분열도 해소될 것이다. 공황기 대응을 둘러싼 우경기회주의 심화와 좌경노선의 재등장, 그로 인하 심각한 조직분규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민주노조의 혁신이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조 진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는 △ 전략부재 △ 소통부재 △ 책임성 부재 △ 관료화 등이다. 금속노조는 자본 및 정권과 치열한 투쟁을 하는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전략 수립은 미흡하다.

올해는 00을 중심으로 내년에는 △△을 중심으로, 후년에는 ▣▣을 중심으로 투쟁하여 5년 내에 세상을 바꿔낸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든가 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에 근거하여 위원장의 교체와는 무관하게 밀고나가는 것이 없다. 그저 당면하게 벌어진 문제(고용,임금)를 쫓아다니기 바쁘고, 기것해야 1년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집행하는데 급급해 하는데, 문제는 그 마저도 온전히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속노조 내에 전략기획실을 설치하고 적어도 5년단위 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는 것을 전제로 조직/교육/투쟁 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나름의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생산하며 사업해야 한다. 또한 세상을 바꾸는데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인 진보정당과 전략적 관계를 수립하고 공동으로 정치교양, 당원가입, 지역개입, 사회의제에 대한 개입 등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금속노조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 중 중요 문제는 소통의 단절, 부재이다. 소통의 단절은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중앙과 지부 및 지회의 소통 부재는 중앙의 관료화를 낳고 있다. 중앙은 지침을 내리는데 익숙해 있고, 산하조직은 지침을 받아 움직이는데 익숙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선택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와 시민대중과의 소통은 더욱 안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금속노조와 시민대중들과 함께 하는 투쟁을 기획해 내지 못하고 있다. 결과는 시민대중들로부터의 철저한 고립이다. 소통의 부재는 책임성 부재의 문제를 낳고 있다. 산하조직과의 소통이 단절된 사업은 형식적인 경우가 허다하다. 매번 천편일률적 사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별 문제의식 없이 넘어가는 것이 다반사이다. 사업입안도 형식적이지만 집행도 형식적이기 때문이다. 형식적 집행에 대한 책임 역시 형식적이다. 아예 책임을 지지 않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기도 하다. 소통의 부재, 관료화가 만연해 있는 결과이다.

금속노조가 세상을 바꾼다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 소통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예전에는 임단투 요구안 만들기 위해 분임토의를 진행하는 등 조합과 조합원간의 소통에 만전을 기했었다. 지금 다시 그런 소통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혁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현장조직에 대한 혁신이다. 앞에서 현장조직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나 필자의 의도는 현장조직을 묵살하기 위함이 아니다. 필자는 현장조직에 대한 과도한 폄훼는 노동운동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진보정당내에도 많은 정파조직이 있고, 그 피해 역시 만만치 않지만 그 순기능 역시 큰 것이듯 노동조합의 현장조직도 그런 시각으로 보면 된다.

다만 역기능을 발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판하여 그 부분을 최소화시켜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역기능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은 현장조직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선없이 선거공학에 빠져 움직이는 행태, 노선에 근거하여 구성원을 선발하고 훈련하는 일 없이 제도권 선거시 운동원 모집하듯 구성원을 모집하고 세만 과시하려는 행태, 투쟁의 선봉에 서기 보다는 상층의 정치에 몰입하는 행태 등을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

이런 혁신이 있을 때 ‘분열의 한축’이란 오명을 벗고, 과거의 영광 -‘발전의 한축’- 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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