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설

[굿가이]

법적으로 처벌하는 문제와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가령 최순실이 청와대에서 김밥 정도가 아니라 설사 쇠갈비 안주에 비싼 고급 중국술이라도 매일같이 한잔 하고 나오셨대두, 그걸 도덕적으로 비난할수는 있어도 법적 처벌근거는 없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월호 7시간 문제 다시한번 이야기하고 싶군요.

만약 대통령이 박근혜가 아니라 다른 누구였다면 과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었을까요 ? (그게 문재인이 되었든, 안철수가 되었든, 이재명이 되었든, 땡칠이가 되었든, 맹구가 되었든, 초록불이 되었든, 을파소가 되었든, 윤복현이 되었든...기타 다른 누가 되었든...)

대통령은 물론 국가 콘트롤 타워로서 나라안에서 벌어지는 사고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최고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무슨 슈퍼맨이나 그레이트 마징가,짱가도 아닌 다음엔 남서해안에서 이미 반쯤 기운 대형 유람선을 어찌해볼 도리는 없어요. 기껏 할수있는 일이 상황실이나 중대본에서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 밖에는요

그간 야당과 좌파,언론이 7시간 문제에 대한 어떤 루머들을 퍼트렸는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밀회설부터 시작에서 미용주사를 맞았네...마취주사를 맞았네 별의별 해괴한 소리가 다 나왔고 심지어 인터넷에선...지금이 무슨 라다메스를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고대 이집트 종교의식이 존재하는 시대도 아닌데...그 무슨 ‘인신공양’을 했다더라 하는식의 끔찍한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대체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할수 있는 소리입니까 ?)

대체 이런 돼먹잖은 루머들을 지난 한 3년간 오만가지로 퍼트려 놓고서 이제와서 ‘7시간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구요 ? 님들 같으면 저런 말도 안되는 소리 수년동안 들어놓고 그때일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하고 싶겠습니까 ?

물론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총괄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대형참사는 두 번다시 있어선 안 되겠지만...만약 세월호 문제를 ‘대통령 탄핵사유’로 했다간...이후에도 종종 어떤 중규모 정도의 참사나 사고가 있더라도 대통령 탄핵시켜야 한다 어쩐다 별소리가 다 나오게 될겁니다. 후임 대통령들을 위해서라도 세월호 사태를 대통령 탄핵사유로 만든다는건 매우 부적절합니다. - 대형사고 날때마다 대통령 탄핵시킬겁니까 ?

대통령이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든...또는 포괄적 뇌물이 되었든 그 실체가 어찌되었든 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뇌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인이 어디있고, 또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내란,외환죄 제외하곤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정히 찝찝하면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에라도 재단문제든 기업의 기금출연 문제든 만약 정히 불법,탈법과 관련 대통령도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다면 그때가서 다시 재판열어 책임지게 하면 됩니다.

전 이 시점에서 법과 질서 그리고 원칙이란걸 좀 분명히 말하고 싶네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란 국민감정,국민정서가 법과 질서 그리고 원칙에 앞서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최순실 사태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이 그렇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특히 사법부분과 관련해선 그 많은 진보,인권인사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해온게 뭔지 아십니까 ? 바로 ‘흉악범에게도 인권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원론적으로 흉악범에게도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대통령에게도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최순실은요 ? 정유라는요 ? 그 사람들은 인권이 보장 안 되어도 되는겁니까

* 도대체 한 15-20년전만 해도 웬만하면 가르쳐주던 타인 연락처나 이메일도 요즘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웬만해선 잘 안 가르쳐주는데...하물며 정유라는 그런 개인 연락처보다 더한 개인 프라이버시인 학교 성적이며 리포트까지 만 천하에 까발려지고 심지어 페이스북에 옛날글까지 인터넷에 퍼지면서 조리돌림 당하고 그 와중에 20대 초반 미혼모란 사실까지 밝혀져 버렸습니다. 정유라가 최순실의 딸이든 누구 딸이든 한 어린 소녀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마구 짓밟아도 되는겁니까 ? 정유라가 최순실 딸 아니고 그냥 평범한 20대 초반 여성이라도 이렇게까지 했을지 한번 묻고 싶네요. 도대체가 연좌제가 폐지된지 40년이 다 되어가는 나라에서 대통령의 딸도 아니고 대통령의 측근의 딸이라고 해서 이런식으로 조리돌림 하는 경우는 대체 무슨 경우인가요 ?

