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로 넘기는 시한폭탄-2050년 국민연금 고갈

[pinetree]

내레이션: (동영상-일본 도쿄), 지난 해(2022년) 2월 일본에서는 초고령 사회의 미래를 그린 영화 한 편이 개봉됐습니다.

해설: 전례 없는 이 시도는 전 세계의 주목을 끌고 일본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내레이션: 75살이 되면 개인이 자신의 죽음을 선택활 수 있게 된 초고령 사회,

해설: 인간은 태어날 때는 선택할 수 없으니까 죽을 때 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레이션: 플랜75 (Plan75)는 75세 이상이라면 누구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레이션: 이런 제도의 배경에는 노인들이 사회에 도움은 되지 않고 젊은 세대들의 부담만 키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할머니1: 당신, 벌써 죽을 작정이야?

할머니2: 언젠가는 다가올 얘기잖아. 손자들을 생각하면 그런 게 필요할 지도 몰라.

할머니3: 손자를 위해서라면 결심할 수 있어.

내레이션: 영화는 그런 미래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하야카와 치에/영화 감독: 젊은 사람들의 수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고령자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1: (전화벨이 울림), 여보세요?

교환수: 이번에 플랜75를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할머니1: 신세 좀 지겠습니다.

교환수: 만약 마음이 바뀌신다면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습니다.

영화감독: 얼핏 보면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어쩌면 10년 후, 20년 후에 이런 시스템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는 사회란 어떤 것인지를 영화로 제시함으로써 정말 이런 세상이 되어도 괜찮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어요.

박영관/기자: 지금 일본을 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일본의 경험은 그만큼 우리에겐 타산지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29%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생산가능인구 두명이 고령자 한 명을 부양해야할 만큼 노년 부양비 부담도 큰 데요. 그런 일본도 합계 출산율이 1.26명 밑으로 떨어져 버린 적이 없습니다. 지난 해 (2022년) 0.78명을 기록한 우리나라 보다는 훨씬 높은 출산율을 유지해 왔다는 것인데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우리 사회에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지금 일본의 고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래로 넘기는 시한폭탄),

내레이션: 일본 시마네현에 한 산골 마을 (이와미 긴잔), 16세기와 17세기에는 전 세계 은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큰 은광이 있던 지역입니다. 은광은 이미 100여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1989년 문을 연 이 의류업체는 마을을 지탱하는 기둥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길 때 이 업체는 오히려 시골에서 사업을 키웠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20억 엔(약 200억 원)으로 일본 전국 서른 곳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즈노 에미/군겐도 본점 점장: 면, 마, 모 등과 같은 천연 소재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만든다는 것도 특징인데요. 일본 공장에서 원단을 짜고 바느질 해서 만든 제품으로 일본 기술이 집약된 옷이에요.

내레이션: 시골 풍경에 어울리는 오래된 전통가옥이 본사건물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현대식 사무실에서 젊은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본사 직원 70명 가운데 40여 명은 도쿄 등 다른 지역 출신입니다. 회사는 주택을 지원하고 직원들은 이곳에 정착해 아이를 낳고 키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칸케 미호코/군겐도 직원: 자연 속에서 신나게 뛰어 놀 수 있는 환경과 이웃들이 정말 친절하세요, 아이들에게 말을 걸어주고, 밭도 보여 주세요. 도시에서는 그렇게 이웃과 왕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내레이션: 이 업체는 최근 마을에 빈 집을 숙박업소로 개조해 관광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살고 싶은 젊은이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입니다.

마쓰바 타다시/군겐도 대표: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회사이고 이런 지역이라는 정보를 전달한 후에 직원을 모집해요. 거기에 공감해 주는 분들이 손을 들어 일을 하고 싶다고 이 지역에 살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내레이션: 1980년 500명 이든 마을 주민 수는 현재 400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인구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꾸준히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이 마을을 보면서 일본에서는 작은 회사가 만든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쓰바 도미/군겐도 창업자: 사람들이 사는 행복한 마을이란 도로가 직선으로 뻗어있지 않고 넓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인구 밀도가 있어서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거죠. 도시로 가면 갈수록 도로는 직선이고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빌딩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시골 풍경을 지키는 것이 우리 회사의 한 가지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내레이션: 하지만 일본 곳곳에서 이미 옛날 모습을 잃어버린 시골 마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세대가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도쿄로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도쿄 이토추상사), 이른 아침부터 직장인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일본 굴지의 종합상사인 이 회사직원들은 예전엔 전형적인 저녁형 인간이었습니다.

요네타 시오리/이토추상사 인사부: 밤늦게 까지 야근하고 그 후에 다같이 회식하고 또 이튿날 아침 10시에 출근하는 식으로 일본에서는 아주 오래된 옛날 방식으로 일을 해 왔는데요.

내레이션: 2010년부터 회사가 일하는 방식개혁을 추진하면서 아침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부터 자율적인 선택근무가 가능하고 회사에서는 오전 6시 30분부터 직원들에게 간단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퇴근도 빨라졌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다케다/이토추상사 직원: 저녁에 빨리 집에 가니까 밤에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토미나가/이토추상사 직원: 일찍 퇴근할 수 있어서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아요.

내레이션: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회사에 유아원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난 뒤 뜻하지 않게 직원들의 출산율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출산율은 2021년 1.9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요네타: 2012년 부터 2013년 무렵 부터 계속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육아와 일이 양립할 수 있고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가함으로써 성과 주의 하나로 나타난 겁니다.

내레이션: 남성 중심의 전통이 남아 있는 일본에서 도쿄는 비교적 여성에게도 취업과 승진의 문이 열려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해 도쿄로 전입한 인구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1.6배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성들이 기회를 찾아 도쿄로 도시로 몰리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카노 카나코/닛세이 기초연구소 연구위원: 지방은 장남 아들이 대를 이어야 한다. 경영자라고 하면서 남자만 남아요. 여자는 일이 없으니까 일이 없다기 보다는 간병이나 관광 등 정해진 일 박에 없기 때문에 점점 도쿄로 나와요. 이미 젊은 여성은 도시로, 남성은 지방에 남기 때문에 결혼이 성사될 리가 없죠.

