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2023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YgiNDzDLN-nPrlth9fzQeftK.node6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5486&menuNo=4010100
‘23년 2분기 총소득 △0.8% 감소, 근로소득 증가(+4.9%), 이전소득 감소(△19.6%) |
-‘23.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23.2/4분기 가계소득*은 전년동기의 소득 증가(+12.7%, 역대 최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 지원금** 효과 소멸 등으로 총소득이 △0.8% 감소하였다. 양호한 고용흐름으로 근로소득이 견조하게 증가(+4.9%)하였으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긴급생활지원금 효과 소멸 등으로 이전소득이 크게 감소(△19.6%)하여 전체소득이 감소하였다.
* 항목별 소득(만원): (근로)302.8<+4.9%> (사업)92.7<+0.1%> (이전)71.8<△19.6%>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600~1,0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최대 100만원)
1분위는 사업소득의 큰 폭 증가에도 근로·이전소득 감소로 총소득이 소폭 감소하였다. 5분위는 근로소득은 증가하였으나, 사업·이전소득이 감소하며 총소득이 감소하였다.
* 분위별 소득 증감률(%): (전체)△0.8 (1분위)△0.7 (2)△1.1 (3)+0.1 (4)+0.5 (5)△1.8
소비지출은 코로나 방역 규제 완화 등으로 음식·숙박, 교통, 오락·문화 등을 중심으로 증가(+2.7%)하였고, 흑자액은 감소(△13.8%)하였다.
※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 총소득 – 비소비지출
소득 5분위배율은 5.34배로 전년동기대비 하락(△0.26배p)하였다. 다만,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여부는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 : (‘21.2/4)5.59 (’22.2/4)5.60 (‘23.2/4)5.34
정부는 소득·분배가 지속 개선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폭염·호우 등에 따른 물가 불안 및 피해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상세한 분석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 경제구조개혁국 | 책임자 | 과 장 | 정원 | (044-215-8570) |
| 복지경제과 | 담당자 | 사무관 | 권영현 | (hyeon1122@korea.kr) |
별첨 1 | | ’23.2/4분기 가계동향 상세 분석 |
□ (총소득)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9.3만원, 전년동기대비 △0.8% 감소
ㅇ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소득은 △3.9% 감소
□ (소득항목별) 근로소득 증가, 사업소득 증가, 이전소득 감소
* 항목별 소득(만원): (근로)302.8<+4.9%> (사업)92.7<+0.1%> (이전)71.8<△19.6%>
ㅇ (근로소득) 취업자 증가* , 임금 상승** 등 영향으로 증가
*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 (’22.2/4)88.0 (3/4)78.0 (4/4)60.4 (’23.1/4)39.7 (2/4)34.6
** 전체근로자 임금상승률(전년비, %): (‘22.2/4)4.2 (3/4)4.0 (4/4)4.1 (’23.1/4)2.0 (‘23.4월)3.5 (5)3.1
ㅇ (사업소득) 자영업자 증가*, 서비스 업황 개선세**에도 전년동기의 큰 폭 증가(+14.9%)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소폭 증가
* 자영업자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22.2/4)9.9 (3/4)15.0 (4/4)12.5 (’23.1/4)5.7 (2/4)10.0
**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감률(전년동기비, 경상지수, %): (‘22.2/4)12.1 (3/4)13.5 (4/4)9.6 (’23.1/4)9.6 (2/4)4.4
ㅇ (이전소득)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 코로나 지원금 효과** 소멸로 이전소득 큰 폭 감소
*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4.8만가구), 기준 중위소득 인상(4인가구, +5.47%),
기초연금 인상(’22년 30.8만원→’23년 32.3만원)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600~1,0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최대 100만원) 등
□ 전반적인 소득 증가율이 둔화된 가운데, 5분위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 분위별 소득 증감률(%): (전체)△0.8 (1분위)△0.7 (2)△1.1 (3)+0.1 (4)+0.5 (5)△1.8
ㅇ (1분위) 숙박·음식업 등 고소득 업종 가구 증가 등으로 사업(+51.1%)소득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근로·이전소득 감소로 총소득은 소폭 감소(△0.7%)
