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퉁쳐라

[하동사람들]

군민의 소리 퉁쳐라

하동군 민선5기 출범준비위원회 개최에 대한 소언

지역발전· 삶의 질 향상 방안 도출 기대

조유행 호 군정방향 및 목표 설정 따른 형식적인 주민 참여 “NO"

형식적 진행으로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는 우를 범하지 않길 기대

바람직한 소통과 공론으로 다양한 계층 다양한 목소리 경청

하동군은 민선5기 출범을 앞두고 출범준비위원회(위원장 김석)가 23일 오후 2시에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하승철 부군수, 김수길 기획감사실장, 김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은 오는 7월 민선5기 출범을 앞두고 민선 4기 주요성과를 정리하고 군민들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적 공감대 속에 하동군에서 작성한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민선 5기 군정방향 및 목표 설정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민선5기 출범 준비위원회는 첫째, 군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군정체계 구축, 둘째,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 및 기존 현안사업들의 추진상황 분석, 셋째, 선진행정 시스템 도입으로 군정의 역동성 부여를 배경으로 미래산업, 부자농촌, 명문교육, 문화강군, 희망복지, 명품도시 등 6개 분과위원과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분과 실무위원으로서는 전문적인 조직이라고 일각에서는 볼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한 사례로 ‘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별로 취합 한 업무 보고 자료를 사전에 분과위원들과 자문위원들에게 배부를 했지만, 이날 26명의 분과위원 중 20명이 참석했으며, 업무보고 자료집은 단 한명도 지참하지 않았으며, 자문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이 업무보고 자료집을 지참하고 참석했다’는 것을 봤을때, ‘분과위원들이 준비위원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정확한 분석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했는지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준비위원의 역할(기능)을 토대로 보면 준비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있어, 정확한 자료를 통해 지난 민선 4기 하동군정 주요현안 사항에서 재무현황(세입세출)의 분석과 예산의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수박 겉 핱기식 업무보고 분석으로 제대로 된 문제점 제기를 하지 못한점에서 안타까움이 앞선다.

조유행 민선 5기 군수 공약은 모두 6개 아젠다에 76건의 단위공약으로서 남해안․경제자유구역 개발분야 11건, 농림수산 및 경제분야 19건, 교육분야 6건, 문화관광 및 레저분야 12건, 보건복지․사회․체육분야 13건, 그리고 도시균형개발과 경관 및 환경분야가 15건이다.

현직 군수의 3선의 군정 연장 선상에서 본다면, 사실상 잘 짜여진 틀에 출범 준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능력 위주의 일하는 조직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 공동체 구축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군민 일각에서는 말한다.

민선5기 출범 준비위원회는 민관공동위원장 편제로 6개 위원과 각 위원에 대한 실무위원으로 조직되어 효율적인 참여형 업무 추진을 위한 위원회로서 제대로 된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할 관은 빠지고, 민간위원장의 주도로 6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단 한차례의 분과회의도 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도 문제의 현실이다.

쉽게 말하면, 전문가로서 자질보다는 하동군에 호의적인 인사들로 80% 분과위원들을 일방적으로 배정했다는 것도 지적하는 주민도 있다.

이에 군청 기획계에서 금성면의 A씨(42세)를 분과위원으로 위촉했지만 정중히 거절한 것은 끼워 맞추기식 분과위원 위촉에 대한 견해와 분과위원으로 위촉 된 인사가 현직인지 전직 사회단체장인지도 모르고 위촉 구성원 프로필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회는 민선 5기 군정방향을 제시하여 군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군정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조유행 하동군수의 민선 5기 공약은 물론 타 군수 후보가 제시한 공약사항을 폭넓게 검토하여 민선 5기 군정 목표, 주요 추진사업 등을 설정하여 하동군정에 대한 미래 지향적이며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 출범준비위원회로서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

최근 민선5기 군수공약 제1차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공약 세부안을 잠정 확정했다.

이것을 토대로 군의 안이 최종 확정되면 민선5기 출범준비위원회와 군수공약평가위원회에 부의하여 군민의 의견을 반영 후 8월에 군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민선 4기에서 추진되었던 각 종 마무리사업, 성공사업 계속사업으로 분류하여 군민들에게 성과를 제시하고, 한편으로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지역특화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하동군정의 발전 연속성과 연계성 확보로 국비 확보 방안에 관한 부분도 제시를 해야 한다.

아울러 군정 내부조직 발전방안, 사회적기업 활성화 일자리 방안, 기업유치방안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편, 조유행 호 민선 5기 출범준비위원회는 ‘사람을 불러 모으는 도시- 하동다움의 창조’를 위한 소통과 공론이 활발하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 현안이슈와 주요정책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기존사업이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출범준비위원회 활동으로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는 우를 범하지 않고, ‘소통과 공론’이라는 주민 참여에 의한 충실한 출범준비위원회가 되길 기대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