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헌재 최악의 人事, 최악의 판단

[누구도]

태평로] 헌재 최악의 人事, 최악의 판단

코드 인사, ‘인사 거래’ 의혹까지 최악의 人事로 재판관 된 네 명
명백한 민형배 위장 탈당도 부정… 文정권 위해 양심 버린 것 아닌가

최원규 논설위원
입력 2023.05.17. 03:00

(왼쪽부터)유남석 헌재소장,이석태 전 헌법재판관, 김기영·문형배 헌법재판관./남강호 기자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을 얼마 전 복당시키는 걸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헌법재판관 네 명의 반응이었다. 민 의원 탈당은 위장이 아니어서 법안은 유효하다고 했던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이다. 민 의원의 복당은 1년 전 그의 탈당이 위장이었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이 재판관들은 엉터리 판단에 대한 해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아무 말도 없고, 이석태 재판관은 “헌재는 가장 영광스러웠던 기억”이란 말만 하고 지난달 퇴임했다.

위장 탈당은 명백한 일이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법사위 통과를 위해 민 의원을 탈당시킨 뒤 안건조정위에 넣어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 그 뒤 법안을 강행 처리한 과정이 다 생중계됐다. 민 의원은 복당이 지연되자 작년 12월 “(탈당은) 당과 함께 내린 정무적 판단”이라고 고백까지 했다. 그런데도 네 명의 재판관은 “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자율적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위법이 없으니 유효라는 형식 논리로 법안 무효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이다. 이들과 함께 법안 유효 결정에 선 이미선 재판관은 위장 탈당의 위법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논리라도 댔지만 이들은 위장 탈당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최고 법관이란 사람들이 이래도 되나. 헌재 역사에 최악의 판단으로 남을 만한 일이다.

이들 재판관은 문재인 정권 때 ‘코드 인사’로 임명됐다.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유남석·문형배)와 국제인권법연구회(김기영), 민변(이석태) 출신이다. 특히 이석태·김기영 재판관 지명 과정에선 ‘인사 거래’ 의혹까지 불거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변호사를 지명하고, 며칠 뒤 여당이던 민주당이 김기영 판사를 지명한 인사다. 이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과 잘 모르고, 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김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지만 민주당과는 인연이 없다. 이 때문에 정권과 대법원장이 코드 인사 논란을 피하면서 자기 사람 챙기려고 ‘인사 거래’를 했다는 말이 나왔는데 정황상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서로 견제하라는 권력분립의 이상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꼼수 인사를 한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도 헌법재판관 코드 인사 논란이 있었지만 이런 적은 없었다. 최악의 인사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재판관이 된 이들이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방탄을 위해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률가의 양심을 버리고 문 정권에 보은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대법관들의 정파성이 논란이 돼 왔다. 그래도 아직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것은 결정적 순간에 자신을 임명한 정권과 진영 논리를 벗어나 소신 판결을 하는 대법관들이 있기 때문이다. 보수 정권인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 임명됐지만 낙태 규제 위헌 결정에 선 해리 블랙먼 대법관,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임명됐지만 ‘반(反)트럼프 판결’을 내린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이 그들이다.