▪ 근로소득(△15.8%)은 전년도 근로소득 큰 폭 증가(+47.3%)에 따른 기저효과, 임시·일용직 임금 정체* 등으로 감소하였으며,
* 임시·일용직 임금 증감률(전년동기비, %): (’22.2/4)2.4 (3/4)2.6 (4/4)2.8 (‘23.1/4)0.9 (’23.4월)△3.4 (5)1.4
▪ 이전소득(△0.8%)은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공적이전효과 소멸로 감소
ㅇ (5분위) 상용직 가구 비중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11.5%)은 증가하였으나, 사업(△8.6%)·이전(△47.2%)소득 감소로 총소득 감소
▪ 손실보전금 등 공적이전효과 소멸로 자영업 가구의 비중이 감소하여 사업소득 및 공적이전소득(△54.6%)이 크게 감소
□ (처분가능소득)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42.4%) 증가 등으로 인한 비소비지출 증가(+8.3%)로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동기대비 감소(△2.8%)
※ 처분가능소득 = 총소득 – 비소비지출(조세, 연금지출, 사회보험료 등)
* 분위별 처분가능소득 증감률(%): (1분위)+0.7 (2)△1.8 (3)△0.3 (4)△1.3 (5)△5.4
□ (소비지출)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69.1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 증가(실질 △0.5%)
ㅇ 코로나 이후 규제조치 완화에 따른 해외여행 증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오락·문화, 음식·숙박, 주거·수도·광열 등에서 지출 증가
* 지출 증감률(전년비, %): (오락·문화)+14.0 (음식·숙박)+6.0 (주거·수도·광열)+7.4
□ (가계수지) 흑자액은 114.1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8% 감소하였고,
평균소비성향은 70.2%로 전년동기대비 +3.8%p 증가
※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100
ㅇ 적자가구 비율은 23.0%로 전년동기대비 +0.2%p 증가
※ 적자가구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를 의미함(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0)
□ (5분위배율)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5분위배율은 5.34로 전년동기대비 하락(△0.26배p)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 : (‘21.2/4)5.59 (’22.2/4)5.60 (‘23.2/4)5.34
□ (평가) 이전소득의 일시적 큰 폭 감소 등으로 총소득은 소폭 감소 펜트업 효과 감소 등으로 소비지출 증가율은 둔화 |
ㅇ ‘23.2분기 총소득은 근로·사업소득 증가에도 ‘22.2분기 소득 증가(+12.7%)에 따른 기저효과, 코로나 지원효과 소멸 등으로 소폭 감소
* 총소득 증감률(전년동기비, %): (‘22.2/4)12.7 (3/4)3.0 (4/4)4.1 (’23.1/4)4.7 (2/4)△0.8
▪ 근로소득은 양호한 고용흐름으로 견조하게 증가하였으며, 사업소득도 완만한 내수 회복세 등을 반영하여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 근로소득 증감률(전년동기비, %): (‘22.2/4)+5.3 (3/4)+5.4 (4/4)+7.9 (’23.1/4)+8.6 (2/4)+4.9
사업소득 증감률(전년동기비, %): (‘22.2/4)+14.9 (3/4)+12.0 (4/4)0.0 (’23.1/4)△6.8 (2/4)+0.1
▪ 이전소득은 ‘22.2분기에 집중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정부 정책 지원효과 소멸로 인해 일시적으로 큰 폭 감소
* 이전소득 증감률(전년동기비, %): (’22.2/4)+44.9 (3/4)△18.8 (4/4)△5.3 (‘23.1/4)△0.9 (2/4)△19.6
ㅇ ‘23.1분기 크게 증가했던 소비지출 증가율은 펜트업 효과* 감소 등으로 둔화(+2.7%)
* 펜트업 효과: 외부 요인으로 억눌린 소비 심리가 급속히 살아나는 현상
** 소비지출 증가율(전년동기비, %): (‘22.2/4)5.8 (3/4)6.2 (4/4)5.9 (’23.1/4)11.5 (2/4)2.7
□ (대응방향) 소득·분배가 지속 개선될 수 있도록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민생·물가 안정 등에 총력 |
ㅇ 「일자리 전담반(TF)」 등을 통해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고용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취약계층 고용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
* 지역별 빈일자리 현황 및 대응방향 점검, 청년 고용현안 및 정책방향 논의 등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약자복지 관련 핵심 복지지출 대폭 확대** 등 취약계층 소득보장성도 강화
* 기준 중위소득 인상(+6.09%), 생계급여(30→32%)·주거급여(47→48%) 선정기준 상향 등
** (’24년 예산) 약자복지 3대 분야(➊복지 사각지대 선제대응, ➋취약계층 복지 강화, ➌자립기반 확충) 투자 강화
ㅇ 아울러, 폭염·호우 등에 따른 물가 불안 및 피해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전방위적 정책 대응 노력 강화
* 유류세 인하 연장(~10월), 신규 할당관세 실시 등 추석 민생안정 대책 마련 및 발표(9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