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법원장에 ‘춘천 출신’ 성지용(54회)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재경춘고]

신임 춘천지방법원장에 춘천 출신 성지용(54회·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31일(금) 성지용 춘천법원장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26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내달 1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세번째로 이뤄지는 고위법관 정기인사다.

춘천 출신인 성지용 신임 춘천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하면서 지난해 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목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중한 징역 16년형을 선고해 전국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정기인사에 처음으로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를 확대 실시해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윤태식 서울동부지법 수석판사,대전지법원장에 최병준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했다.고등법원장 3명도 신규 보임됐다.대전고법원장에는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광주고법원장에는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특허법원장에는 이승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또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장 2명과 고법 부장판사 1명이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 재판부로 복귀했다.

[int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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