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韓, "겉모습만 보고 중국인 평가하지 말라"

[최삼용]

韓, "겉모습만 보고 중국인 평가하지 말라"

 

 

한 고위관리가 겪은 어처구니 없는 사례

 

 

외모와 옷차림에 관심이 많은 한국인이 중국 부자들의 꾸밈 없는 단장 때문에 웃음거리를 빚어내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 대기업의 고위관리가 직접 겪은 일이다. 이 고위관리는 주말이 되면 칭화(淸華)대학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한 반에서 공부하는 학우들은 모두 중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CEO들이다.

어느날 입은 옷이 너무 너절하고 머리카락이 어지럽게 헝클어진 한 학우가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청했다. 겉 모습만 봐서는 기껏해야 작은 기업주 같아 보였다.  그 학국인은 이 사람은 기껏해야 작은 회사 사장정도 되겠지 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헌데 뜻밖에도 교실 밖에 BMW 7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차를 살 수준이 되는 사람은 여간 잘 사는 부자가 아니다.

고위관리는 속으로 또 잘못 판단한 자신을 원망하면서 "중국 부자는 겉 차림만 봤을 때는 전혀 부자같지 않다"며 "절대로 한 사람의 옷차림으로 중국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재삼 당부했다. 

필자가 알고 있는 중국에서 영향력이 큰 영화계 명인도 '체면' 따위를 고려하지 않는다. 항상 비대한 티셔츠 차림이다. "세상에 가장 숭고한 일은 무엇인가? 바로 돈을 버는 것이다"를 지상의 진리로 보기 때문이다. 

중국에는 이같이 맵시를 차리지 않는 부자들이 허다하다. 그들은 아름다운 겉 모양 보다는 '돈 버는 능력'을 더욱 중시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용모만 보고 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세금계산서(發票)의 판매     중국에서 업소용 1회용품을 생산하는 A사장은 장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20만위안(元)에 상당하는 영수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원인은 매년 연말이면 지출되는 업주 및 고객 회식모임의 접대비와 개인용도의 과지출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發票)가 없기 때문이었다. 술자리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중국친구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자, 자기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액 20만위안의 6%에 해당하는 돈을 내면 계산서를 자기 회사 명의로 발급해 주겠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계산서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A사장은 중국친구 회사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A사장의 행위가 중국에서 적법한지 알아보자. 첫째, 중국의 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3장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장은 판매의 근거로 사용되고, 두 번째 장은 소비자가 구입의 근거로 소지하며, 세 번째 장은 세무처리상의 세금계산 증거로 사용된다. 둘째, 세금계산서를 개인적으로 인쇄하거나 위조, 변조, 매매할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강제 압류할 수 있으며, 1만～5만위안의 벌금에 처한다. 또 위법소득은 몰수하고, 형사범죄가 구성되면 형법으로 처벌한다. 위의 A사장은 행위의 구성요건이 행정법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발각되면 세무서에서 벌금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무역장벽조사 잠정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대외무역장벽조사업무를 전개하고 규범화하며 국외무역장벽의 중국의 대외수출에 대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및 관련법규에 의해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이하 꺙丙疫ズ'라 함)는 외국의 무역 및 투자장벽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한다.
외경무부는 수출입공평무역국을 책임부서로 지정하여 본 규칙을 실시한다.
 
제3조 외국(지역)정부가 시행 혹은 지원하는 관련 조치가 무역왜곡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아래상황에 부합되는 경우 무역장벽으로 간주한다.
 
    (1) 해당 국가(지역)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한 다자간 무역협정 및 양국간 쌍방무역협정을 위반한 경우;  
    (2) 중국의 제품 혹은 서비스가 해당 국가(지역)의 시장 또는  제3국(지역)의  시장진입 시 불합리한 장애 혹은 제한을 받는 경우; 
    (3) 중국의 제품 혹은 서비스가 해당 국가(지역)의 시장 또는 제3국(지역)의 시장에 진입함으로 그 시장경쟁에 있어 불합리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외국(지역)정부가 중국과 공동으로 참여한 다자간 무역협정 또는 쌍방 협정무역협정규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무역장벽으로 간주한다.
 
제4조 외경무부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立案하여 무역장벽조사를 진행한다.
외경무부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立案하여 무역장벽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장 조사신청
 
제5조 국내기업, 국내산업 혹은 국내기업,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아래 꺗택뼈?으로 통칭)은 본 규칙의 규정에 따라 외경무부에 무역장벽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전항에서 언급한 겚뭄뺑蓚, 국내산업궮繭 함은 피소된 무역장벽과 관련한 제품생산 또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직접적인 관계의 기업 또는 산업을 말한다.
 
제6조 무역장벽조사의 신청서는 반드시 서면형식으로 제출한다.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해야한다:
 
     (1) 신청인 명칭, 주소 및 관련 내용；
     (2) 무역장벽조치 또는 실행의 조사신청에 대한 설명;
     (3) 무역장벽조치 또는 실행으로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서비스 내용 및 국내 관련산업의 기본현황 설명;  
     (4)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대표하는 국내기업 및 국내산업이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손해에 대한 설명；   
     (5) 신청인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타 내용 
 
제7조 신청서에 다음 증명자료를 첨부하고 그 출처를 명기한다.  
 
    (1) 조사신청서에 명기한 무역장벽조치 또는 실행이 실재 존재함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2) 신청인이 무역장벽조치 또는 실행으로 입은 손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
 
신청인이 이상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서면형식으로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8조 신청인은 외경무부의 立案 결정 전 조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3장 심사 및 立案
 
제9조 외경무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그 신청자료에 대한 심사를 거쳐 立案 시행 혹은 기각의 결정을 내린다.
 
제10조 외경무부는 신청자료의 심사과정 중 신청자에게 규정된 시간     내에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만약 신청이이 제출한 신청자료가 본 규칙 제2장의 규정과 부합하고 본 규칙의 제14조 1, 3, 4항 규정의 정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외경무부는 신청서에 기재한 무역장벽조치 또는 행위의 입안조사를 결정한다.
 
