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닥칠 두 가지 큰 위기와 대선 출마

[한누리]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의 정치적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본질적인 두 가지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 하나는 세계 최저의 초저출산으로 인한 나라 소멸의 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져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소멸될 위기이다.
 
이제 우리가 이 위기들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금 한창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를 필두로 기세 상승 중인 대한민국이더라도 피지도 못하고 시드는 꽃 신세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정말 문제는 우리에게 닥쳐올 이런 본질적인 위기에 대해 정치권의 어느 누구도 대처 방안은커녕 경고도 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지금의 정치적 혼란만 얘기할 뿐 닥쳐올 진정한 위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나라의 위기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비상계엄과 국회 탄핵소추 이후 대한민국 정치권에 몰아닥친 정치적 혼란 상황과 앞으로 닥칠 위기를 헤쳐 나갈 방안을 살펴보자.
 
작년 12월 초, 대통령은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발동해서 나라에 큰 혼란을 불러왔다. 다행히 국회가 두 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여 나라는 표면상으로는 평정을 되찾았다. 군병력을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면 민주주의는 작동될 수 없다. 군을 동원하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이 행위는 소위 친위 쿠데타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위로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이번의 잘못된 비상계엄 사태는 마치 우리 몸에 일시적으로 난 종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몸에 종기가 나면 깨끗이 짜 버리고 새살을 돋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오히려 더 탄탄해질 것이다.
이번 사태로 우리 국민들은 학습효과를 가지게 되어 앞으로 이런 친위 쿠데타는 누구도 동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이 사태는 우리가 잘 마무리하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튼튼히 하는 좋은 예방주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문제는 탄핵이 인용된 후의 대통령 선거로 귀결된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에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책무와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에 더해 앞에서 언급한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위기 두 가지도 함께 극복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위기의 시기를 헤쳐 나갈 역량 있는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우리 현직 정치인 중에 그런 지도자 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현재 차기 지도자로 가장 유력하게 부상한 사람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이다. 하지만, 그는 지난 대선에서 흠이 많은 상대였던 윤석열 후보보다도 더 흠이 많다고 여겨져 소위 차악을 뽑는다는 지난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그렇게 최악의 후보였던 인물이 다시 나와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이 나라의 앞날은 매우 어두워질 것이다.
 
많이 회자되었듯이 만약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윤석열의 상대였다면 그 후보는 반드시 이겼을 것이다. 윤석열의 흠이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운 좋게도 상대 후보인 이재명이 더 많은 흠을 가진 것으로 국민들이 판단하였기에 이재명을 이길 수 있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으로 현명했다.
만약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이 뽑혔다면 국회도 민주당(과 그 계통)이 절대 다수인 60%를 차지한 상황에서 이재명과 절대 다수 여당은 무슨 법이든지 통과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행히 윤석열과 소수 여당이 이재명과 거대 야당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입법을 막을 수 있었다.
예전 독일의 히틀러가 나라의 모든 기관을 장악하여 나치스 일당 독재를 완성하고 2차 대전을 일으켜 천만 유태인을 학살하는 잔혹한 짓을 저질렀던 것과 비슷한 환경이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었음은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고자 자신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모두 공천에서 탈락시켜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이재명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다. 소위 그가 외쳤던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이 됐다면 그는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대자들은 쳐내고, 수중에 장악한 행정권과 입법권으로 모든 제도를 자신의 입맛대로 고쳐서 온 국민을 옴짝달싹할 수도 없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법부도 결국 그 휘하에 들어가 모든 것이 이재명 1인 치하의 나치스 독일과 다를 바 없이 되었겠지만, 현명한 우리 국민은 이재명을 뽑지 않았다.
 
윤석열은 정치를 잘못하고, 대통령으로서 능력이 부족했지만 이재명과 ‘이재명의 민주당’이 나라를 마음대로 하려는 것만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통해서 막았다. 하지만, 그 도를 지나쳐 군대를 동원하여 불법적인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행위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것은 지난 70년에 걸쳐 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헌재의 탄핵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앞으로 미구에 대한민국에 닥칠 인구소멸과 경제쇠락의 본질적인 위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지 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필자인 한누리* 이창영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지난 20년간 많은 생각을 해왔고 10년여에 걸쳐 생각해 온 바를 ‘밝은 누리 새천년의 으뜸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2012년에 전자책으로, 약간의 수정 보완 후 2016년에 종이책으로 발간하였다.
 
거기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기술하였고, 거기에 나온 방안을 크게 요약하면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체계
2.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과학기술 향상
3. 청년과 노년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 확립
4.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대처
5. 특권의식 없는 국민에 봉사하는 정치로의 혁신
 
이중 첫 번째 방안은 인구 소멸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두 번째 방안은 경제 쇠락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책이라고 하겠다.
 
왜 그런지 차례대로 살펴보자.
현재 통계로 알려진 바로는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들 50% 이상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50%의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나머지 50%의 여성이 이 나라의 명맥을 이어가야 된다.
 