내레이션: 일본은 1974년, 합계 출산율 2.05로 저출산이 시작됐고 2015년에 이어 지난 해 2022년에 1.26명으로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과 2021년을 비교해 보면 초혼인 부부의 자녀수는 2.1명에서 2.2명으로 오히려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같은 시기에 출생아 수는 193만 명에서 81만 명으로 58% 줄었고 초혼 혼인수도 91만건에서 37만 건으로 59% 감소 했습니다.

아카노: 제가 태어날 무렵인 반 세기 전보다 아이가 40% 밖에 태어나지 않아요. 60%가 줄었습니다. 부부당 자녀 수는 거의 줄지 않았어요. 이 원인은 부부가 그 만큼 줄었기 때문입니다. 즉 부부가 탄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레이션: 일본 정부가 1990년대부터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출산지원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이런 변화를 읽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리이즈미 리에/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소장: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처음 시작한 당시부터 맞벌이 사회로의 전환이었어요. 예를 들어 보육서비스를 확충하는 건데 결혼이나 출산이라는 것은 개인이 선택해도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늘어났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에요.

내레이션: 저출산이 계속 이어지면서 2008년 1억 2808만 까지 늘었던 일본 인구는 지난 해 (2022년)에 1억 249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후지시마 아츠시/내각부 고령화대책 담당: 일본의 총인구는 2022년 10월 시점에서 1억 2,495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3,624만 명으로 집계됐고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입니다.

내레이션: 국민 10명 중 3명이 65세인 초고령 사회, 고령자들의 목소리도 그만큼 더 커졌습니다. 금융업체 건물 유리창에 큼지막한 글씨로 송금 사기를 주의하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건물 앞 상점거리는 (스가모 지죠 상점가), 특히 보이스 피싱에 취약환 고령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좋아하는 물건이 많고 가격도 싸다고 합니다.

고비야시 아키코/상점 직원: 예전부터 할머니들의 하라주쿠라고 부를 정도로 나이가 많은 할머니들이 많이 왔어요. 다른 곳보다는 노인분들이 많이 와요.

내레이션: 일본의 고령자들에게 연금은 노후 생활자금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일본의 공적연금은자영업자 등이 대상인 국민연금과 직장인, 공무원 등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으로 나뉩니다. 4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낸 가입자는 65살부터 일인당 매달 6만 5천엔 (우리돈 약 65만원)을 받습니다. 후생연금은 계산이 복잡합니다. 남편이 40년 직장생활을 하고 부인이 전업주부였을 경우 부부가 받는 연금은 평균적으로 월25만엔 (약250만원) 이라고 합니다.

고바야시 쿠미코(65세): 일단 남편이 아직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생활할 수 있지만 만약 일을 하지 않으면 연금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어요.

이시노 에미코(65세): 저는 이 친구와 달리 혼자 살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절약하면서 생활해 나갈 예정이에요.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아직 일도 하고 있고

내레이션: 일본은 2004년 고이즈미 당시 총리가 연금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개혁이었습니다.

이지평/한국외대 특임교수: 고이즈미 개혁 당시에 주로 했던 말이 100년 동안 연금재정이 튼튼하다. 이런 것을 강조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 연금이 젊은 층 중심으로 자기가 늙었을 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연금재정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대책이 이뤄졌습니다.

내레이션: 먼저 당시 13.58%였던 후생연금 보험료율을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18.3%로 인상하고 그 이상은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제상황과 출산율, 연금 가입자수의 변화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자동조절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즈키 와타루/가쿠슈인대 교수: 고령자의 연금지급액을 줄인다는 건 2004년부터 지금은 2023년인데요. 고이즈미 개혁에서 이 사이에 20%를 줄이기로 정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일본의 연금을 재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정권은 계획대로 전혀 줄이지 못하고 보험료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의 연금재정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요.

내레이션: 결국 고이즈미 연금 개혁은 불안한 개혁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지평: 연금재정이 악화가 되는 측면이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100년 동안 안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아직까지 일본 사람이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레이션: 지난 해 일본 정부예산은 107조 엔 (약1000조원)입니다. 그런데 정부예산과 별도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간병보험 등 3대 보험에 들어가는 사회보장 비용이 131조 엔(약1300조 원)이나 됐습니다. 131조 엔 가운데 보험료 등 수입이 79조 엔이고 나머지 52조 엔은 정부가 빚을 내서 충당했습니다.

스즈키: 50조 엔이라는 규모는 일본의 국가 예산이 대략 100조 엔이니까 그 절반이에요. 원래는 세금도 보험료도 더욱 더 인상해야 되는데 일본은 그것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고 정치가 비판을 받기 때문에 빚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재정파탄과 같은 비참한 미래가 거의 확실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내레이션: 정부가 해마다 빚을 내서 고령자 복지를 유지하고 그 빚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스지키: 할아버지들이 연금이나 의료, 간병으로 받는 금액은 그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비해서 5천만 엔(약5억원) 정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 특히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5천만 엔을 손해보고 있어요. 그럼 손해를 보는 아이와 이득을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이에 대략 1억엔 (약10억원)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일본에서는 말해요.

내레이션: 이 30대 부부는 2년전에 결혼해서 이제 출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금 등 일본의 사회보장재정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야마모토 미루: 앞으로 그런 식으로 연금 등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자산운영 면에서 돈을 저금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레이션: 정부 빚이 늘어나는 건 문제지만 젊은 세대들에게 현실적으로 잘 와 닿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야마모토 슌: 결과적으로 빚이 쌓였지만 어떻게든 되고 있으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그다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일본의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일본 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내레이션: 100세 이상 노인이 9만 명이 넘는 일본에서는 고령 인구를 65살에서 74살 까지로 전기고령자와 75살 이상 후기 고령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취약한 후기 고령자는 의료보험도 별도로 관리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기 고령자 1598만 명이 쓴 의료비는 약7조 엔인데 후기 고령자 1890만 명의 의료비는 17조 엔으로 훨씬 더 많았습니다. 후기 고령자 같은 의료비 가운데 50%는 국가가 40%는 현역 세대가 부담했고 본인 부담 보험료는 10%에 불과합니다.