제12조 立案 조사의 결정은 외경무부가 공고한다. 공고에는 무역장벽조치 혹은 행위, 관련 조사제품 또는 서비스, 관련국가(지역) 명칭 등 내용을 기재한다. 그리고 기존의 정보를 간략히 소개하고 이해당사자의 진술의견, 대중의 의견제출기한을 설명한다.
 
외경무부는 立案공고 발표 후 신청인, 이미 인지하고 있는 수출경영자와 수입경영자,  被조사 국가(지역)정부 및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13조 立案공고 발표일을 立案일로 정한다.
 
제14조 외경무부는 아래 상황에 해당될 경우 立案인정을 내리지 않는다
      (1) 신청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 내역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신청자료가 불충분하며 외경무부가 규정한 기한 내 관련 보충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무역장벽조치 또는 행위가 본 규칙 제3조에서 언급한 무역장벽에 속하지 않는 경우
      (4) 외경무부가 立案不可로 인정한 기타 상황.
 
제15조 立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서면형식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그 결정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제16조 외경무부가 立案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경우 반드시 立案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제4장  조사 및 인정
 
제17조 외경무부는 조사를 통해 신청서에 기재한 무역장벽조치 또는 행위가 본 규칙 제3조에서 말하는 무역장벽 구성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18조 조사과정 중 외경무부는 신청인과 기타 이해당사자가 주동적 혹은 요구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제외하고 자체 수집한 관련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조사수요에 따라 외경무부는 국무원 관계부서, 전문가, 학자로 구성된 꺚渙? 자문조직꽵 결성할 수 있다. 전문가 자문조직은 조사관련 기술 및 법률적 문제의 자문을 담당한다.
 
제19조 외경무부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의 방식으로 이해당사자의 현황을 파악, 조사할 수 있다.
 
외경무부는 필요 시 관계국가(지역)정부의 동의를 얻어 조사원을 해당 국가(지역)에 파견, 조사 및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제20조 이해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및 정보의 누설로 인해 심각한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외경무부에  해당자료의 비공개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외경무부가 비공개처리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이해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비공개처리를 하며 동시에 이해당사자에게 공개가능한 자료의 개요를 요구한다.
 
비공개로 처리한 자료는 자료 제공 이해당사자의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다.
 
제21조 외경무부는 조사과정 중 무역장벽조치 또는 조치의 해당국(지역) 가와 공동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제22조  외경무부는 아래 상황에 해당될 경우 조사를 종료한다.
 
   (1) 해당국가(지역)가 합리적인 기한 내 그 조치를 취소 또는 조정을 승낙한 경우   
   (2) 해당국가(지역)가 합리적인 기한 내 적당한 무역보상을 승낙한 경우；　
   (3) 해당국가(지역)가 무역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의 의무를 이행함을 승낙한 경우;　   (4) 외경무부가 조사종료로 인정한 기타 상황.
 
외경무부는 종료한 조사안건을 공고하며 이해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23조 신청서에 기재한 무역장벽 해당국가(지역)정부가 합리적인 기한 내 본 규칙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승낙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외경무부는 조사를 개시하며  본 규칙 제22조 제4항에 의해 조사종료 결정을 내린 조사안건도 조사 개시한다.
 
제24조 조사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종료할 수 있으나, 공공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 아래 상황에 해당될 경우 외경무부는 그에 관한 조사를 종료하며 공고를 발포한다.
 
  (1) 외국(지역)정부가 이미 무역장벽조치를 철회한 경우；
  (2) 외국(지역)정부가 적당한 무역보상을 제공한 경우；
  (3) 외국(지역)정부가 무역조약 혹은 무역협정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제26조 아래 상황에 해당될 경우 외경무부는 해당 조사를 종료하며 공고를 발포한다:
 
    (1) 신청인이 조사 과정 중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외경무부가 무역장벽조사종료로 인정한 기타 상황.
 
제27조 외경무부는 조사를 거쳐 신청서에 기재한 무역장벽조치 혹은 행위가 본 규칙 제3조에 규정한 무역장벽 여부를 인정한다. 조사결과는 공고하며 이해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28조 무역장벽조사는 立案결정 공고 날부터 6개월 내 종료하며 특수상황일 경우 종료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  신청서에 기재한 무역장벽 조치 혹은 실행방법이 본 규칙 제3조가 칭한 무역장벽으로 인정될 경우 외경무부는 상황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한다:
 
    (1) 쌍방 협상 진행 
    (2) 다자간 분쟁해결 시스템 가동 
    (3) 적절한 기타 조치를 취한다. 

 

제5장 부칙
 
제30조 본 규칙에 따라 발표한 공고는 반드시 중요한 사실·이유·근거·결과와 결론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제31조 외국(지역)정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투자장벽의 조사는 본 규칙을 참조하여 진행한다.
 
제32조 본 규칙의 해석은 외경무부가 담당한다.
 
제33조 본 규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 WTO 가입 이후 3년간 통신업 발전현황 분석

 통신업은 국민경제 중 기초산업의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고속성장이 가능하고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에서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중국의 WTO 가입이 통신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로, 중국 통신업은 WTO 가입 이후 3년간 빠르고 안정적이며 건강하게 발전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특히 2002~ 2003년 동안 전 세계 통신업이 침체된 가운데도 중국 통신업은 독보적인 성장세를 구가, 통신 가입자와 네트워크 규모가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3년간 중국은 부가가치 통신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등 WTO 가입양허안을 엄격히 이행했다. 2004년 12월 11일에도 가입양허안 일정에 따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지에서 기초통신서비스 시장을 개방했다. 본문에서는 WTO 가입 이후 3년간 중국 통신업의 발전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향후 통신업의 발전 전망과 정책 방향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Ⅰ. WTO 가입 이후 통신시장 개방 협정

WTO 가입양허안에 따른 중국 통신시장 개방일정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1. 중국 WTO 가입 이후 통신서비스 개방시간표