우리 헌재에 그런 재판관은 거의 없다. 대부분이 자신들을 임명한 정권과 정당 편에 선다. 그런 헌재가 왜 필요한가. 네 명의 재판관을 보면서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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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5.17 05:01:13
진영과 이념에 따라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는 헌법재판소는 존재 가치가 없다. 세금 아까우니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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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총
2023.05.17 07:19:16
아닙니다. 2017년 이후의 헌재는 자신들의 진영과 이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영은 반 대한민국 진영이고 이념은 사회주의입니다. 그게 작금의 헌재입니다.
ookang26
2023.05.17 06:05:43
좌측으로 기울어 썩어버린 사법부와 헌재.우리 역사의 오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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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5.17 04:30:16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정치권보면서 판결은 아니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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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5.17 06:11:49
판사는 개뿔 판사 그저 지령에 충실한 토착 고정 빠갱이에 불과한 존재가치도 없는 국민 자격도 증발 상실된 이적죄인 역모죄인 반역죄인에 불과한 법정에 세워야할 사람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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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스
2023.05.17 06:10:59
저런 인간 이하자 개종자들이 양심이나 인간성을 알리 없다. 재판관에 있다는 자체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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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종고
2023.05.17 06:10:12
헌법재판소로 쓰고 반헌법재판소라고 읽는다. 헌법 보다는 임명한 사람을 위해 재판을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이 헌법정신조차 모리고 있다면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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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낭독자
2023.05.17 06:14:47
스스로도 챙피한 줄 모르면..법관을 떠나..인간이 아니다 출세하려면 아니면 권력이 무서워 그랬다고?? 그래서 너흰 인간이 아니라는것...유치원부터 다시 배워야..그리고 니네 선배 중 헤어롤 달고 나온 그 O도 생각나네..주둥이 나불대던..광대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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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록홈즈
2023.05.17 06:06:05
실화같은 포청천, 그 추상같은 판결엔 하늘도 돕는다. 하늘도 외면하는 판결을 내라는 헌재냐 헌제냐는 폐지 대상일뿐더러 국민 지탄의 데상이자 을사오적보더 더 나쁜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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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5.17 06:22:36
헌재 재판관은 무슨, 정치편향적인 뻔뻔한 인간으로만 보일 뿐이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한심한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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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5.17 06:30:34
재판관이 아니고 개판관이다. 말해 뭣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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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소담
2023.05.17 06:34:05
박근혜 탄핵 때 조선일보는 찌라시성 가짜 뉴스와 이를 무기로 여론을 어떻게 선동했는지 벌써 다 까먹었나? 헌재도 가장 반 헌법적 과정과 결정으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했지. 도찐개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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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5.17 06:28:17
헌재 무용론과 폐지론에 한표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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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치아
2023.05.17 06:25:18
헌법제핀관,이들의 뒤에는 거대한 조직이 있는것같다.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저렇게 좌파에 휩쓸렸겠는가? 저들의 뒤에는 위압적이고 위협하는 거대한 조직이 있다. 윤정부는 그 뒤를 밝혀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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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님
2023.05.17 06:35:10
이러한 편향적인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징벌은 그저 단순히 정치적인 인사였다는 비판 이외에 형벌이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런자들은 국민적인 단죄라도 하여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하는 사회적인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퇴임 후 변호사질 하면서 최상위로 살아 갈 상황을 생각하면 분노가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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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3.05.17 07:01:42
차로 꽉 막힌 교차로에서 경찰이 나섰는데 골고루 보낼려는 노력보다 어느 한 길의 차만을 일방적으로 보낸다면 그 경찰은 도대체 왜 거기에 있을까? 문재인의 헌재가 바로 그 꼴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헌법재판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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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5.17 06:57:32
저 써글늠들, 잘 먹고 잘살아라. 반 쪽 눈, 반쪽 두뇌로 변호사하시겠다고 나대시것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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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5.17 06:53:09
이늠덜을 기록해 놉시다. 그리고 매국노 취급합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도륙낸 법도둑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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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알파
2023.05.17 06:27:53
세월호 특검 이석태, 이 자의 특검비 전용(轉用) 감사원 감사하여 국고환수와 관련자들 모두 구속하여야 한다. 법카로 초밥 사먹는 놈들이나 자유대한민국을 숙주로 기생하는 자들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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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벌
2023.05.17 07:25:04
헌법 재판소는 폐지해야 한다. 저런 개보다 못한 자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저 자들은 법 남용 판결로 국민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자들로 국민은 손해 배상 청구하여 전 재산을 몰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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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5.17 07:22:01
어느시개나 국가의 미래를 팔아먹는 이완용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들이자 목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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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수
2023.05.17 07:20:47
좌 편향 법조인을 청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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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볼
2023.05.17 07:19:33
헌재 간첩단! 통탄스럽다! 하수구 오물 쓰레기 잡것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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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05.17 06:25:25
