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이매진]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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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20. 2. 24.(월) 조간		배포	2019. 2. 21.(금)
담당부서	불법금융대응단			유진혁 부국장(3145-8129), 주원정 선임조사역(3145-8121)

제 목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19년중 총 13,244건의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금융감독원은 ’19년중 총 220,399건의 불법대부광고 제보를 받아 위법혐의가 확인된 13,244건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이용중지된 전화는 휴대폰(12,366건), 인터넷전화(103건), 유선전화(775건)순이고광고매체는 전단지*(11,054건), 팩스(1,032건), 문자(593건), 인터넷·SNS(565건) 순

*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상의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의미

□불법대부광고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사항에 특별히 유의

◦휴대폰 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은 경우는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하고 확인 철저

◦연24%(월2%)를 초과한 대부광고는 모두 불법임을 유념

◦불법채권추심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하여 불법채권추심 및 추가피해를 예방

◦전단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정상적인 대출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

정보수집		금융감독원		과기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자
･시민감시단 ･일반 국민	⇨	･제보접수및위법여부 확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	･전기통신사업자에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	⇨	･1년간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1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 및 분석결과

󰊱(불법대부광고 제보 건수)‘19년 불법대부광고 총 제보건수는 220,399건으로 그간 지속적인 이용중지 및 예방(홍보)노력 등에 기인하여 ’17년 이후 감소세

< 불법대부광고 제보 현황 >

구 분		2017년		2018년(A)		2019년(B)		증감(B-A)
		건수(건)	비중(%)	건수(건)	비중(%)	건수(건)	비중(%)
시민감시단		356,584	(93.3)	221,648	(89.3)	197,207	(89.5)	△24,441
일반 국민		25,483	( 6.7)	26,571	(10.7)	23,192	(10.5)	△3,379
	(인터넷등)	5,670	( 1.5)	7,588	( 3.1)	7,094	( 3.2)	△494
	(이메일)	14,645	( 3.8)	15,203	( 6.1)	11,526	( 5.2)	△3677
	(팩 스)	5,168	( 1.4)	3,780	( 1.5)	4,572	( 2.1)	792
합 계		382,067	(100)	248,219	(100)	220,399	(100)	△27,820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 ‘19년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는 13,244건으로 ’18년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19년중 감소

◦이는 ‘19.6월부터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 확대(90일→1년)등에 따라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재사용이 사실상 어려워진데 기인

*월별 전화번호 이용중지 : (6월)1,154건→(7월)1,341건→(8월)1,055건→(9월)895건→(10월)963건→(11월)835건→(12월)1,290건

<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실적 >

(단위 :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A)	2019년(B)	증감(B-A)
전화번호이용중지		8,375	12,874	13,610	14,249	13,244	△1,005
	(월평균)	698	1,073	1,134	1,187	1,103	△84
총 제보건수		89,556	204,220	382,067	248,219	220,399	△27,820

* 총 제보건 중 중복 제보건, 기조치건 등을 제외하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의뢰함에 따라 제보건수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간에 차이가 발생

󰊲(전화형태별 중지 건수)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휴대폰이 12,366건(93.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서비스(050)*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775건(5.8%)을 차지

*안심번호라고도 하며, 개인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원래번호를 050번호로 대체하여 제공

◦휴대폰(△491), 인터넷전화(△265) 및 유선전화(△249) 모두 전년대비 감소

< 이용전화별 이용중지 실적 >

구 분	2017년		2018년(A)		2019년(B)		증감(B-A)
	건수(건)	비중(%)	건수(건)	비중(%)	건수(건)	비중(%)
휴 대 폰	10,948	(80.4)	12,857	(90.2)	12,366	(93.4)	△491
인터넷전화	1,061	( 7.8)	368	( 2.6)	103	( 0.8)	△265
유선전화 등	1,601	(11.8)	1,024	( 7.2)	775	( 5.8)	△249
합 계	13,610	(100)	14,249	(100)	13,244	(100)	△1,005

󰊳(광고매체별 중지 건수)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매체는 전단지(11,054건)가 가장 많고, 팩스(1,032건), 문자(593건), 인터넷․SNS(565건) 順