업무	시기	내용
부가가치 및 호출서비스	가입시점（2001年11月）	합자기업 설립 허가, 외자지분율 상한선 30%,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개방
	2002年	외자지분율 상한선 49%, 개방지역 청두, 충칭, 다롄 포함 14개 도시
	2003年	외자지분율 상한선 50%, 지역제한 폐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시점（2001年11月）	외자지분율 상한선 25%,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개방
	2002年	외자지분율 상한선 35%, 개방지역 청두, 충칭, 다롄 포함 14개 도시
	2003年	외자지분율 상한선 49%
	2006年	지역제한 폐지
국내 및 국제 기초통신서비스	2004年	합자기업 설립 허가, 외자지분율 상한선 25%,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개방
	2006年	외자지분율 상한선 35%, 개방지역 청두, 충칭, 다롄 포함 14개 도시
	2007年	외자지분율 상한선 49%, 지역제한 폐지

1. 개방범위가 폭넓다. 중국 통신업의 개방범위는 선진국이나 심지어 여러 개발도상국보다도 더 넓다. WTO 회원국 중 상다수 국가들의 통신업 외자지분율 상한선은 20~40%이나, 중국의 경우 부가가치서비스의 외자지분율 상한선은 가입 2년 후 50%이며, 기초통신업의 경우 6년 후 49%가 돼, 중국 통신업 개방범위가 비교적 넓음을 알 수 있다.

2. 시기별, 점진적으로 개방한다. 중국 통신시장은 WTO 가입과 동시에 100% 개방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개방된다. 국내 및 국제서비스의 경우 6년간의 과도기를 두어, 가입 이후 3년 뒤에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지에만 합자기업 설립을 허가하고 외자지분율 상한선이 25%로 제한되나, 5년 이후에는 개방지역은 14개 도시, 외자지분율 상한선은 35%로 확대되며, 6년 이후에는 지역제한이 완전히 폐지되고 외자지분율 상한선도 49%로 늘어난다.

3. 개방지역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확대된다. 부가가치서비스든 기초통신서비스든 상관없이 우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의 3개 동부도시에서 시작해 WTO 가입 이후 일정한 시일 내에 개방지역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확대돼 14개 도시를 포함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지역제한이 없어진다.

4. 외자지분율이 단계별로 높아진다. WTO 가입 이후, 외국기업의 중국 통신업에 대한 투자는 합자 형태로만 허용되며 지분율 상한선은 점진적으로 높아진다. 부가가치서비스 및 호출서비스의 외자지분율 상한선은 가입시 30%이나, 1년 이후 49%, 2년 이후 50%로 늘어난다. 이동 음성통화 및 데이터서비스, 국내 및 국제서비스 등의 외자지분율 상한선은 25%에서 35%로, 최종 49%로 점차 높아진다.

5. 업무 유형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중국은 통신시장 개방시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살려 부가가치서비스 및 기초통신서비스의 시장진입을 구분했다. 호출 및 부가가치서비스의 경우 우선적으로 개방되고, 외자지분율 상한선은 50%이며, 과도기가 비교적 짧다. 기초 통신업 개방의 경우 시장진입 조건이 비교적 까다로우며, 외자지분율 상한선은 최종 49%이고, 과도기가 비교적 길다. 국내, 국제서비스를 이동서비스보다 늦게 개방한다.

중국은 계획적, 순차적, 분야별, 단계별로 비율에 따라 점진적으로 통신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특히, 국내 통신업에 6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중국 국내 통신업체가 차츰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며, 정부가 시간을 두고 법규를 정비해 관리감독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Ⅱ. WTO 가입 이후 중국 통신업 발전상황

WTO 가입 이후 중국 통신업은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이어가며 다각적인 경쟁국면의 틀을 갖췄다. 한편 시장구조, 고정자산투자, 서비스 수입구조, 시장개방, 자본운영, 법제수립 등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1. 시장규모 지속적 확대, 시장구조 및 사용자구조 변화 뚜렷

2001~2004년 동안 중국의 고정전화 가입자 수는 급신장세를 이어갔다. 2002년 전국 고정전화 가입자 수는 2억명을 넘었으며, 2004년 말에는 3억1200만명을 기록했다. 2002~2004년 동안 연평균 20.1%씩 성장했으며, 고정전화 보급률은 100명당 24.9명에 달했다.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003년 10월 최초로 고정전화 가입자 수를 추월해 2004년 말에  3억3500만명에 이르고, 보급률은 100명당 25.8명을 기록했다. 중국 고정전화 및 이동전화 가입자 규모는 이미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표2. 고정․이동전화 가입자 수 증가 추이 (단위: 만명)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고정전화 가입자수	18036.8	21422.2	26274.7	31244.3
이동전화 가입자수	14522.2	20600.5	26995.3	33482.4

※자료출처: <중국통신연감 2004>, <2004년 1~12월 통신업 상황>，     

                  www.mii.gov.cn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동시에 시장구조 및 가입자구조에도 비교적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전화 가입자 중 이동전화 가입자가 고정전화 가입자를 넘어섰으며, 이동전화 가입자 중 선불 사용자 비율이 줄고, 인터넷 사용자 중 다이얼식 접속자 수가 차츰 줄어들어 2004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편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상승했으며, 특히 ADSL 사용자 증가가 인터넷 사용자 증가를 주도했다. 통신업 소비수요는 1차적으로 국내시장에서 비롯되며 이는 산업발전의 원동력이다. 국내시장의 크기 및 수요의 질을 포함한 수요상황은 기업에 발전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자극하고, 생산효율을 제고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데 큰 의미를 지닌다.

2. 통신 고정자산투자 안정적, 투자의존형 성장방식 전환

그림 1. 2001~2004년 통신 고정자산투자 상황(단위: 억위안)

전 세계 통신업계 침체 및 중국 통신업 분할 및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아 2002년 통신업 고정자산투자는 2001년보다 상당폭 감소했다. 그러다가 2003년 약간의 상승세를 보인 이후 2004년 다시 소폭 감소했다(그림1). 한편 같은 기간 사회 전체 고정자산투자는 25.8% 증가했다. 가입자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여지는 있지만 통신망은 규모 확충에 치중하던 데에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고정자산투자는 주로 접속 네트워크, 로컬 네크워크, 보조 네트워크 등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신규 사업 개발 및 관리 보조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신업은 더욱 성숙한 발전기에 접어들었으며, 투자의존형의 성장방식이 변하기 시작했다.