사법부든 헌재든 이모든놈들이 문가놈이 만들어놓은 망국의 좌파폐륜아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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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잡자
2023.05.17 07:09:16
문재인,김명수 개의 자식놈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무시한 인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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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jhkim
2023.05.17 07:05:04
이념에따라 판결하는 헌법재판소 ... 철폐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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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즈먼
2023.05.17 07:04:47
곰재인 수하의 거짓말 명수와 저들이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격을 한 참 떨어뜨렸다.역사에 죄를 진 저들을 기억하고 소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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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sea
2023.05.17 07:02:02
대법관하면 대단한 사람들인줄 알았다. 건데 이 정도 사람들이 하는거더라. 니네들이나 현제 이재명이 밑에 7인회나 차이가 없더라. 니네들도 앉아있는 자리만 달라서 그렇지. 그냥 민주당원 7인회 일뿐이더라. 그냥 그자리 물러나면 뒷방 늙은이 되는 그냥 그런 사람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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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명덕시
2023.05.17 07:01:04
혁명만이 답인 시기가 되었다고분다.국회, 법원 어디하나 국민을 생각하나? 오로지 자시들의 이익 극대화에 몰입되어있는것같다.법의 이름으로 불법을 보호한다면 초법적퇴출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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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반니
2023.05.17 06:52:28
역적 4인방을 기록해서 후세에 교육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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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갓맨
2023.05.17 06:49:38
헌법재판소 존재를 필요없게 만들었다. 문정권의 견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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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정정의
2023.05.17 06:40:38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왜 그렇게 사냐??? 누구에게 협박이라도 받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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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카게3
2023.05.17 06:35:40
싸그리 ？？？죽여도 션찮을 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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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ly090****
2023.05.17 06:34:01
이런 사람을 뽑아준게.누군가 ? 우리가.뽑은 대통령이다. 이게 우리나라 수준이다. 이런 사람을 사법 체계에서 일 할 수 있게 한것도 우리나라다. 앞으론 선거 잘해야 된다는 경험을 한 것이다. 뻔뻔한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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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는 날아가고
2023.05.17 06:32:23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쉬어야 하는 법을 불공정과 불의 권력에 따라 집행하여 법을 개똥으로 만든 판새 넘들 주둥이에 개똥 한바가지 퍼 처 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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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3.05.17 06:30:58
권력에 빌붙어 기생하는 함량미달의 헌법재판관 그 최대의 희생은 박근혜. 전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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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verse
2023.05.17 07:33:10
소신도 없고, 양심도 없고, 자격도 없는 자들이 누구를 심판해 왔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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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adnfrh
2023.05.17 07:32:51
ㄷㄷㄴ들이다, 쓰레기 인간들이다. 공부를 왜 했었, 거짓, 위선, 조작, 부정을 눈감아주는 것을 배울려고 공부했나, 인생은 짬깐이다, 잠시사는 인생 더럽게 살지 말라, 역사와 후손,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나, 대한민국법치 파괴자들, 문재인 김명수에게 충성했냐. 너희들은 김정은에게 충성한것과 다름없다. 인생의 선한 기회를 악하게 돈,명예,권력에 눈이 어두워진 인간들 정직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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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史路
2023.05.17 07:31:33
憲裁 五賊을 극형에 처하는 날이 반드시 와야한다.! 소댁빠리 만행 집권 시, 돌리자돈봉투당 놈들이 대한민국 헌법초문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조문에서 '자유' 字를 빼자고 덤벼들었던 사건이 있었다.!! 대노한 국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차 결국 꼬리를 감췄지만, 놈들의 마각, 그 사특한 발톱을 은근슬쩍 드러낸 결코 망각할 수 없는 역적질이였다.! 자유 字를 빼고 인민 字를 넣으려 했던 것이다.! 反美 屈中에 6.25는 미국이 북침을 한 것이라고 악랄히 호도하는 놈들! 우크라 전쟁마져 러시아의 옛고토를 해방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유엔의 결의마져 무시하고 위배하는 놈들.! 바로 이것이 놈들의 정체이다.!! 씻뻘건 악귀놈들의 시녀를 자처하는 저 醜惡한 憲裁 五賊.!! 대한민국 만년대계를 올곧게 이어가며 "자유민주주의"를 새롭게 정립한다는 정정당당한 결의와 불멸 불퇴의 근간을 위해, 저 비루하고 간악한 법꾸라지 5마리는 반드시 처형대에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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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콥
2023.05.17 07:29:14
위에 사진상의 네 사람은 법관이기 이전에 좌파들이다.따라서 이들은 법리보다는 이념의잣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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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양
2023.05.17 07:26:33
헌법재판소는 인사거래마당이거나 시장바닥인가 보다. 거래만이 능사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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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촌놈
2023.05.17 07:23:23
왜 이미선 OO은 안 보여 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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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푸른숲
2023.05.17 07:23:14
저런 소신없는 머저리들이 대한민국 법조계를 멍들게한다. 재판을 거래한 넘들은 반드시 깜방으로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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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직스런자
2023.05.17 07:22:43
건국부터 민주국가인 미국과 비교한다는 게 억지 아닌가? 국민수준을 보라 감히 미국과 비교하겠나? 우린 2사람의 뛰어난 지도자가 이끌어서 지금까지 와서 그나마 이 정도다. 그저 시리도록 무지한 민중에게 바랄걸 발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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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안
2023.05.17 07:16:57
국가예산 축내는헌법재판소 폐지하고 건물은 할어서 그자리를 공원으로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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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3.05.17 07:16:47
그들은 법관이 아니라 사리사욕에 눈이 먼 밥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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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born