◦팩스(+51건증가)를 제외한 불법대부광고는 전년대비 감소(△1,056건)하여 총 불법대부광고 건수는 전년대비 1,005건 감소

*팩스 및 문자를 통해 SC제일은행, KB국민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증가

** ’18.2월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발족하는 등 불법사금융 예방활동 강화에 기인

< 광고매체별 전화번호 이용중지 실적 >

구 분	2017년		2018년(A)		2019년(B)		증감(B-A)
	건수(건)	비중(%)	건수(건)	비중(%)	건수(건)	비중(%)
전단지	12,054	(88.6)	11,654	(81.8)	11,054	(83.4)	△600
팩 스	1,160	( 8.5)	981	( 6.9)	1,032	( 7.8)	51
문자 등	327	( 2.4)	738	( 5.2)	593	( 4.5)	△145
인터넷․SNS	69	( 0.5)	876	( 6.1)	565	( 4.3)	△311
합 계	13,610	(100)	14,249	(100)	13,244	(100)	△1,005

2

소비자 주의사항

󰊱휴대폰 문자로 대출을 권유받은 경우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하고 확인 철저

◦휴대폰 문자나 팩스를 이용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불법대부업체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해당금융회사(대표전화)에 확인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필요

*팩스 및 문자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사례 1,625건중 금융회사 사칭은 SC제일은행(468건), KB국민은행(311건), MG새마을금고(292건), 하나은행(130건) 순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음

(사례) 제도권 은행을 사칭하는 문자 * 제도권금융회사를 사칭할 경우 통상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대출로 위장
(제목없음) 2019.3.21. 오전 11:00 [Web발신] (광고) [KB국민은행] 항상 저희 KB국민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서 발급 대상자료, 자사 개인신용정보 평가시스템(CSS) 에 의해 한도 및 금리확인후 신용상품 신청접수 가능하십니다] (내용) 2019년 정부지원상품 출시안내 [상품명] [바꿔드림loan][새희망홀씨loan] 본상품은 서민지원상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지원하고 KB국민은행에서 판매하는 정부지원상품입니다. [상품특징] *한도금액* 최대8000만원	광고NH농협 항상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 [상품명] [바꿔드럼loan][새희망홀씨loan] 본상품은 서민 지원상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KEMCO)에서 지원하고 NH농협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신청접수 1833-XXXX

󰊲연24%(월2%)를 초과하는 금리는 불법임에 유의

◦연 이자는 관련법상 24%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체시 가산이자도 대출이자의 3%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초과한 대부광고는 불법

(사례) 연24%를 초과하는 불법대부광고 문자 * 연24(월5% 등)를 초과하는 경우는 대부분 핸드폰 문자 등을 이용한 경우가 다수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릴 경우 ｢무료변호사 지원제도｣ 이용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있는 경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신청하여 추가피해 예방(3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 가능)

* 추심업자가 하루 종일 전화로 채무를 독촉하거나 지인에게 알려 대신 갚도록 협박 등

※｢불법사금융신고센터｣는 불법채권추심 등과 관련하여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동 위법사항 상담 및 수사의뢰 실시

󰊴전단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정상적인 대출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

◦전단지 등을 통해 대출광고를 하는 업체는 우리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사항 확인 필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금융회사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

* ①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고 ②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홈페이지의 ‘서민금융지원’ 코너(http://www.fss.or.kr/s1332)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nfa.or.kr)에서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인지를 확인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개요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고금리,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금감원 시민감시단’ 및 일반 국민으로부터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제보를 접수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불법 대부중개광고 등

◦동 내용중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단지, 팩스, 인터넷 등에 광고*되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전화번호를 1년간 이용중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대부업법 제19조)

**‘19.6.12.부터 전기통신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1년∼3년 까지 확대 시행(전기통신법 제32조의3)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

정보수집		금융감독원		과기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자
･시민감시단 ･일반 국민		･제보접수및위법여부 확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전기통신사업자에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		･1년간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관련법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전기통신번호(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부업법」 제9조의6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2. 「전기통신피해환급법」제13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대부업법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때에는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붙임2

불법대부광고 제보서(양식)

제보자 성명	연락처	제보일자

대부광고자료			수거일시 및 장소
			<수거 일시>
			<수거 장소>
			<수거 일시>
			<수거 장소>
			<수거 일시>
			<수거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