3. 통신서비스 수입 빠른 성장, 이동통신이 주요 수입원으로 등장

2001년 이래 통신서비스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1년 3719억1000만위안에서 2004년 5187억6000만위안으로 증가했다(그림 2). 수입구조로 보면 이동통신망 수입이 주요 수입원이었고 로컬 고정전화망이 그 뒤를 이었지만, 이 두 가지를 합한 수입의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데이터 통신서비스 수입은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 급증과 더불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위성통신망 및 무선호출망 수입은 계속해서 큰 폭 감소했다(그림3).

그림 2. 2001-2004년 통신서비스 수입 증가 상황(단위: 억위안)

그림 3: 2001-2004년 통신서비스 수입구조 변화상황

4. 중국 통신업 자본경쟁시대 돌입, 통신기업의 자본 운영력 증대

통신업이 점차 자본경쟁시대로 접어들면서 자금 조달 능력이 통신업계 경쟁의 키워드로 떠올랐다. 2004년 말 차이나네트콤이 뉴욕 및 홍콩증시에 상장함에 따라 중국 시장점유율이 98%를 넘는 4대 기초통신업체들이 모두 국제적인 기업공개를 실현했다. 차이나유니콤은 또한 중국 A주식시장에 상장했다. 2004년 말,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 차이나네트콤(中國網通),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 등 4대 기초통신업체가 국제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금액은 이미 미화 252억달러에 육박했으며, 중국 내 증자액도 345억위안에 달한다. 산업 특징 면에서 통신업은 자본집약형 산업에 속하며, 증자규모가 클 때 무어의 법칙이 적용돼 통신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통신기업의 설비 교체속도가 빨라지고 후속증자가 빈번해진다. 소유권 측면에서 중국 내 통신사들은 모두 국유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예산 구속력이 약하며 법인지배구조가 불합리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뿌리 깊은 제도적인 문제는 소유권 개혁 및 투자자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으며,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합리적인 증자정책을 통해 소유권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 단계 국유 통신기업은 상장을 통한 증자에서 소유권제도 개조 및 투자․증자 메커니즘 전환을 가속화하고 선진화된 관리 경험 및 국제화된 인재를 영입하는데 더 중점을 둬야 한다.

5. 통신시장의 점진적 개방과 전방위적 시장경제 틀 마련

1985년 이전에는 중국 통신업에 기본적으로 외국자본이 없었으며, 1985년부터 외자는 주로 해외차관과 외국기업 투자의 두 가지 형식을 통해 중국 통신업에 진출했다. 이 가운데 해외차관은 통신투자프로젝트가 외자를 이용하는 주된 형식이었다. WTO 가입 이후 외자의 중국 통신시장 진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기초통신업에 대한 투자가 전무했다. 둘째, 부가가치서비스 부문 진출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부가가치서비스 부문에 진출한 외국자본으로는 AT&T와 상하이텔레콤(上海电信)의 합자회사 한 곳과 한국 SK텔레콤과 프랑스텔레콤 등이 있다. 셋째, 합자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외자는 현재 탐색 차원에서 몇 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넷째, 진입방식이 단순하다. 보다폰(Vodafone) 등 극소수의 외국계 통신사만이 중국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이 대표처만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AT&T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에 사무실급의 지점을 냈으며, 브리티시텔레콤 또한 베이징에 기술연락 담당 사무실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텔레콤의 경우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등에 3개 사무소를 설립, 중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2년에 또 한 차례 구조조정 바람이 불면서 차이나텔레콤의 자원이 남북으로 분할돼 고정통신 분야의 독점시대가 막을 내리고, 2002년 말에 이르러 기초통신 분야에서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네트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세트콤(中国卫星), 차이나레일콤(中国铁通) 등의 6자 구도가 형성됐다. 개혁을 전후로 한 시장점유율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차이나모바일이 최초로 중국 최대 통신사로 떠올랐으며, 중국 통신시장은 소유제, 기업규모, 사업부문 등이 각기 다른 경영주체들이 서로 경쟁하고 함께 발전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6. 중국 통신사 국제화, 해외시장 적극 개척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 통신업체에 국내외 시장과 자원을 활용해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를 안겨 주었다. 차이나텔레콤이 통신사 중 가장 먼저 해외에 발을 내디뎠다. 중국 신식산업부(정보산업부)가 확정한 메콩강유역의 정보고속도로(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프로젝트에서 차이나텔레콤은 시행사로서 그에 걸맞은 계획을 세우고, 중국-미얀마, 중국-베트남, 중국 라오스 광케이블 및 전송채널 구축 프로젝트도 추진했다. 차이나텔레콤은 또 국제 해양케이블 용량 매각이 지지부진한 틈을 타 3차례에 걸쳐 이를 인수해 총용량을 66.4G로 늘렸다. 이는 차이나텔레콤의 기존 해양케이블 총용량의 2.4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태평양 지역과 범아시아 지역의 전송능력이 각각 421%, 94% 증대돼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됐다. 이외에 차이나텔레콤은 해외사업 개척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는데, 차이나텔레콤 미국법인은 설립 후 2년 연속 모회사가 제시한 업무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고 할 수 있는 미국 통신시장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다졌다. 또 시장 확대를 목표로 유럽과 캐나다에 각각 사무소를 설립했다. 차이나텔레콤은 다른 통신사들과의 협력 강화에도 공을 들여 홍콩회사 사업부를 설립하고, 프랑스텔레콤과 장기간에 걸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편 차이나네트콤은 지난 2년 동안 대규모의 인수․합병을 단행, 아시아 중요지역으로 세력 범위를 확대했다. 2002년 11월 차이나네트콤은 미화 8900만달러에 AsiaGlobalCrossing의 19억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인수했다. 2005년 1월 19일 차이나네트콤은 또 홍콩 PCCW의 지분 20%를 매입해 해외진출을 가속화했다.

