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창한 날씨의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개발행위인허가, 중개거래시 양도양수,
재배사/사육사를 통한 건축물 태양광 발전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도와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거나 개발행위 불가능한 지역
- 농업진흥구역(농업관련 건축물 태양광 발전소는 가능)
- 계획에 의한 경지정리구역(지자체 담당자와 협의 필요)
- 도시지역에서의 보존녹지지역
1-1. 도시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 공업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1-2. 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1-3.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1-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개발행위 허가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표고, 경사도, 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가를 검토 후에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2. 왜 개발행위가 어려운가요?
개발행위는 허가 사항으로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동일 사안에 대해 허가를 해주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부동의하는 경우가 빈발합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는 강화가 되는 추세이지
결코 약화되기는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발행위가 태양광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과반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사실 시공능력은 많이 평준화 됐기 때문에 시공사의
신용도를 잘 체크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큰 무리는 없지만,
개발행위는 제 아무리 규모가 큰 시공사라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3. 진입로 확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발행위의 첫 관문은 진입로 확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양광발전 시설이 교통량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시공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도 진입로는 확보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을 위한 개발행위상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 지목 도로
포장이 되어 있으면 담당자의 재량의 여지가 없으나,
비포장인 경우에는 담당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지자체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현황상 도로인경우에도
법정도로에서 사업부지까지 개인사유지에 대해 도로사용동의서나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으라고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2) 구거
구거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으시고 포장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포장이 되어 있다면 진입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타인소유 현황도로
포장인 경우는 인정해 주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며,
비포장인 현황도로는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서 도로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 있으니
개발행위 관련 조례에서 ‘도로’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 개발행위는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의 성공비법은 무엇보다 속전속결에 있습니다.
개발행위를 순차적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핵심중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발전사업 허가를 내시고 다음 단계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에 필요한 환경영향 평가 준비를 먼저 하시고 관계기관에
계속 요청을 해서 담당자와 친밀도를 높여야 합니다.
1.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12구좌 중 10구좌 분양(토지형 1.2 가중치)
- 지목 : 전/답 (계획관리지역)
- 지목변경 가능하고 향후 토지에 대한 투자가치와 활용이 높은 부지
- 현재 파주, 연천은 서울보다 높은 부동산 토지상승률 전국1위 지역
- 분양가 : 2억 3천 5백
(농지전용비용, 한전계통연계비용 분양가에 모두 포함)
- 자기자본 : 1억 1천 / 잔금 대출 : 1억 2천 5백(전북은행 / 3년거치 17년 상환)
- 계약금 : 3천 / 개발행위 완료시 8천
- 모듈 : 한화 385 단결정
- 인버터 : 카코 50kw 2기
- 상업운전예정 : 2019년 4~5월(한전용량 여유있음)
* 입금계좌 : 하나은행 646-910023-82404 / ㈜제이앤피엔지니어링
2. 전북 정읍 산내면 예덕리 500KW 2구좌, 100KW 1구좌 분양공고
* 500KW 2구좌 사업비용 및 제품사양
- 위치 : 전북 정읍시 산내면 예덕리
- 토지면적 : 1,550 ~ 1,600평
- 분양가 : 10억 5천 (500KW 기준 / 농지전용비, 한전계통연계비 포함)
- 계약금 : 1억 (계약시)
- 1차 중도금 : 2억 (명의변경, 등기이전시 / 계약후 약 1달 예상)
- 2차 중도금 : 2억 (공사착공시)
- 잔금(대출) : 5.5억
- 모듈 : 한화 단결정(착공시 최신모델 사용)
- 인버터 : DIK 500KW 1대
* 100KW 1구좌 사업비용 및 제품사양
- 위치 : 전북 정읍시 산내면 예덕리
- 토지면적 : 350평
- 분양가 : 2억 3천 (100KW 기준 / 농지전용비, 한전계통연계비 포함)
- 계약금 : 4천 4백 (계약시)
- 1차 중도금 : 4천 4백 (명의변경, 등기이전시 / 계약후 약 1달 예상)
- 2차 중도금 : 2천 2백 (공사착공시)
- 잔금(대출) : 1.2억
- 모듈 : 한화 단결정(착공시 최신모델 사용)
- 인버터 : DIK 100KW 1대 또는 50KW 2대 선택
* 입금계좌 : 전북은행 1013-01-1794358 ㈜에스이앤피
3. 전북 정읍 신태인읍 연정리 100KW 2구좌 분양공고
- 지목 : 전/답(지목변경 가능)
- 위치 :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연정리
- 분양가 : 2억 2천 5백 (100KW 기준 / 농지전용비, 한전계통연계비 포함)
- 계약금 : 4천 4백 (계약시)
- 1차 중도금 : 4천 4백 (명의변경, 등기이전시 / 계약후 약 1달 예상)
- 2차 중도금 : 2천 2백 (공사착공시)
- 잔금(대출) : 1억 1천 5백만원
- 모듈 : 한화 단결정(착공시 최신모델 사용)
- 인버터 : DIK 100KW 1대 또는 50KW 2대 선택
* 입금계좌 : 전북은행 1013-01-1794358 ㈜에스이앤피
4. 충남 논산시 부적면 신교리 5구좌 중 잔여1구좌 분양(재배사 1.5 가중치)
- 지목 : 답(농림지역)
- 곤충사 건축허가 진행 중(10월 초 예상)
- 위탁관리 : 시공사에서 발전소 운영기간동안 위탁관리
- 분양가 : 2억 6천 (한전계통연계비 포함)
- 자기자본 : 1억 2천 / 잔금 대출 : 1억 4천(전북은행 / 3년거치 17년 상환)
- 계약금 : 3천 / 건축허가시 7천 / 발전사업허가시 2천
- 모듈 : 한화 385 단결정
- 인버터 : 카코 50kw 2기
* 입금계좌 : 하나은행 646-910023-82404 / ㈜제이앤피엔지니어링
5. 충남 당진군 문봉리 150kw 2구좌 분양(재배사 1.5 가중치)
- 지목 : 답(농림지역)
- 곤충사 건축허가 진행 중(10월 초 예상)
- 위탁관리 : 시공사에서 발전소 운영기간동안 위탁관리
- 분양가 : 3억 9천(150kw 기준 / 한전계통연계비 포함)
- 자기자본 : 1억 7천 / 잔금 대출 : 2억 2천(전북은행 / 3년거치 17년 상환)
- 계약금 : 3천 / 건축허가시 1억 / 발전사업허가시 4천
- 모듈 : 한화 385 단결정
- 인버터 : 카코 50kw 3기
- 분양가 : 5억 2천(200kw 기준 / 한전계통연계비 포함)
- 자기자본 : 2억 / 잔금 대출 : 3억 2천(전북은행 / 3년거치 17년 상환)
- 계약금 : 3천 / 건축허가시 1억 / 발전사업허가시 7천
- 모듈 : 한화 385 단결정
- 인버터 : 카코 50kw 4기
- 상업운전예정 : 2019년 3~4월(한전용량 여유있음)
* 입금계좌 : 하나은행 646-910023-82404 / ㈜제이앤피엔지니어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