여기서 여성 50%가 모두 아이를 두 명씩 낳는다고 해도 합계출산율은 1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인구가 유지되는 소위 대체출산율 2.1명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수치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여성이 총 100명 있을 때 그중 50명만 아이를 낳고 그들이 모두 2명씩 낳는다면 총 100명의 아이를 낳게 된다. 이는 100명의 여자가 100명의 아이를 낳는 것이므로 합계출산율은 1명이 된다.
 
현재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도시국가를 제외하곤 대한민국 밖에 없다. 그것도 아주 현저히 낮은 0.7명대이다. 일본이 저출산이라고 하지만 그런 일본도 1.2명대이고, 우리가 저출산 대책을 참고하려 했던 아이를 출산하면 빚을 탕감해 준다는 헝가리 역시 1.2명대이다. 우리나라의 0.7명대보다는 훨씬 높다.
 
이런 우리나라에서 문제를 더 키우는 점은 아이를 낳겠다는 사람들마저도 아이를 최대한 적게 낳으려 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교육시키는 게 너무 힘들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높이고자 한다면 아이를 낳겠다는 사람들만이라도 망설이지 않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그 환경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바로 보육과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런 정책을 나라가 외침을 당한 것에 못지않은 우선순위를 두어서 시행해야만 된다.
 
그래서 이창영은 이런 생각을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작년 4월에 있었던 총선에서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로 사비를 들여 출마하였다.
해당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과 이창영 이렇게 딱 3명이 나왔는데 무소속은 사표가 된다는 소위 사표 방지 바람으로 채 3%도 얻지 못했다.
 
이창영이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던 이유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라기보다 국회의원이 되면 수월해질 언론매체등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인구소멸의 위기를 국민들에게 더 잘 알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그런 위기를 마땅히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여전히 주요 언론매체에서 인터뷰해서 알려줄 가능성이 희박하고 오로지 개인적인 글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알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얼마나 알릴 수 있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홍보를 부탁드린다.
 
비록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지는 못했지만, 닥쳐오는 나라의 위기에 손놓고 있을 수 없어 이제는 다가오는 대선에 출마하여 나라의 위기에 대처할 방법을 찾고자 한다.
 
그런데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던 바는 ‘독불장군은 없다’는 것이다. 독불장군이라는 말뜻이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처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다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 한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30만명 정도 된다면 1인 천원의 십시일반으로도 대통령후보 기탁금 3억원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지지자들 수가 그 정도 된다면 전국적인 바람도 일으킬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그래서 지지자가 30만이 되면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한다. 지지자 30만 결집 판단의 기준으로는 지지의 표시로 ‘밝은누리TV’를 구독하는 분들이 30만이 될 때로 생각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인구소멸의 위기 외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맞닥뜨릴 미래 먹거리 소멸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과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다. 철강, 조선, 자동차, 배터리, 석유화학, 가전제품, 뭐 어떤 산업분야 하나 아닌 게 없다.
우리의 가장 큰 버팀목인 반도체 분야마저 이제는 중국이 턱밑까지 쫓아와 곧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될 상황에 처해 있다.
철강과 조선에서는 중국이 우리를 이미 양에서 압도하고 있고 질에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석유화학은 이미 중국이 완전히 압도를 해 가지고 우리 석유화학 업체들 거의 파산 일보 직전에 내몰리고 있다.
가전제품 또한 중국이 로봇청소기를 필두로, TV나 휴대폰에서도 우리나라 하고 맞먹거나 앞서려고 하고 있다. 예컨대 지금 미국에서 TV도 일반 제품은 중국산이 장악해가고 있고, 고가품에서 우리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경쟁의 장이 된 배터리와 전기차 분야는 이미 중국이 저만큼 앞서가고 있고, 미래 기술인 AI와 로봇에서는 중국이 훨씬 앞서가고 있다.
그나마 경쟁력을 유지해왔던 반도체도 중국이 이제 턱밑까지 쫓아온 형국이다. 메모리의 낸드 분야에서 최근 삼성이 중국의 YMTC 라는 업체의 특허를 양허 받아 생산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경제 쇠락의 위기를 대처하려면, 일단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퍼스트 무버가 되어 현재의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길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과학기술을 세계를 리드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과학을 아는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이창영은 물리학자 출신으로 물리학으로 박사를 받고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쳤다. 그리고 오랜 궁리를 하여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릴지 그 방안을 연구해왔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창영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세계적 퍼스트 무버로 만들 충분한 자신이 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서 밝은누리TV의 구독자가 30만이 되면, 이창영은 대통령에 출마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대한민국에 닥친 위기들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 것이다.

고맙습니다.

* ‘한누리’는 온 세상 만물이 하나로 묶인 큰 세상과 하나인 나를 의미합니다.

현재 자연계를 기술하는 기본 이론으로 여겨지는 양자역학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사건과 사물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양자얽힘). 서로 분리되어 있는 듯한 세상의 모든 현상도 사실은 그 기저에서 서로 연결된 큰 세상(일체)의 변화된 모습일 뿐입니다. 이 큰 세상 안에서 우리는 서로 모두 연결되어 있는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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