7. 통신법규 제정 속도 가속화, 정책환경 개선

WTO 가입 이후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중국은 통신법규 제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중국 신식사업부는 WTO 가입양허안에 부합하지 않는 관리규정 및 규범성 문건을 정리하거나 폐지했다. 2001년 12월 국무원은 ‘외상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 통신업의 대외개방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음을 의미하며, 이로써 통신사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중국은 이미 세 부문에서 공평,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규 환경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 첫 번째로 ‘중외 합자 경영 기업법’, ‘중외 합자 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외상투자기업 역내투자관련 임시규정’ 등이 있으며, 두 번째로 중국의 WTO 가입양허안과 중국대륙－홍콩․마카오 간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 협정 관련 규정, 세 번째로는 ‘중화인민공화국 통신조례’, ‘외상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 그리고 현재 국무원 법제부처가 면밀히 심의하고 있는 ‘통신법’ 등이 있다.

관리감독 강화 면에서, 2003년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신식사업부 등 부처에 ‘통신시장 관리감독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을 시달했다. 또 이 ‘의견’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간 호환장애, 통신장비 파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에 의거한 통신시장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을 내놓았다. 2004년 12월 30일 ‘최고인민법원의 공공 통신장비 파손 형사안건 심리 관련 구체적 법률적용에 대한 해석’이 정식으로 발표돼 2005년 1월 11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네트워크 호환 질서 바로잡기를 촉진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통신시장이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게 된 원인은 한편으로는 국민경제 및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데에 기인하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통신업이 처해 있는 발전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WTO 가입이 통신업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통신업 분할, 구조조정, 상장 등 중국 국내 통신개혁이 추진됐고, 주요 통신사들이 현대화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했다. 둘째, 외자 관련 법률 및 법규가 점차적으로 제정됐으며, 통신시장의 대외개방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면서 법에 의거한 통신업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됐다. 셋째, 국유 통신사들이 해외 대형기업들과 기술, 관리, 자본 관련 협력관계를 맺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Ⅲ. 중국 통신업 발전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문제

WTO 가입 이후 통신업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발전추세를 보였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1. 통신서비스 혁신능력이 아직 미흡하다

최근 수년간 중국의 통신업 수입은 고속성장세를 지속해왔지만, 수입 증가속도가 가입자 및 업무량 증가속도보다 현저히 떨어져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서비스 혁신이 미흡한데다 서비스 부가가치 증대나 사용자의 잠재수요 개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주요인이다. 따라서 중국 통신업은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성장모델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비디오 컨퍼런스, 휴대전화 지불, 초고속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데이터서비스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들의 활용이 아직도 1차원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소비습관에 미치는 영향도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비디오 컨퍼런스 서비스는 사스(SARS)가 기승을 부릴 때 발전했지만,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요 서비스가 되기에는 아직 이르다. 한편,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콘텐츠가 대동소이해지면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 활용이 아직도 자료검색, 이메일 전송, 인터넷 오락에 집중돼 있어, 인터넷 콘텐츠를 더욱 다양화하고 활용 범위도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각 운영업체들은 시장을 더욱 세분화하고,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것과 국가 정보화 건설에 필요한 부분을 서로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의 수익모델과 운영모델을 혁신, 산업 가치사슬 각 부문 간 협력 및 관리를 강화하고 목적성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 시장 전체의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2. 통신업 발전 지역차 뚜렷하다

동부․중부․서부 간 특히 도시와 농촌 간 통신서비스 차이가 매우 크고 일반서비스가 현저히 낙후돼 있어 통신서비스의 전체적인 수준이 개선돼야 한다. 2004년 말 기준 중국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의 고정전화 보급률은 100명당 각각 38.3대, 21.6대, 18.1대이며 이동전화 보급률은 각각 42.4대, 18.2대, 18.6대이다. 서부지역의 고정전화 및 이동전화 보급률은 동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소득 및 소비 수준의 차이로 인해 지역별 소비특징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현 단계에서 서부지역의 소비는 고정전화와 이동전화의 연결, 즉 음성서비스 소비 단계에 놓여 있으나 동부지역의 경우 이미 데이터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ITC의 2003년 데이터에서 중국 도시지역 고정전화 보급률이 세계 고정전화 보급률 평균 수준보다 10% 가까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지만, 중국 농촌 통신발전이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전국적으로 볼 때 고정전화 보급률은 세계 평균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중국 농촌의 고정전화 보급률은 11% 정도로 도시의 3분의 1 수준이다. 동부지역과 비교해 볼 때, 중서부 지역의 도시 농촌 간 차이는 더더욱 뚜렷하다. 중국 도시의 고정전화 보급률은 동부지역이 농촌의 1.7배, 중부 3.2배, 서부 6.7배이다. 중국 통신발전의 도시․농촌 간 차이가 동부․중부․서부 간의 차이보다 훨씬 크다.

3. 통신기업의 전체적 경쟁력이 제고돼야 한다

최근 수년간 통신 운영시스템 개혁이 추진되면서 중국 통신사들은 실질적으로 시장지향적이 됐으며, 전략수립이나 수행능력, 업무혁신 능력 및 시장적응 능력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선진 통신사들과 비교했을 때 기업들이 통신사업을 영위한 시간이 비교적 짧아 중국 통신사들의 종합적인 경쟁력이 아직은 많이 뒤떨어지며 기업관리 메커니즘 및 기술․서비스 발전 속도가 더딘 편이다.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통신 사용자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네트워크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요구도 까다로워지고 있다. 통신 서비스 형태별로 장비의 종류가 너무 많아 네트워크 관리감독 시스템의 개발 및 사용을 제약하고 유지보수 및 집중관리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다년간에 걸친 대규모 네트워크 구축의 부담으로 기업이 시장 수요에 맞는 네트워크 관리 및 서비스 보조 시스템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운영업체의 서비스 수준이 영향을 받고 있다.

2003년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 안에 든 24개 통신기업 중,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텔레콤이 각각 14위와 15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으로 볼 때 2002년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텔레콤의 노동생산성은 각각 16만3800달러와 4만9200달러로 24개 회사 중 각각 22위와 24위를 기록했다. 이는 1위 KDDI의 9.6％와 2.9％, 2위 Vodafone의 23.2％와 7.0％, 3위 AT&T의 24.9％와 7.5％ 수준이다.