나카이 료타로/후생성 고령의료과: 현역 세대가 전체 후기고령자 의료비 17조 엔(약 170조 원) 중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역세대로부터 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현역세대가 돈을 내고 실제로 혜택을 받는 건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제도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레이션: 이런 여론 때문인지 후기 고령자가 보험료를 더 내고 이 돈을 출산지원금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리이즈미 리에/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실장: 지금까지는 사회보장이 고령자에게 치우쳐 있었지만 더 젊은 세대에게도 다양하게 보장해 가자는 겁니다. 그 재원을 생각했을 때 고령자가 사용하는 노인보험제도라든가 후기 고령자 관련 제도라든가 그리고 연금, 의료 등의 보험 회계에서도 어느 정도 자금을 마련해서 젊은 세대에게 돌릴 수 없을까 하는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고베 생활협동조합),

내레이션: 이 지역 2200여 가구에 한 달에 한 번씩 기저귀 등을 전달하고 배달직원이 아이와 관련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기도, 어머니도?

아기엄마: 많이 자란 것 같아요. 감기도 걸리지 않았어요.

직원: 엄마가 먹는 걸 보면 아기도 먹고 싶어지죠.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내레이션: 첫째 딸을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는 둘째도 낳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둘째 부터는 어린이 집도 무료입니다.

히로타 아야/주부: 일단 다음도 생각하고 있어요. 둘째 부터는 어린이 집도 무료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둘째도 생각하고 있어요. (일본 효고현 아카시 시),

내레이션: 아카시 시는 육아 지원을 위해 다섯 가지 무료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까지병원비 무료, 둘째부터 보육비 무료, 만1살까지 기저귀 무료, 중학교 급식비 무료, 공공시설 입장료 무료입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 29만 명까지 감소했던 인구가 10년 연속 증가해, 지난 해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1.48명이던 출산율도 1.65명으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사노 요코/아카시 시 부시장: 첫째 아이를 데리고 아카시 시로 전입한 분이 둘째를 낳으려는 마음이 생겨서 출산하기 때문에 출생률이 높아졌어요. 그분들이 생활함으로써 세금도 내고, 마을이 활기를 되찾아서 지역 안에서 선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레이션: 일본의 각 지방 자치단체는 최근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출산과 육아대책을 내세우며 주민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모리타 아케미/토요대 명예교수: 고령자 정책만으로는 최종적으로 그 마을에서 사람이 없어지는 사회가 된다는 것을 모두 깨닫기 시작했어요. 즉 아이가 태어나고 키울 수 있는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을 만들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 지금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내레이션: 기시다 일본 총리는 올해 초, 지금까지 와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겠다며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3대 핵심정책으로 아동수당 등 경제적 지원강화, 돌봄 서비스 등 육아지원 확대, 남성육아휴직 등 근로방식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일본은 사회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벼랑 끝에 놓였습니다.어린이와 육아정책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어린이가 우선인 경제사회를 만들어 출산율을 반전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레이션: 그런데 예산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일본 ‘어린이 가정청’ 출범, 2023년 4월 1일),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에 3년간 10조 엔, 우리돈 100조 원 정도의 많은 돈이 필요한데 세금을 더 걷기도 힘들고 정부가 빚을 더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국 기시다 총리는 6월까지 재원마련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 했습니다.

스즈키 와타루: 가장 쉬운 방법은 연금 등 여러가지에서 보험료를 거둬서 저출산 대책에 전용하는 방법인데요. 문제는 전용한다고 해도 연금도 의료도 간병도 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의 보험료를 더 걷어서 그쪽으로 돌리냐며 반대가 심해요.

내레이션: 고령화 노인의 정부 빚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정작 저출산 대책은 예산이 없어서 표류할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런 일본이 보기에도 우리나라 상황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아카노: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사람(노인)들을 세금을 납부하는 젊은 사람들이 돌본다는 것이 사회보장의 구조에요. 이것이 파탄이 나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저는 오히려 한국 정치인들에게 물어보고 싶을 정도예요. (전남도립 국악단 ‘누구나 외딴섬’ 퉁소불음)

내레이션: 우리나라는 2년 뒤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섭니다. 일본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입니다. (매일유업 평택공장), 하루 평균 만5천통에서 2만통씩 분유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분유시장은 특히 출생아 수 감소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18년부터 5년 동안 4000억 원이 넘던 시장규모는 2022년에 2700억 원 규모로 35% 정도로 급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 업체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분유를 생산하던 기술과 시설을 이용해 고령자를 위해 단백질 식품제조에 나선 겁니다.

박석준/매일헬스뉴트리션 대표: 영유아라는 주체는 신체 기능이 아직은 부족하고 시니어 (고령자)도 마찬가지로 성숙했던 신체의 기능들이 점점 소실되면서 어찌 보면 영유아와 같은 쪽으로 신체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영양소가 아니면 기능에 대한 성분들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내레이션: 단백질 식품시장. 규모는 이미 분유시장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분유 2,700억<4,000억 단백질 식품), 심각한 저출산과 함께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그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955년부터 1974년 까지 20년 동안 해마다 90만 명, 100만 명 넘게 태어났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16년이 지나면 모두 연금 생활자가 됩니다.

임영일/통계청 과장: 1955년부터 1974년의 출생아 수를 추정해 보면 약 1,900만 명으로 보여지고요.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만47세~66세 내국인 인구를 보면 1,620만 명으로 약85%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레이션: 지금은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고령자 26명을 부양하면 되지만 2040년에는 100명이 60명을 부양해야 되니 지금보다 부담이 두 배 넘게 커집니다. (2.3배 증가)

김혜미(28세):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사회적 비용도 비용이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갈등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사실 더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훨씬 더 사회를 나쁘게 만들 수 있고,

내레이션: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88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보험료율은 3%, 연금이 생애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소득대체율은 70%였습니다. 1998년 1차 연금개혁에서는 보험료율을 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췄습니다. 2007년 1차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 2023년까지 그대로 입니다. 특히 보험료율은 OECD 국가평균인 18.3%의 절반도 안 되는 9%로 25년째 묶여 있습니다.