전 느닷없이 튀어나온 ‘탄핵기각설’을 보면서 이 탄핵기각설 자체가 야당발이기도 하지만...(야당측에서 먼저 몇몇 대선후보들이 이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불거져 나온겁니다) 웬지 헌재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것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 검찰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이번 사안만큼은 유난히 사법기관에 해당되는 곳들이 언론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과연 이런 사례가 있기나 했나 고개가 갸웃거려질만큼.

가만보니 어느덧 변론도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고...그렇다면 지금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중엔 자기 입장이 정리되어 가고 있는 분들이 한분,두분 나오고 있는게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직 평의회도 열리기 전이지만...헌재 구성원들끼리 식사를 하든 차를 마시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의견교환은 사적으로 해볼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정도로는 물어볼수 있겠죠. ‘아무개 재판관, 아무개 재판관은 이번 탄핵건 어찌 생각해요 ?’ 대충 이런식으로...그리고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서로서로 의견개진하다보면...대충 숫자가 나올겁니다. 탄핵 인용쪽으로 기운사람 기각쪽으로 기운사람 아직 입장정리가 안 된 사람등...헌데...막상 숫자를 세어보니...탄핵 기각이 되는 숫자가 나왔다면 어찌되는걸까요 ? (가령 한 5(인용) : 3(기각) 정도로요. 6명이 인용이 되어야 인용이 되는거라죠 ?)

아마 아찔할겁니다. 지금 분위기상 기각판결이 되었을시 그 이후의 일들을 상상해보면...그래서 살짝 여론을 떠보기 위해 언론쪽이든 야당쪽이든 운을 띄워본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건 제 추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조금 갑작스레 불거져나온 탄핵기각설이 현재 헌재의 진행과정등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헌재의 언론플레의 의혹이 강하게 드네요)

전 근본적으로 검찰이든 특검이든 헌재든 사법기관이고 헌법기관이지 무슨 촛불집회 여론에 따라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곳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네요. 검찰은 근본적으로 어떤 법을 어긴 혐의가 있는 사람을 불러들여 정말 법을 어겼는지 그걸 조사하는곳이고...특검은 글자그대로 ‘특별한 검찰’ 아닙니까. 그러니 검찰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런 검찰수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안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만든 ‘특별한 검찰’이 특검일뿐입니다. 그러니 특검이든 검찰이든 둘 다 수사기관일 뿐이에요.

헌법재판소의 경우엔 외국에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선 공무원 탄핵 여부는 대법원에서 결정한다죠 ? 생각해보니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게 9차개헌을 하면서 군사정권 시절 너무 인권적으로 핍박받고 또 우리사회가 약자들이 재벌이나 강자들에게 부당하게 당하고 그런일이 많다보니까...그런 법적으로 억울한일 당하는 사람들 위헌청구도 하고 하소연도 좀 할수있게 만든 기구가 아닌가. 전 일단 헌재의 만든 취지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헌재가 정치공방이 뜨거운 문제 (가령 행정수도 이전이라던가 특히 대통령 탄핵 문제 같은것)를 정치권이 늘 헌재에 뜨거운 감자 떠넘기듯 떠넘기는 바람에 헌재가 마치 우리나라 헌법의 최후 사수기관이라도 되는양 그 위상이 올라가버렸네요. - 솔직히 정치권에서 해결해야할 문제 자기네들 선에서 해결 못하고 늘 헌재까지 가곤 한 정치권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기왕 만들어진 헌법기관이라면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저...개인적으론 헌재의 선거구 인구편차 헌법 불합치 문제에 여전히 불만이 무진장 많은 사람입니다. 왜요 ? 헌재의 저 망할 불합치 판정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 늘리는 명분만 만들어줬어요. 그나마 국회의원 정수는 늘어나지 않았지만...헌재에서 선거구 인구편차 불합치 판정 나자마자 국회의원 정수 350명까지 늘려야한다(그래야 선거구를 인구편차에 맞게 합리적 조장이 가능하니까요) 그런소리 하던게 국회의원들입니다.) ... - 하지만 어쨌든 선거구 인구편차 1:2로 줄이라는 판결 헌재의 판결이니 존중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탄핵문제도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헌재의 판결에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어쨌거나 헌재가 마치 대한민국 헌법사수 최후의 보루인양 되어버렸는데 그 판결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어떡할겁니까 ? 또 다시 전부 뛰쳐나와 석달열흘 촛불집회라도 벌일건가요 ?