4. 해외상장, 리스크와 증자비용 높다

해외 자본시장은 자금이 풍부함에도 통신기업의 막대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할인 및 액면가 발행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는 중국 국유자산의 가치 보전 및 가치 증대에 영향을 준다. 중국 국내 증권시장에 비해 해외 자본시장의 시장 수익률은 비교적 낮은 편으로 시장 수익률에 기초한 발행가가 할인돼, 기업의 프리미엄 발행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초기에 해외 상장한 중국기업 중 일부 기업의 발행가는 순자산보다 낮으며, 대부분 기업의 발행가 역시 순자산 정도이다. 해외에서 증자할 경우 시간은 적게 걸리나 증자비용은 중국보다 높다. 한편 해외 자본시장은 엄격한 관리감독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기업의 공시비용 또한 높아지며, 국유기업의 경우 국가 감독기관의 요구를 충족하더라도 국제 자본시장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관리비용 또한 높아진다. 이 또한 해외증자의 비용이 낮아지지 않는 주요 원인이다.

한편 중국 내 상장에 비해 해외증자에는 비교적 큰 발행 리스크가 존재한다. CNOOC(中海油)는 2000년에 최초로 뉴욕증시 상장을 시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이후 2002년에 차이나텔레콤도 최초 해외증시 상장에서 발행주식 수가 애초 168억주에서 75억5600만주로 줄어들게 됐다. 한편 모집자금 또한 38억8000만달러에서 15억2000만달러로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상장에 성공하긴 했지만, 이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5. 시장질서 보다 규범화돼야 한다

시장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일부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네트워크 간 호환이 원활하지 않고, 과당 가격경쟁이 잦으며,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과당 가격경쟁은 각종 사업과 시장에 만연해 있으며 단기에 은밀하게 진행되던 것이 지금은 점차 장기적․공개적으로 변하고 있다. 네트워크 간에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도 보다 다양해지고 은밀해지는 추세로 전통적인 서비스에서 새로운 서비스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발전 동력을 약화시키며, 산업 전체에 피해를 주고 결국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6. 외자가 중국 진출을 망설이고 있다

세계 여러 지역이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중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정치적 안정은 외자에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11월 기준 18개 기업만이 중국 통신 주무부처에 ‘외국기업의 통신업무 투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모두 통신 부가가치서비스 부문에 몰려 있다. 18개 기업 중 현재 중국 신식산업부의 ‘외국기업의 통신업무 투자경영 심사결정 의견서’를 획득한 기업은 4개이고, ‘통신업무 경영허가증’을 획득한 기업은 2개에 그치고 있다. WTO 가입과 동시에 개방된 통신 부가가치서비스 시장 및 이제 막 개방되기 시작한 기초통신서비스 시장에 외국자본의 진출이 늦어지는 주된 이유는 투자환경에 대한 우려에 있다. 중국에 충분한 경쟁,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통신서비스 시장이 아직 형성돼 있지 않아 외자가 중국시장에 언제 어떤 식으로 진출해야 할 지, 또 어떤 기업과 협력해야 할 지 아직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통신법’ 실시가 뒤로 미뤄지고 있고 로컬 운영업체가 구조조정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어 해외 운영업체들이 중국 통신시장 진출을 저울질만 하고 있다. 외자가 중국의 부가가치서비스 부문에 진출할 경우 세 가지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 첫째, 부정경쟁 리스크다. 협력 조건이나 방식에서 기초통신 운영업체가 부가가치서비스 제공업체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둘째, 규제 리스크로 중국의 규제는 불확실성이 크다. 셋째, 운영 리스크로 부가가치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운영리스크가 큰 편이다. 기초통신 분야의 경우 중국 고정망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로 발전 여지가 없다. 중국 운영업체들이 경쟁을 통해 외국기업들과 대등한 수준에서 겨룰 수 있을 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기초통신시장 개방은 별다른 메리트가 없다.

Ⅳ. 향후 통신업 발전 전망과 정책 방향

1. 기회

- 전 세계 통신업 회복세

딜로이트의 2005년 세계 통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통신회사의 시가총액은 2003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사이에 28% 늘어났으나, 2000년 1월 1일~2003년 7월 31일 사이에는 69%가량 줄어들었다. 이러한 극명한 대비는 전 세계 통신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원인은 우선 2003년부터 전 세계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몇몇 국가들의 경제 호전으로 기업 간 통신교류가 증가하면서 기업고객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며 통신수요의 증가가 통신서비스 수입의 증가를 촉진할 것이다. 둘째, 통신업 거품이 거의 사라졌다. 많은 통신기업들의 경영실적이 계속 호전되고 있으며, 우량 기업의 비중이 갈수록 커져 국제 통신업의 발전을 견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이동전화 보급률과 인터넷 보급률이 앞으로도 몇 년간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개도국의 고정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보급률 증가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고정 고속인터넷이나 3G 이동통신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등장하고 있으며 발전 전망도 밝다.

-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

중국 국민경제가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통신서비스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으며, 통신업의 발전은 역으로 국민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 경제가 다년간에 걸쳐 급성장하면서 통신업과 국민경제 사이에는 이미 바람직한 상호연관 관계가 형성됐다. 국가적으로 △서부 대개발 △동북지역 등 전통공업기지 진흥 △중부 급부상 △‘삼농(三農, 농민, 농촌, 농업)’ 문제 해결 등 강도 높은 지역발전 전략을 실시하면서 전 사회의 통신정보 서비스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양호한 거시경제 환경은 향후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고속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며, 이는 통신업이 사회 수요를 증대하고, 사회 투자를 끌어들이며, 정책적 지원을 받는데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통신업이 봉착해 있는 일부 뿌리 깊은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 중국의 거대한 시장 잠재력

최근 수년간 중국 통신시장은 빠르게 성장해왔지만 각종 통신서비스의 보급 정도는 아직 높지 않은 수준이다. 2004년 기준 중국 고정전화 보급률은 100명당 24.9대, 이동전화 보급률은 100명당 25.8명 수준으로, 선진국의 100명당 50대 안팎의 보급률과 비교해 볼 때 중국 통신시장은 아직도 발전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국민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으로 사회 정보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사용자 소비능력도 증대돼 통신시장 수요를 자극할 것이다. 향후 수년간 중국 통신시장 규모는 계속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2004~2008년 동안 통신시장 규모는 10~14%의 성장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3G 시대의 도래

3G망 구축이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긴 하지만, 향후 3G 서비스의 개시는 네트워크 구축 투자 및 설비투자를 견인할 것이며, 특히 새로운 통신 운영시장 구도를 형성할 것이다. 3G사업권은 중국 통신 운영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G는 중국 통신사들이 기술구조 및 자본구조를 조정하고 기업 관리구조를 개선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3G 시대의 도래는 중국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이다.