오건호/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 결국 이 일을 수행하는 행정부, 국회의 의지와 노력이 무척 부족했다고 보고요. 무려 25년 동안 9%로 동결돼 있었던 건데 지난 25년의 과정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도 무척 빠르게 진행된 시기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도 비슷해요. 다른 나라도 비슷한 인구도전에 부딪혀 가지고 연금개혁, 국민연금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을 고강도로 했거든요.

내레이션: (NPS 국민연금 건물),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연금을 받는 수급자 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아직 흑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인 적립금이 2023년 953조 원, 2040년에 1755조 원까지 늘어났다가 적자로 돌아서서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 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그 해에 걷힌 보험료로 그 해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보험료가 감당하기 힘들만큼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김용진/前기획재정부 2차관: 연금보험료로만 소득의 30% 이상을 훨씬 넘는 그런 수준을 부담하게 되거든요. 국민연금의 재원조달,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현재 아주 특단의 개혁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보험료 측면에서 연금보험료는 18%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돼야지 중립적인 그러한 제도설계가 됩니다.

내레이션: 충분히 예상되던 문제였지만 (노무현(2003.2~2008.2(5년)/탄핵소추)-이명박2008.2~2013.2(5년)-박근혜(2013.2~2017.3(4년)(파면)-문재인(2017.2~2022.2(5년)-윤석열(2022.5~재임중)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연금개혁 문제를 떠넘기면서 지금까지 시간만 흘렀습니다. 이러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커졌습니다.

김혜미: 국민연금 관련해서 저는 한 번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시민들에게 당신의 보험료를 이 만큼 올렸을 때 얼만큼 보장을 받고, 또한 이 보장을 받는 것이 단순히 당신의 인생만 아니라 당신의 손자, 손녀,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이 제도는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설명을 얼마나 해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민연금에 대한 자료도 공개되지 않은 것이 많아서 정부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들 조차 답답하다고 합니다.

오건호:  다른 나라 연금개혁들도 다 현세대들의 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갈등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재정 안정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럼 당시 시민들이 왜 그걸 동의를 했겠습니까? 결국은 있는 그대로의 팩트(사실)를 서로 확인한 이후에 어쩔 수 없구나, 그래야 되는 구나 라는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 현 세대의 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내레이션: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가 소득의 8%를 넘을 수 없도록 법정 상한선이지만 올해 (2023년) 이미 7% 선을 넘었습니다. (보험료율 상한선 8%-2021년 6.86%, 2022년-6.99%, 2023년-7.09%).

이진우/국회예산정책처 과장: 지금 현재 보험료율 인상 추이가 지속될 경우 209년에 법정상한선인 8%에 도달하는 걸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이제 도저히 2029년 이후에 8% 가지고는 수지균형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한다면은 보험료율을 올려야겠죠.

내레이션: 한 연구조사 결과 건강보험 의료비는 2021년 90조 원에서 2050년 133조 원으로 48%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 의료비 기준도 44%에서 74%로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날 의료비 대부분은 고령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홍석철/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혜택 받는 집단과 부담을 더 짊어져야 되는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문제는 사회보장 전반에 걸쳐서 인구 고령화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라는 걱정이 되는 측면이고요.

내레이션: KBS는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세대간 인식 차이를 살펴 봤습니다. 먼저 모든 세대가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84%였습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니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연금을 받고 있거나 곧 받을 예정인 세대 (수급자 62세~  )는 가입할 것이라는 응답이 훨씬 많았지만 중년층(40~54)과 청년층(18~39)은 5대5 정도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다른 세대와 달리 자신들이 노년이 됐을 때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61%나 됐습니다.

정재훈/서울여대 교수: 고령화 현상에 의해서 연금 재정은 고갈이 됩니다. 이런 정보를 국민들이 접했을 때 그러면 연금재정이 고갈됐을 때 그 다음 플랜 B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내레이션: 불안한 연금재정을 개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55살 이상 세대(장년층)는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지금 그대로 받자 라는 입장이 많았지만 중년층(40~54)과 청년층(18~39)은 현재 보험료를 유지하고 받는 연금을 줄이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82%, 세대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재훈: 정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청년들이 자신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은 조금 해소가 된 것이 아닌가 또 내 노후는 스스로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또한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년 연장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바뀌지 않았나,

내레이션: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90% 넘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체로 그럴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29살 이하 청년층에서는 부정적인 답변도 43%를 차지했습니다. 건강보험료율 상한선은 인상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9%로 일단 모든 세대에서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홍석철: 정말로 내가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느냐의 문제랑 당장 보험료가 2배가 됐을 때 미래에, 그거랑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질문을 2배 늘어난다 앞으로 30년 내에 그러면 반감이 더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레이션: 일본처럼 정부가 빚을 내서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더 큰 짐을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김용진: 현재 경제 주력세대하고 또 미래의 주력 세대들의 인구규모를 비교해 보면 똑 같은 GDP 100%의 재정작자가 아마도 미래세대는 세 배 이상의 부담으로, 무게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레이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처럼 불안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인실/한반도 미래인구 연구원장: 미래세대의 부담이 매우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세대 갈등을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분들을 다 모아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겠끔 하는 장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레이션: 10개월 된 쌍둥이 이원이와 이서는 지난 해 우리나리에서 태어난 25만 명도 안되는 신생아 가운데 두명입니다. 사십대 동갑인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쌍둥이 남매를 만나게 됐습니다. 비용 때문에 고민하던 중에 남편회사의 지원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류주형(남편)/이시목(부인): 임직원들 상대로 3번 정도 그러니까 1회에 100만원 씩 총 3번에 걸쳐서 3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3번째 되던 해에 쌍둥이를 갖게 된 거죠.

