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억달러 미수령 혜택 '주인 찾기'
저소득층 시범사업서 93% 참여... 30억달러 혜택
2025년부터 중산층까지 자동신고 대상 확대
연방정부가 세금신고의 혁신적 변화를 추진한다. 16일 발표된 경제 정책 보고서(Fall Economic Statement)에 따르면, 2025년부터 중산층을 포함한 전면적 자동 세금신고 시대가 열린다.
국세청은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심플파일(SimpleFile)'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단 10분 만에 세금신고를 마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이미 올해 200만 명의 저소득층에게 30억 달러의 환급 혜택을 안겼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신고율이다. 시범사업에 초청된 저소득층의 93%가 참여해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전화나 온라인으로 간단한 질문에 답하고 개인정보만 확인하면 되는 간편한 절차가 높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25년부터 '단순한 세금 상황'에 있는 중산층까지 대상을 넓힌다. 구체적으로 미신고자, 신고 기록 공백자, 주요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납세자, 세무대행 비용 부담이 큰 중산층 가정이 해당된다.
국회예산처의 분석에 따르면, 연소득 2만 달러 미만 캐나다인의 약 20%가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혜택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세청법 개정도 추진한다. 세금신고 간소화와 자동화를 국세청장의 핵심 책무로 명시하고, 무료 온라인 세금신고 소프트웨어도 개발할 계획이다.
시스템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전화 신고 시 개인식별번호(PIN)를 설정하면 즉시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PIN을 만들지 않으면 우편이나 국세청 계정으로 세금 사정 통지서가 발송된다.
연방정부는 이미 많은 국가들이 전면적 자동 세금신고를 시행하고 있다며, 2025년까지 약 200만 명을 대상으로 이 혁신적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