2. 향후 과제

- 통신업 발전과 괴리되는 규제조치

중국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통신업을 포함한 각 부문의 시장규제가 그에 걸맞게 조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의 통신 관련 규제는 기존과는 또 다를 것이다. 우선,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규제해야 한다. 둘째, 인터넷 및 가상세계가 어디든지 존재하고 인터넷 안전이 사회 안정에 영향을 주고, 인터넷상의 불건전한 정보가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 WTO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세계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 이를 어떻게 지키고 관리감독할 것인가도 통신 규제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넷째, 새로운 WTO 통신협정의 틀을 마련하고 시장진입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다섯째,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고 통신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통신 관련 분야가 갈수록 넓어지는 가운데 통신의 자유를 확보하며, 개인 비밀도 보장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통신 규제가 직면한 막중한 과제이다. 향후 수년간 세계 통신환경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어떻게 규제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각국의 통신 규제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며 이러한 모든 새로운 문제들은 통신 규제당국이 풀어야 할 숙제다.

- 신기술의 지속적인 응용과 시장수요 변화에 따른 도전

부가가치서비스는 향후 통신업의 발전 방향으로 운영업체들은 더 많은 것들을 요구받고 있다.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의 발전을 예로 들면, 운영업체는 종합 정보서비스업체로 거듭나기 위해 초고속 인터넷과 차세대망을 발전시켜야 한다. 차세대망은 기존의 음성서비스와 분류될 것이다. VOIP는 고정망에 핵폭탄 같은 타격을 줄 것으로 해외의 경우를 보면 VOIP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고정망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 경쟁 심화

WTO 가입 이후 3년간 외자는 중국 통신시장 진출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통신시장이 한층 개방되고 투자환경이 개선되면서 메리트가 커짐에 따라 외자의 진출 경쟁이 가열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중국 통신업은 강한 핵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주력기업이 아직 없으며 대형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자금, 기술, 관리 등의 능력이 부족하다.

3. 현 상태에서 바라 본 미래 발전 전망

중국 신식산업부 통계에 따르면, 2005년 2월 기준 중국 고정전화 가입자 수는 3억1967만5000명으로, 도시 가입자가 2억1623만9000명, 농촌 가입자가 1억343만6000명, 샤오링퉁 사용자 수가 695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3억4407만3000명, 스마트망 유료 가입자 수는 7398만3000명에 달했다. 작년에 비해 통신 가입자 증가율이 눈에 띄게 하락했다.

통신업의 통신서비스 수입은 전년 대비 7.9% 늘어났으며, 증가율은 같은 기간 GDP 증가율을 밑돌았다. 한편 1991~2000년 동안 통신업은 연평균 41%씩 성장해  GDP 증가율의 5배를 기록했다. 최근 수년간 통신업 발전 속도는 비록 느려졌으나, 아직도 GDP 증가 속도보다는 높아서, 2004년 한 해 동안 통신서비스 수입은 12.9% 증가, 같은 기간 GDP 증가율 9.5%를 웃돌았다.

2005년 1~2월간, 통신서비스 이익은 동기 대비 8.5% 늘어났으며 평균 수입 수익률은 25.76%에 달했다. 총 이익의 증가폭이 작년 동기보다 1.1%포인트 늘어났는데 이는 산업 성장속도가 이미 둔화됐음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수개월간 외자의 중국 통신시장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2005년 초 일본 최대의 통신운영업체인 NTT DoCoMo가 상하이 사무소를 설립했고, 차이나세트콤이 미국 NEXTEL과 TD-SCDMA 표준 기반 3G 이동통신회사를 공동 설립, 운영한다는 신청서를 신식사업부에 제출했다. 다년간 휴대폰 펌웨어, 공중 업그레이드 및 업데이트를 영위해 온 이스라엘 Red Bend 또한 올해 4월 초 중국 휴대폰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해 ‘Red Bend 중국사무소’ 설립을 정식 선언했다. NTT DoCoMo는 상하이에서 420만달러에 디지털미디어그룹(数码媒体集团, DMG)의 주식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위와 같은 자료와 상황에 근거해 볼 때 향후 중국 통신업은 다음과 같은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1) 중국 통신업은 수년간의 지속적이고 빠른 발전에서 이미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발전 단계로 접어들었다.

2) 고정전화와 이동전화 신규 사용자 수 증가속도가 모두 지난해보다 대폭 하락했으며, 지난해 동기에 비해 통신 사용자 증가율이 현저히 낮아졌다. 이는 중국 통신업이 사용자 수 고속증가 시기를 지나 증가속도가 느려지고 있으며 잠재 사용자 수 증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3)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업들이 수익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산업 성장속도가 이미 안정된 가운데 각 통신사들이 기업수익 제고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통신서비스 수입 증가속도가 완화되고, 통신서비스 총량 증가속도와 수입 증가속도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익 증가속도는 지난해 동기보다 빨라졌다. 이는 산업 성장속도가 이미 완화된 동시에 각 통신사들이 기업 수익 제고를 더욱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포스트 과도기’는 외자가 중국 기초통신시장에 진출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유 통신기업 개혁, 비국유경제 통신업 진출, 대외개방 등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이러한 정책 및 환경의 대변화는 외국업체가 중국시장을 믿고 적극적으로 진출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3G망 건설이 일단 개시되면 중국 국내의 몇몇 통신사들의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2천억위안에 상당하는 투자를 감당할 능력을 지닌 기업은 하나도 없어 이들이 네크워크를 확장하고 차세대통신망(NGN)을 연구 개발하자면 외자가 필수적이며 이는 외자 진출에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다. 정부의 국유 통신기업 개혁, 시장수요의 성숙을 통해 향후 ‘포스트 과도기’ 3년 사이에 외자의 중국 기초통신시장 대거 진출이 기대된다.