내레이션: 어렵게 만난 두 아이가 그만큼 더 소중하고 사랑스럽습니다.

류주형: 이 애들을 우리가 안 낳았으면 어쩔번 했나

이시목: 그 얘기를 꼭 하죠, 안 낳았으면 어쩔뻔 했나

류주형: 힘들지만 그래도 이 맛에 애들을 키우는 구나, 그런 것 같아요. (KBS 시사기획 창 연중기획 인구2편 426회 미래로 넘기는 시한폭탄 에서 정리)

내용 요약

① 지난 해 2022년 2월 일본에서는 초고령 사회의 미래를 그린 영화 한 편이 개봉됐다. 전례 없는 이 시도는 전 세계의 주목을 끌고 일본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75살이 되면 개인이 자신의 죽음을 선택활 수 있게 된 초고령 사회, 인간은 태어날 때는 선택할 수 없으니까 죽을 때 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플랜75 (Plan75)는 75세 이상이라면 누구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제도의 배경에는 노인들이 사회에 도움은 되지 않고 젊은 세대들의 부담만 키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영화는 미래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젊은 사람들의 수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고령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② 이번에 플랜75를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신세 좀 지겠습니다. 만약 마음이 바뀌신다면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어쩌면 10년 후, 20년 후에 이런 시스템이 생겨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는 사회란 어떤 것인지를 영화로 제시함으로써 정말 이런 세상이 되어도 괜찮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 지금 일본을 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곤 한다. 일본의 경험은 그만큼 우리에겐 타산지석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29%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생산가능인구 두명이 고령자 한 명을 부양해야할 만큼 노년 부양비 부담도 크다. 그런 일본도 합계 출산율이 1.26명 밑으로 떨어져 버린 적이 없다. 지난 해 2022년 0.78명을 기록한 우리나라 보다는 훨씬 높은 출산율을 유지해 왔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우리 사회에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먼저 지금 일본의 고민부터 살펴보겠다. 미래로 넘기는 시한폭탄,

③ 일본 시마네현에 한 산골 마을 이와미 긴잔, 16세기와 17세기에는 전 세계 은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큰 은광이 있던 지역이다. 은광은 이미 100여년 전에 문을 닫았다. 1989년 문을 연 이 의류업체는 마을을 지탱하는 기둥 역활을 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길 때 이 업체는 오히려 시골에서 사업을 키웠다. 지난해 매출은 20억 엔(약 200억 원)으로 일본 전국 서른 곳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면, 마, 모 등과 같은 천연 소재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일본에서 만든다는 것도 특징이다. 일본 공장에서 원단을 짜고 바느질 해서 만든 제품으로 일본 기술이 집약된 옷이다. 시골 풍경에 어울리는 오래된 전통가옥이 본사건물이다. 안으로 들어가면 현대식 사무실에서 젊은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본사 직원 70명 가운데 40여 명은 도쿄 등 다른 지역 출신이다. 회사는 주택을 지원하고 직원들은 이곳에 정착해 아이를 낳고 키우며 생활하고 있다. 자연 속에서 신나게 뛰어 놀 수 있는 환경과 이웃들이 정말 친절하다, 아이들에게 말을 걸어주고, 밭도 보여 준다. 도시에서는 그렇게 이웃과 왕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④ 이 업체는 최근 마을에 빈 집을 숙박업소로 개조해 관광사업도 벌이고 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살고 싶은 젊은이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다.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회사이고 이런 지역이라는 정보를 전달한 후에 직원을 모집한다. 거기에 공감해 주는 분들이 손을 들어 일을 하고 싶다고 이 지역에 살고 싶다고 한다. 1980년 500명 이든 마을 주민 수는 현재 400명으로 줄었다. 인구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꾸준히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이 마을을 보면서 일본에서는 작은 회사가 만든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사람들이 사는 행복한 마을이란 도로가 직선으로 뻗어있지 않고 넓지 않다. 어느 정도 인구 밀도가 있어서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거다. 도시로 가면 갈수록 도로는 직선이고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빌딩이 많다. 하지만 이런 시골 풍경을 지키는 것이 우리 회사의 한 가지 역할이다. 하지만 일본 곳곳에서 이미 옛날 모습을 잃어버린 시골 마을이 늘어나고 있다. 많은 젊은 세대가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도쿄로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도쿄 이토추상사, 이른 아침부터 직장인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한다. 일본 굴지의 종합상사인 이 회사직원들은 예전엔 전형적인 저녁형 인간이었다. 밤늦게 까지 야근하고 그 후에 다같이 회식하고 또 이튿날 아침 10시에 출근하는 식으로 일본에서는 아주 오래된 옛날 방식으로 일을 해 왔다. 하지만 2010년부터 회사가 일하는 방식개혁을 추진하면서 아침 풍경이 달라졌다. 새벽 5시부터 자율적인 선택근무가 가능하고 회사에서는 오전 6시 30분부터 직원들에게 간단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당연히 퇴근도 빨라졌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다.  저녁에 빨리 집에 가니까 밤에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어서 좋다. 일찍 퇴근할 수 있어서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회사에 유아원도 만들었다.