분명히 말하지만 헌재는 여하튼 헌법적 논리에 따라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그게 대통령을 파면시킬만큼 위중한 사안이 되는지 그걸 판단하는곳이지 대통령 꼴보기 싫다고 무조건 매타작 하는곳이 아닙니다. 앞에서 전제한것처럼 도덕적으로 비난할수 있는 문제와 법적으로 처벌하는 문제는 분명 별개입니다. - 아무래도 우리사회는 법적인 처벌문제와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것 같네요. 그냥 정치인 누구 꼴보기 싫다고 전부 뛰쳐나와 촛불집회 벌이면 그걸로 쫒아낼수 있는게 아니에요 ? 정 그렇게 검찰수사도 특검도 신뢰하지 못하고 헌재 판결도 존중하고 싶지 않으면...그럼 자기네들끼리 혁명정부라도 하나 만들어 혁명재판소라도 하나 만들어 박근혜고 최순실이고 정유라고 전부 광화문 광장에 끌어내어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든 매타작을 하든 자기네 하고픈대로 하라고 하세요. - 바로 그게 혁명적 상황이 아니고 뭡니까 !!! 그게 인민재판 아니고 뭐에요 !!!

전 법과 질서와 원칙을 중시하며 일을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은겁니다. 대통령 아무리 밉다고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내서 그렇게 마녀사냥 하고 하는거 아닙니다. 예부터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꿈치 하얀것까지 트집을 잡는다고 했던가요 ? 지난 4년 야당과 좌파 그리고 일부 언론의 박대통령을 대하는 태도 딱 그와 다를것 없었어요.

전 불교신자가 아니지만...정말 이런식으로 하면 설사 진보가 정권을 잡는대도...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지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했던거 딱 그 절반만큼은 돌려받을겁니다. 인과응보란 말이 윤회란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에요 !!!

[흑수말갈]

犬骨言

[光源氏]

시끄럽소! 대통령죄가 100개도 넘소! 조용히 찌그러 들게!

[光源氏]

후안무치라고 정말 낮짝이 두껍네!

[그런대로]

안철수는 아니고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대통령 있을때,세월호참사가 일어 났다면, 이렇게 해결되었을 겁니다
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맹골수도가 위치한 곳이나 배사고는 대통령보다 해양경찰청장이 더 잘 압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나설게 못되고 해양경찰청장에게 "책임지고 전원 구조하시오" 대통령이 구조하는 모든지원을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집무실에서 구조를 돕는 업무관리를 충실히 하면 됩니다. 박근혜는 참사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신농]

꼬인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삶도 꼬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꼬인 실을 풀지 못하면 계속 꼬여서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여론 분위기가 왜 들끓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박근혜가 국정을 운영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최순실이라는 일개 사적 민간인 지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농단)되었다는 사실이 과연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대 어느 정부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런게 문제가 없다면, 대한민국은 헌법이고 뭐고 다 때려치워야 합니다. 제발 상식적인 생각을 가집시다.

[로바]

요즘 이런글들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니 이카페에서도 접하는군요. 역사를 공부하시는분 안목이라면 실망입니다.

[둘째]

1.움직일수 없는 대전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구성원도 이를 어길 수 없다.
2.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긴 혐의가 있다.
3.대통령은 불기소특권이 있다.
4.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범죄인임을 단정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3번과4번을 교묘히 이용하고 자신의 특수한 신분을 활용하여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끊없이 회피해서 2번을 단정할 수 없다며 결코 어겨져선 안되는1번을 어기고 있다.

우리가 논리를 전개할때는 근간이 되는 대전제가 있어야 하죠.
그게 안되면 제논의 역설처럼 궤변으로 흐르는 겁니다.
님의 글은 본말 혹은 주객전도라고 부를만 하네요.

[sada2485]

궤변과 요설에 능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