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질문

[근영감사]

안녕하세요 박사님 행정법 공부다하다 질문이 생겨서 글쓰게 되었습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관련 판례에서 (변시 2014, 유정주유소, 상원주유소 판례) 

판례가 "재량준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질 것"이라 판시하여 선례 필요설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배운 판례 중에,  '재량준칙에 따른 처분은 적법한 처분, 재량준칙에 따르지 않은 처분(제재처분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처분 등) 을 하는 경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선례불요설, 즉 재량준칙이 을 선취된 행정관행으로 보는 입장과 가깝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어떤 학설이나 판례를 취하느냐(?)에 따라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정선균]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가 수학공식처럼 답을 내주지는 않으니까요.

[근영감사]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