⑤ 그런데 이렇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난 뒤 뜻하지 않게 직원들의 출산율도 높아졌다. 직원들의 출산율은 2021년 1.97명으로 조사됐다.  2012년 부터 2013년 무렵 부터 계속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육아와 일이 양립할 수 있고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가함으로써 성과 중의 하나로 나타난 거다.  남성 중심의 전통이 남아 있는 일본에서 도쿄는 비교적 여성에게도 취업과 승진의 문이 열려있다. 실제로 지난 해 도쿄로 전입한 인구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1.6배 더 많았다. 그런데 이렇게 여성들이 기회를 찾아 도쿄로 도시로 몰리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지방은 장남 아들이 대를 이어야 한다. 경영자라고 하면서 남자만 남는다. 여자는 일이 없으니까 일이 없다기 보다는 간병이나 관광 등 정해진 일 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도쿄로 나온다. 이미 젊은 여성은 도시로, 남성은 지방에 남기 때문에 결혼이 성사될 리가 없다.  일본은 1974년, 합계 출산율 2.05로 저출산이 시작됐고 2015년에 이어 지난 해 2022년에 1.26명으로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다. 그런데 1970년과 2021년을 비교해 보면 초혼인 부부의 자녀수는 2.1명에서 2.2명으로 오히려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에 출생아 수는 193만 명에서 81만 명으로 58% 줄었고 초혼 혼인수도 91만건에서 37만 건으로 59% 감소 했다.  반 세기 전보다 아이가 40% 밖에 태어나지 않았다. 60%가 줄었다. 부부당 자녀 수는 거의 줄지 않았다. 이 원인은 부부가 그 만큼 줄었기 때문이다. 즉 부부가 탄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

⑥ 일본 정부가 1990년대부터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출산지원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이런 변화를 읽지 못했다.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처음 시작한 당시부터 맞벌이 사회로의 전환이었다. 예를 들어 보육서비스를 확충하는 건데 결혼이나 출산이라는 것은 개인이 선택해도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늘어났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저출산이 계속 이어지면서 2008년 1억 2808만 까지 늘었던 일본 인구는 지난 해 (2022년)에 1억 2495만 명으로 줄었다. 반면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총인구는 2022년 10월 시점에서 1억 2,495만 명이다. 그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3,624만 명으로 집계됐고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다. 국민 10명 중 3명이 65세인 초고령 사회, 고령자들의 목소리도 그만큼 더 커졌다. 금융업체 건물 유리창에 큼지막한 글씨로 송금 사기를 주의하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다, 이 건물 앞 상점거리는 (스가모 지죠 상점가), 특히 보이스 피싱에 취약환 고령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고령자들이 좋아하는 물건이 많고 가격도 싸다.  예전부터 할머니들의 하라주쿠라고 부를 정도로 나이가 많은 할머니들이 많이 왔다. 다른 곳보다는 노인분들이 많이 온다. 일본의 고령자들에게 연금은 노후 생활자금의 중요한 한 축이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자영업자 등이 대상인 국민연금과 직장인, 공무원 등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으로 나뉜다. 4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낸 가입자는 65살부터 일인당 매달 6만 5천엔 (우리돈 약 65만원)을 받는다. 후생연금은 계산이 복잡하다. 남편이 40년 직장생활을 하고 부인이 전업주부였을 경우 부부가 받는 연금은 평균적으로 월25만엔 (약250만원) 이다.  일단 남편이 아직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생활할 수 있지만 만약 일을 하지 않으면 연금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  혼자 살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절약하면서 생활해 나갈 예정이다.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아직 일도 하고 있다

⑦ 일본은 2004년 고이즈미 당시 총리가 연금개혁을 추진했다.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개혁이었다. 고이즈미 개혁 당시에 주로 했던 말이 100년 동안 연금재정이 튼튼하다. 이런 것을 강조했다.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 연금이 젊은 층 중심으로 자기가 늙었을 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연금재정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대책이 이뤄졌다.  먼저 당시 13.58%였던 후생연금 보험료율을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18.3%로 인상하고 그 이상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경제상황과 출산율, 연금 가입자수의 변화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자동조절장치도 마련했다. 그런데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고령자의 연금지급액을 줄인다는 건 2004년부터 지금은 2023년이다. 고이즈미 개혁에서 이 사이에 20%를 줄이기로 정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일본의 연금을 재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정권은 계획대로 전혀 줄이지 못하고 보험료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의 연금재정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 돼버렸다. 결국 고이즈미 연금 개혁은 불안한 개혁으로 남아있다. 연금재정이 악화가 되는 측면이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100년 동안 안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아직까지 일본 사람이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⑩ 지난 해 일본 정부예산은 107조 엔 (약1000조원)이다. 그런데 정부예산과 별도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간병보험 등 3대 보험에 들어가는 사회보장 비용이 131조 엔(약1300조 원)이나 됐다. 131조 엔 가운데 보험료 등 수입이 79조 엔이고 나머지 52조 엔은 정부가 빚을 내서 충당했다.  50조 엔이라는 규모는 일본의 국가 예산이 대략 100조 엔이니까 그 절반이다. 원래는 세금도 보험료도 더욱 더 인상해야 되는데 일본은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고 정치가 비판을 받기 때문에 빚으로 운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재정파탄과 같은 비참한 미래가 거의 확실하게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해마다 빚을 내서 고령자 복지를 유지하고 그 빚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하는 구조다. 할아버지들이 연금이나 의료, 간병으로 받는 금액은 그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비해서 5천만 엔(약5억원) 정도 더 많이 받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 특히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5천만 엔을 손해보고 있다. 그럼 손해를 보는 아이와 이득을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이에 대략 1억엔 (약10억원)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일본에서는 말한다.

