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투가 무엇이라고
世人臨逼幾時休(세인임핍기시휴)-쉴 새 없이 허덕대는 세상 사람들
從春復至秋(종춘복지추)-봄부터 가을까지
忽然面皴與白頭(홀연면준여백두)-어느새 얼굴은 주름지고 머리는 세어
問君憂不憂(문군우부우)-자네는 걱정되지 않는가,
速省悟早回頭(속성오조회두)-한시 바삐 깨닫고 일찌감치 고개 돌려
除身莫外求(제신막외구)-벼슬을 밖에서 구하지 말게.
價饒高貴作公侯(가요고귀작공후)-명망 높고 고귀한 벼슬아치 되는 것이
爭如修更修(쟁여수갱수)-어찌 마음 닦고 또 닦음만 하겠는가.
중국 청자 대접에 새겨진 글
3권분립 국가에서 국회의장이 국무총리가 되는 개판(蓋板) 나라 !
국가권력을 독립적으로 3권분립 하는 것은 현대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조직원리로서 국가권력을 집권자의 마음대로(專橫)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키려는 데 그 진가(眞價)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삼권분립(三權分立)”을 명시(明示)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
개헌을 통하여 반드시 기록으로 드러내어야 한다.
그러나 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분명히 “삼권(三權)”의 특성을 구분하여 독립(獨立)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헌법
▲제3장 국회(國會)
제40조-입법권(立法權)은 국회(國會)에 속한다.
▲제4장 정부(政府)
제66조-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5장 법원(法院)
제101조-사법권(司法權)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法院)에 속한다.
위의 헌법 순서를 보아도 1.국회 2.정부 3.법원으로 되어 있다.
이 순서는 위상(位相)의 차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 국무총리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다.
국회의장은 삼권분립 국가에서 국회의 수장(首長)이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국회의장을 한 사람이 국무총리에 있는 사람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 밖에 없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의 전통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장은 임기를 마치면 정계를 은퇴해 원로(元老)로 남는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이를 무시하고 국무총리가 되었다.
입법부(立法府) 수장(首長)을 지낸 인물이 대통령 명령을 받는 행정부 2인자가 되었다.
국회를 대표했던 전직 국회의장을 총리로 임명하는 대통령의 발상은 민주주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 위상(位相)을 존중하는 대통령이라면
언감생심(焉敢生心) 전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자리를 권할 수 없다.
이것은 상식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상식(常識). 관행(慣行). 예의범절 서열이 없다.
대통령 의전행사(儀典行事)에서 영부인이 대통령 보다 먼저 앞장 서 나가도 그만이다.
그러니 그까짓 하잘 것 없는? 끝난 국회의장 자리 따위에 체면 차릴게 뭐있나?
벼슬하는 것이 삼팔광땡이지 !
개인에게 명문가(名文家) 가문(家門)이 있듯이 나라에도 전통과 관행(慣行)
암묵적(暗黙的) 위계질서(位階秩序)가 중요하다.
입법부 수장(首長)을 지낸 사람이 행정부의 하위 서열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자리로 간다는 것은 스스로 삼권분립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다.
그러고도 어찌 삼권분립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치라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가?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은
국무총리 요청에 단호히 거절해야 대한민국이 삼권분립 국가인 것이다.
삼권분립국가의 대통령도 국회의장 출신에게 국무총리 지명을 하는 것은 상식 밖이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국회의장 출신을 국무총리 지명에 동의 한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서 국회의 독립성을 스스로 팽개친 것이다.
헌법정신 위반이기도 하다.
선진국에서 대한민국을 볼 때 대 놓고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무식하고 미개한 한국”이라고 안하겠는가 !
감투라면 일본 놈 “밑구멍 닦는 반장”도 마다하지 않는 저질 정치인들 !
이런 미개하고 후진국 정치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 주는 것이
방탄소년단, 김연아, 봉준호 감독 기생충 아카데미상 등이다.
이제는 역사도 예절도 관행도 필요 없는 무질서 정치의 한국이다.
가정에 “밥상머리 교육”도 없어졌다.
국가에 법과 전통도 없고
학교 교육도 “길을 두고 산으로”가고 있으니
이 나라 어린이들이 지금의 사회 현상을 배워 그대로 따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너의 자식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9절~10절
농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