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탁상 행정의 민낯, ‘소제지구 개발 논란 의혹 속 압수수색’!!

[한국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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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제지구 개발, 원래 취지 벗어난 강행 논란
- 특혜 의혹과 압수수색, 여수시 행정 신뢰 위기 직면
- 주민의견 무시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진행된 사업의 대표적 사례

(한국매일경제신문=이백형기자) 여수시 소호동 소재지구 개발 사업이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추진된 개발 사업으로 여수시 행정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소제지구는 원래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으로 인해 발생한 이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설계되었다. 하지만, 국가산단 이주민 수용 계획이 취소된 이후 여수시는 해당 지역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분양을 추진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 개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감정 평가 금액이 낮아 오갈 데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던바 있다.

한 주민은 "정부와 여수시의 공영개발 명목으로 강제 수용을 당했는데, 지금 와서는 개발 계획이 변경되었지만 우리에게 제대로 된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18일, 전남경찰청은 소제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으로 여수시청 공영개발과 및 관련 건설업체를 압수 수색하였고, 경찰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와 불공정성을 조사 중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수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KBS는 "이번 수사가 단순한 비리 의혹에 그치지 않고, 여수시 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연합뉴스는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공영개발이 이제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여수시 행정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 시민단체 대표는 "소제지구 개발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진행된 사업의 대표적 사례"라며 "이번 사건은 여수시의 불투명한 행정 운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여수시 행정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사례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이백형 dasung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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