⑪ 이 30대 부부는 2년전에 결혼해서 이제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 연금 등 일본의 사회보장재정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자주 들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연금 등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자산운영 면에서 돈을 저금해 둘 필요가 있다.  정부 빚이 늘어나는 건 문제지만 젊은 세대들에게 현실적으로 잘 와 닿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빚이 쌓였지만 어떻게든 되고 있으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그다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일본의 상황인 것 같다. 지금 일본 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건 맞는 것 같다. 100세 이상 노인이 9만 명이 넘는 일본에서는 고령 인구를 65살에서 74살 까지로 전기고령자와 75살 이상 후기고령자로 구분하고 있다. 건강이 취약한 후기 고령자는 의료보험도 별도로 관리한다. 2021년 기준으로 전기 고령자 1598만 명이 쓴 의료비는 약7조 엔인데 후기 고령자 1890만 명의 의료비는 17조 엔으로 훨씬 더 많았다. 후기 고령자 같은 의료비 가운데 50%는 국가가 40%는 현역 세대가 부담했고 본인 부담 보험료는 10%에 불과하다.  현역 세대가 전체 후기고령자 의료비 17조 엔(약 170조 원) 중 40%를 부담하고 있다. 현역세대로부터 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금까지 현역세대가 돈을 내고 실제로 혜택을 받는 건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제도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여론 때문인지 후기 고령자가 보험료를 더 내고 이 돈을 출산지원금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회보장이 고령자에게 치우쳐 있었지만 더 젊은 세대에게도 다양하게 보장해 가자는 거다. 그 재원을 생각했을 때 고령자가 사용하는 노인보험제도라든가 후기 고령자 관련 제도라든가 그리고 연금, 의료 등의 보험 회계에서도 어느 정도 자금을 마련해서 젊은 세대에게 돌릴 수 없을까 하는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다. (고베 생활협동조합), 이 지역 2200여 가구에 한 달에 한 번씩 기저귀 등을 전달하고 배달직원이 아이와 관련된 상담도 하고 있다.  첫째 딸을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는 둘째도 낳을 생각이다. 둘째 부터는 어린이 집도 무료다. 일단 다음도 생각하고 있다. 둘째 부터는 어린이 집도 무료다. 그것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둘째도 생각하고 있다. (일본 효고현 아카시 市), 아카시 市는 육아 지원을 위해 다섯 가지 무료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고등학생까지 병원비 무료, 둘째부터 보육비 무료, 만1살까지 기저귀 무료, 중학교 급식비 무료, 공공시설 입장료 무료다. 이런 정책을 통해 29만 명까지 감소했던 인구가 10년 연속 증가해, 지난 해 30만 명을 넘었다. 1.48명이던 출산율도 1.65명으로 높아졌다. 첫째 아이를 데리고 아카시 市로 전입한 분이 둘째를 낳으려는 마음이 생겨서 출산하기 때문에 출생률이 높아졌다. 그분들이 생활함으로써 세금도 내고, 마을이 활기를 되찾아서 지역 안에서 선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⑫ 일본의 각 지방 자치단체는 최근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출산과 육아대책을 내세우며 주민을 유치하고 있다. 고령자 정책만으로는 최종적으로 그 마을에서 사람이 없어지는 사회가 된다는 것을 모두 깨닫기 시작했다. 즉 아이가 태어나고 키울 수 있는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을 만들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 지금 서로 경쟁하고 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올해 초, 지금까지 와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한 3대 핵심정책으로 아동수당 등 경제적 지원강화, 돌봄 서비스 등 육아지원 확대, 남성육아휴직 등 근로방식 개혁을 내세웠다. 일본은 사회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벼랑 끝에 놓였다. 어린이와 육아정책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어린이가 우선인 경제사회를 만들어 출산율을 반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예산이 발목을 잡았다. (일본 ‘어린이 가정청’ 출범, 2023년 4월 1일),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에 3년간 10조 엔, 우리돈 100조 원 정도의 많은 돈이 필요한데 세금을 더 걷기도 힘들고 정부가 빚을 더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기시다 총리는 6월까지 재원마련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 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연금 등 여러가지에서 보험료를 거둬서 저출산 대책에 전용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전용한다고 해도 연금도 의료도 간병도 돈이 부족하다는 거다. 부족한 부분의 보험료를 더 걷어서 그쪽으로 돌리냐며 반대가 심하다.

⑬ 고령화 노인의 정부 빚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정작 저출산 대책은 예산이 없어서 표류할 위기에 놓인 거다. 그런 일본이 보기에도 우리나라 상황은 훨씬 더 어렵다.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사람(노인)들을 세금을 납부하는 젊은 사람들이 돌본다는 것이 사회보장의 구조다. 이것이 파탄이 나고 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오히려 한국 정치인들에게 물어보고 싶을 정도다. (전남도립 국악단 ‘누구나 외딴섬’ 퉁소불음), 우리나라는 2년 뒤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다. 일본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다. 매일유업 평택공장, 하루 평균 만5천통에서 2만통씩 분유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분유시장은 특히 출생아 수 감소에 직격탄을 맞았다. 2018년부터 5년 동안 4000억 원이 넘던 시장규모는 2022년에 2700억 원 규모로 35% 정도로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기 상황에서 이 업체는 생각을 바꿨다. 분유를 생산하던 기술과 시설을 이용해 고령자를 위해 단백질 식품제조에 나섰다.  영유아라는 주체는 신체 기능이 아직은 부족하고 시니어 (고령자)도 마찬가지로 성숙했던 신체의 기능들이 점점 소실되면서 어찌 보면 영유아와 같은 쪽으로 신체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영양소가 아니면 기능에 대한 성분들은 거의 유사하다. 단백질 식품시장 규모는 이미 분유시장보다 훨씬 더 커졌다. (분유 2,700억<4,000억 단백질 식품), 심각한 저출산과 함께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그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⑭ 우리나라는 1955년부터 1974년 까지 20년 동안 해마다 90만 명, 100만 명 넘게 태어났다. 이 세대 가운데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16년이 지나면 모두 연금 생활자가 된다. 1955년부터 1974년의 출생아 수를 추정해 보면 약 1,900만 명으로 보여진다.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만47세~66세 내국인 인구를 보면 1,620만 명으로 약85%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지금은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고령자 26명을 부양하면 되지만 2040년에는 100명이 60명을 부양해야 되니 지금보다 부담이 두 배 넘게 커진다. (2.3배 증가),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사회적 비용도 비용이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갈등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다. 이게 사실 더 두렵다. 그러니까 이것이 훨씬 더 사회를 나쁘게 만들 수 있다,