2023.05.17 07:16:06
헌재는 탄핵파동으로 그 수명을 다한 것이 아닌가 본다. 더우기 정치판사 사조직이 사법부를 장악해서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답이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문제 일으킨 판사들은 왕따를 시키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응징을 해야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본다. 또 전관예우로 때부자가 되고 호의호식하면서 살게 될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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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선
2023.05.17 07:15:26
법조계 사조직인 우리법 여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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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남자
2023.05.17 07:15:24
이런 자들을 문책 안하고 그냥 넘어가면 제2, 제3의 파렴치한들이 헌법재판소를 더럽힌다. 민주당의 사기 행각을 북돋아 준 이 자들의 행동으로 나라가 온통 사기꾼 세상이 되는 것이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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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동
2023.05.17 07:13:10
개판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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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무지3개
2023.05.17 07:12:12
간신 김명수와 간신들의 전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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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봉
2023.05.17 07:11:57
쓰레기는 쓰레기일뿐이다. 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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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까치왕
2023.05.17 07:11:53
뭉가와 민주당 그리고 이념으로 무장된 헌재 재판관들을 모두 광화문으로 끌고 나와서 처단해야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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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edoff
2023.05.17 07:07:40
강대국 중 별도의 헌법재판소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이 있고, 그 이외 미국, 영국, 일본 등은 헌법재판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제도를 미국식으로 운영하면서도 유독 헌법재판제도 유럽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그런데 1948년부터 운영 되어 온 헌법재판제도의 장점이 무엇인가하는 의문이 많이 생기게 된다. 대법원의 막강한 권력을 감소 시켜 주는 순기능보다는 더 많은 대법관급 자리의 제공이라는 것 이외의 의미를 찾아 볼 수 없다. 이제 미국식으로 헌법재판 기능을 대법원에 되돌려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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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불패
2023.05.17 07:06:51
저것들 마스크 벗은 사진으로 변경 바랍니다. 식당서 보면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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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05.17 06:49:08
잘못된 판단 잘 못 됐다고 제재 내릴 곳이 더이상 없으니 이들이 곧 하느님이다.과거 건국기에는 소신 대법관이 있서 기강이 섰고 믿음이 있었다.지금의 이념 법관제도 유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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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3.05.17 06:44:39
악질간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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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집게
2023.05.17 06:44:23
인민민주당에 남은 건 오로지 이념. 정치도 재판도 과학도 노동도 외교도 오로지 이념만이 판단 기준이다. 심지어 책방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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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23.05.17 06:41:11
판사는 정치 못하도록 규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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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a301
2023.05.17 06:40:39
결국 김일성의 전략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구나... 그동안 김일성 장학그을 받아쳐먹은 놈들이 이제야 밥값을 하는구나... 큰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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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가이99
2023.05.17 06:37:08
헌재와 사법부는 이미 중립성을 잃은지 오래다. 개혁 대상 0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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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3.05.17 06:32:20
그러니까 우리 나라는 정치재판소인 헌법재판소가 필요없다. 자질과 상관없이 아무나 끌어다가 시키니까 진짜 법원에 있어야할 판사는 로펌에 다 가있고 쭉정이만 남아서 말 같지도 않고 앞뒤 맥락도 없는 뭐 같은 판결만 계속 나온다. 법원이 이 지경이니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닐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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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반달곰
2023.05.17 06:06:34
윤가넘이 니뽕문제 말만 나오면 미래로 가자며!...지 할일은 안하고 지는 과거 문재인 탓하고 어쩌자는거야!!!..윤가넘정부 감시를해야되는 언론은 감시가 아니라 거시기나 빨아주는건 아닌지, 어케 윤가넘과 같이 과거타령이나 하냐고요. 비판을해도 시원찬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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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조사·징계·코인매각 추진?… 野 모두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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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헌재 최악의 人事, 최악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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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 2030까지 비명계 결집… 다시 불붙은 ‘이재명 퇴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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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기술 살리려고 민노총과 결별했다… 조합원 90%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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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의 경주보다 치열했다” 세계 車산업 흔든 ‘정몽구 3개 승부수’ [송의달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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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질부터 끊어라” 불행한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 [세이노의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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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베로 “경질 여러 번 당해봤는데 이런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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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승마용 말 사고, 자녀 유학비 대고...정부 돈 17억 빼돌린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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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미숙아 50% 늘었지만, 아이들이 희망이자 승리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