5) 향후 수년간 중국 통신시장은 기업 인수․합병의 새로운 조정기에 들어설 전망이다. 분할식 개혁 완료 이후 각 운영업체는 현재 회사 내부 구조조정의 고삐를 조이고 있으며, 중국 국내 통신업 시장 상황도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각 기업의 강점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사업 부문에서 사업 구분이 이루어진 이후 새로운 조정기에 들어설 것이다. 특히 각 운영업체가 주식회사제 개혁을 완료한 이후 자본시장을 통해 투자금융 능력을 늘리고 있고, 해외상장을 끝낸 업체들은 이미 자본 확대 및 인수․합병의 능력을 갖추었다. 이로써 향후 수년간 중국 통신시장은 재차 인수․합병 시기에 들어설 전망이다. 새로운 인수․합병은 우선 사업부문 인수․합병이 될 것으로, 새로운 사업 및 이전 사업의 조정을 거쳐 향후 통신시장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첫째, 통신 운영업체들이 사업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통신회사를 설립하거나 둘째, 시장 통합의 필요에 의해 하나의 대형회사가 부실 통신사를 인수․합병해 새로운 대형회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있다. 또 중국 로컬기업과 외자가 합작한 1~2곳의 종합회사가 재편을 통해 새로운 다국적 통신회사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

4. 개방, 개혁의 추진방향

- 법규 제정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외국 통신업체들의 진출에 따라 통신시장 내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리부처는 공정, 공평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법에 의거해 시장행위를 관리감독함으로써 통신기업 간의 공평하고 질서있는 경쟁을 도모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통신 입법화를 가속화해 최대한 빨리 통신법을 마련, 기업들의 진정한 입법경영, 정부의 입법행정, 사용자의 입법 권익보호가 이루어지는 공평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이고 질서있는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거시경제, 정책, 환경 등을 관리하는 기본 틀을 유지하고 통신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며, 산업발전을 위한 객관적인 법규를 충분히 존중하고, 명확한 발전전략을 세워 효율적인 산업정책으로 발전목표의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

- 지역특색을 존중한 조화로운 발전 추진

통신업 발전은 현지의 사회경제 발전과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각 지역 간의 경제수준, 사회문화 등 여러 방면의 차이와 통신 시설에 대한 다양한 니즈를 충분히 인식한 가운데 각 지역의 특색과 결합시켜 현지 수요에 맞는 목적과 방향성을 확정하고 지역특색을 고려한 발전을 추진해 지방경제 및 사회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서부 대개발 전략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서부지역 및 농촌지역의 통신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서부지역의 통신수준을 높여야 한다. 동북 전통공업기지의 진흥에 참여해 정보화로 산업화를 견인하는 업그레이드를 실현해야 한다. 중부지역의 통신업 발전을 중시해 중부지역 통신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부지역의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관련부처는 마을마다 전화 놓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10차 5개년 계획기간 말까지 전국 95%의 행정촌 통화의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통신 일반서비스 비용보상 메커니즘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협력경쟁을 도모하는 가운데 통신강국 건설

중국 통신업은 10년간에 걸쳐 심화된 개혁을 통해 통신 대국으로 변모했다. 정부와 업계에 의하면 중국은 아직 통신 강국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대국에서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국 통신업은 이미 업무혁신의 발전 단계에 들어섰으나 업무혁신의 비용이 높고 외부효과가 여전히 존재한다. 운영업체 간의 협력경쟁에서는 양자 간의 업무 발전 중 후발업체의 우위를 효과적으로 이용해 불필요한 개발 및 운영비용을 줄여야 한다. 통신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끊임없는 기술 및 업무혁신으로 생겨나는 것으로 기술 및 업무혁신은 물결이 퍼져나가는 형태를 띤다. 이렇게 봤을 때 무분별하게 앞서 나가고자 하는 전략은 모두 비이성적인 것이다. 이미 기술은 통신업의 진입장벽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술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운영모델로 바꾸며, 생산요소와 프로세스를 결합시키는가 하는 점이다. 응용 및 상업모델은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후발주자에게 너무 앞서나가는 전략은 비이성적인 것으로, 이들은 노하우나 기존 시스템은 없지만 후발주자로서 우위를 십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선발업체들을 벤치마킹함으로써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종종 새로운 기술을 지나치게 믿은 나머지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도 한다. 중국같이 통신시장 규모가 큰 나라에서 운영업체들의 업무발전 전략은 비교우위 원칙에 토대를 두어야 하며, 자원이나 투자의존형의 구태의연한 경영방식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협력경쟁을 장려하고, 통신업의 전체적인 수준을 높여야 한다.

- 국제화의 지속적인 추진

중국 통신사들은 상장 등의 방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국제화를 통한 확장을 꾀하고 있다. 중국 통신사들의 국제화 방식은 최근 수년 동안 더욱 실질적이 됐다. 통신사들이 중국 국내 통신장비 공급업체들과 국제 통신시장에서 협력하는 방식 또한 매우 혁신적인 것이다. 국제화에 있어 화웨이(華爲), 중싱(中興) 등 중국 통신장비 공급업체들은 중국 통신사들보다 더 철저해야 하며, 중국 통신사들이 해외 진출시 현지 협력사를 찾는 것 또한 매우 바람직한 방식이다. 정부 관련부처들은 통신업의 해외진출을 국가 대외경제무역 전략과 정책에 포함시켜 신용대출, 신용보험, 국제결제 등과 관련한 지원정책을 내놓아 해외진출을 위한 양호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편 기업에 정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형식의 국제협력을 이끌며, 기업의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요건을 조성해주고 중점지역, 중점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등 활로를 마련해줘야 한다.

[알리바바]

최신 중국소식 글들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최삼용님 요즘 건강히 잘계시지요?

[호박넝쿨]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aizhongguo]

넘 잘읽었구여, 덕분에 늘 유익한 뉴스를 접하게 되네요^^ 퍼갈께요...고맙습니다.

[2255]

좋으소식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여???

[망고]

좋은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중국문화 쉽지않네요. 동의 합니다.

[찌아요]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