⑮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88년에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 보험료율은 3%, 연금이 생애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소득대체율은 70%였다. 1998년 1차 연금개혁에서는 보험료율을 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췄다. 2007년 1차 연금개혁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다.  그 이후 지금 2023년까지 그대로 이다. 특히 보험료율은 OECD 국가평균인 18.3%의 절반도 안 되는 9%로 25년째 묶여 있다.  결국 이 일을 수행하는 행정부, 국회의 의지와 노력이 무척 부족했다. 무려 25년 동안 9%로 동결돼 있었던 건데 지난 25년의 과정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도 무척 빠르게 진행된 시기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 다른 나라도 비슷한 인구도전에 부딪혀 가지고 연금개혁, 국민연금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을 고강도로 했다. (NPS 국민연금 건물),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연금을 받는 수급자 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아직 흑자다. 그런데 이렇게 쌓인 적립금이 2023년 953조 원, 2040년에 1755조 원까지 늘어났다가 적자로 돌아서서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 될 전망이다. 그러면 그 해에 걷힌 보험료로 그 해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보험료가 감당하기 힘들만큼 오를 수 밖에 없다.  연금보험료로만 소득의 30% 이상을 훨씬 넘는 그런 수준을 부담하게 된다. 국민연금의 재원조달,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현재 아주 특단의 개혁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보험료 측면에서 연금보험료는 18%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돼어야지 중립적인 그러한 제도설계가 된다.  충분히 예상되던 문제였지만 (노무현(2003.2~2008.2(5년)/탄핵소추)-이명박2008.2~2013.2(5년)-박근혜(2013.2~2017.3(4년)(파면)-문재인(2017.2~2022.2(5년)-윤석열(2022.5~재임중)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연금개혁 문제를 떠넘기면서 지금까지 시간만 흘렀다. 이러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커졌다.

ⓐ 국민연금 관련해서 역대 정부 (노무현부터 윤석열까지 5대 약20년))는 한 번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실제로 시민들에게 당신의 보험료를 이 만큼 올렸을 때 얼만큼 보장을 받고, 또한 이 보장을 받는 것이 단순히 당신의 인생만 아니라 당신의 손자, 손녀,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이 제도는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설명을 얼마나 해줬을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민연금에 대한 자료도 공개되지 않은 것이 많아서 정부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들 조차 답답하다.  다른 나라 연금개혁들도 다 현세대들의 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을 했다. 그래서 사회적 갈등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재정 안정화 방향으로 간다. 그럼 당시 시민들이 왜 그걸 동의를 했겠나? 결국은 있는 그대로의 팩트(사실)를 서로 확인한 이후에 어쩔 수 없구나, 그래야 되는 구나 라는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 현 세대의 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게 되는 거다.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가 소득의 8%를 넘을 수 없도록 법정 상한선이지만 올해 (2023년) 이미 7% 선을 넘었다. (보험료율 상한선 8%-2021년 6.86%, 2022년-6.99%, 2023년-7.09%). 지금 현재 보험료율 인상 추이가 지속될 경우 2029년에 법정상한선인 8%에 도달하는 걸로 지금 전망이 된다. 이제 도저히 2029년 이후에 8% 가지고는 수지균형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보험료율을 올려야한다.

ⓑ 한 연구조사 결과 건강보험 의료비는 2021년 90조 원에서 2050년 133조 원으로 48%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의료비 기준도 44%에서 74%로 늘어나게 된다. 늘어날 의료비 대부분은 고령자들이 사용하는 거다.  혜택 받는 집단과 부담을 더 짊어져야 되는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문제는 사회보장 전반에 걸쳐서 인구 고령화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KBS는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세대간 인식 차이를 살펴 봤다. 먼저 모든 세대가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84%였다. 하지만 의무가 아니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다. 연금을 받고 있거나 곧 받을 예정인 세대 (수급자 62세~  )는 가입할 것이라는 응답이 훨씬 많았지만 중년층(40~54)과 청년층(18~39)은 5대5 정도로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청년층은 다른 세대와 달리 자신들이 노년이 됐을 때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61%나 됐다. 고령화 현상에 의해서 연금 재정은 고갈이 된다. 이런 정보를 국민들이 접했을 때 그러면 연금재정이 고갈됐을 때 그 다음 플랜 B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불안한 연금재정을 개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였다. 55살 이상 세대(장년층)는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지금 그대로 받자 라는 입장이 많았지만 중년층(40~54)과 청년층(18~39)은 현재 보험료를 유지하고 받는 연금을 줄이자는 의견이 많았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82%, 세대간에 큰 차이가 없다. 정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청년들이 자신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은 조금 해소가 된 것이 아닌가 또 내 노후는 스스로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년 연장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바뀌지 않았나,

ⓒ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90% 넘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건강보험 혜택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체로 그럴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29살 이하 청년층에서는 부정적인 답변도 43%를 차지했다. 건강보험료율 상한선은 인상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9%로 일단 모든 세대에서 찬성이 더 많았다. 정말로 내가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느냐의 문제랑 당장 보험료가 2배가 됐을 때 미래에, 그거랑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질문을 2배 늘어난다 앞으로 30년 내에 그러면 반감이 더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 일본처럼 정부가 빚을 내서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더 큰 짐을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현재 경제 주력세대하고 또 미래의 주력 세대들의 인구규모를 비교해 보면 똑 같은 GDP 100%의 재정 적자가 아마도 미래세대는 세 배 이상의 부담으로, 무게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처럼 불안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매우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세대 갈등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다. 일종의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분들을 다 모아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겠끔 하는 대화의 장을 2003년부터 노무현 대통령 시절 부터 쭉 역대 대통령들은 마련해 줬어야 했다.

ⓔ 10개월 된 쌍둥이 이원이와 이서는 지난 해 우리나리에서 태어난 25만 명도 안되는 신생아 가운데 두명이다. 사십대 동갑인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쌍둥이 남매를 만나게 됐다. 비용 때문에 고민하던 중에 남편회사의 지원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임직원들 상대로 3번 정도 그러니까 1회에 100만원 씩 총 3번에 걸쳐서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3번째 되던 해에 쌍둥이를 갖게 되었다. 어렵게 만난 두 아이가 그만큼 더 소중하고 사랑스럽다. 이 애들을 우리가 안 낳았으면 어쩔번 했나 그 얘기를 꼭 하죠, 안 낳았으면 어쩔번 했나 힘들지만 그래도 이 맛에 애들을 키우는 구나, 그런 것 같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