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훈센 총리 : "캄보디아 공무원 월급 인상은 불가능"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Cambodia Daily 2012-10-10  (번역) 크메르의 세계

훈센 총리 : "캄보디아 공무원 월급 인상은 불가능"

Hun Sen Says Pay Rise for Civil Servants Impossible

(사진: Pha Lina / Phnom Penh Post) 훈센 총리가 10월9일 국도 5호선 확장공사 기공식에 참석하여 중장비를 운전해보이고 있다. 

기사작성 : Phorn Bopha

캄보디아의 훈센(Hun Sen) 총리는 어제(10.9) 발언을 통해, 교사나 군인 등 공무원들의 월급을 올려주기 위한 여력이 없다면서, 그같은 일은 유럽에서 이미 시위가 촉발된 세금인상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훈센 총리는 '국도 5호선' 구간 중 중국이 자금을 지원한 구간의 기공식에 참석하여 연설하면서, 스페인과 그리스의 긴축재정이 시위 사태를 촉발했다면서, 캄보디아는 공공 부문의 급료보다는 기반시설(인프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군대와 교사들의 월급을 올려주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중력) 그것은 도로와 교량, 그리고 관개시설을 바라고 있는 1,400만명의 국민들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어떻게 그런 거래를 하란 말인가?"

훈센 총리는 총선을 8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행한 이 연설을 통해, 캄보디아의 현 상황은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줄 여력이 없고, 농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공무원 월급을] 인상한다면, 농민들의 세금을 인상하는 것 말고 어떤 방도가 있단 말인가? 그러한 일은 피할 수가 없다. 그것 말고 돈을 끌어올 방도가 있단 말인가?"

야당은 선거공약으로서 부정부패 방지를 통해 누수되던 국가예산을 절감하여 공무원 월급을 인상하겠다고 한 바 있다(최소 월 250달러 공약). 훈센 총리는 그러한 일이 너무 이상적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정부패만 없어지면 [공무원 월급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 나는 묻고 싶다. 누가 이마에 나는 부패했소 하고 딱지라도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말이다."

또한 훈센 총리는 발언을 통해, 불행하게도 캄보디아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차관이나 원조를 받아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공무원 월급 인상을 위해 새롭게 돈을 빌려올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캄보디아가 국가 개발에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2020년 개최 동남아시아 경기대회(SEA Games)를 유치할 입장도 아니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의 국영 '캄푸치아 통신'(Agence Kampuchea Presse: AKP) 보도에 따르면, 속안(Sok An) 부총리 겸 '관방부'(=국무회의 사무처) 장관은 지난 9월25일에 개최된 행정개혁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공무원 월급이 지난 2001년도와 비교하여 이미 540% 인상된 상태라고 말했다. '행정개혁위원회'(Council of Administrative Reform) 위원장이기도 한 속 안 부총리는 규제와 관리 기능의 개선 및 급료체계 개선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제1야당인 '삼랑시당'(SRP) 대변인 유임 소완(Yim Sovann) 의원은 어제 발언을 통해, 공무원들의 월급 인상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부패로 새버리는 정부의 세수를 절약하면 공무원들의 생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유임 소완 의원은 농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필요성은 없다면서, 도로세나 재산세와 같은 기존의 세입에서 나오는 돈만으로도 공무원들의 부족한 급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무원 월급 인상이 농민들의 삶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오히려 과거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공무원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다."

독립성을 지닌 정치분석가 찌어 완낫(Chea Vannath, 여) 씨는 공무원들이 높은 생활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우려하는 바는 공무원들의 급료가 생활비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그것이 문제이다. 낮은 급료는 공무원, 교육, 공공보건 부문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 국민들은 정부에 돈을 내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법이다."

보완취재 : Lauren Crothers

   * 관련기사 : 

      - "캄보디아 정부, "공무원 월급 매년 20% 인상" 약속"(프놈펜포스트 2012-10-29)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2년 캄보디아 정치 외교 군사 동향"

[허의철학]

한국에 결혼이주민 대다수가 캄보디아 갔다오면
캄보디아에 대한 자긍심보다 수치심을 느낍니다.

한 나라의 얼굴이라고 할수도 있는 공항 심사대에서
자국민(캄보디아)에게 돈을 요구하는 추대를 부리고 거의 대부분 돈을 지불하고
통과합니다.

캄보디아 경제 사정을 모르지 않지만 생활은 할 수 있게
급료를 올려주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듯합니다.

[울트라-노마드]

아마도 공항이나 국경검문소 같은 데서
경찰이나 출입국 공무원이 웃돈 달라는 정도라든지
혹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촌지 받아 먹는 것은
보기엔 굉장히 안 좋아도,
실은 총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장,차관들이나
요직의 국장, 실장, 과장 같은 사람들이
사전에 목돈으로 리베이트 받는 것이..
아마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생각 되는데요..

그런 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통합 야당이
부패척결 후 월급 인상이란 것은
실은 그러한 고도의 구조적인 부분을 건드릴 생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캄보디아 공무원 뿐만 아니라
한국 공무원도 올려주자는 생각이예요

[목수]

공무원 월급은 인상되어야 합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디서부터 해야할 지 참 걱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부정부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할 지, 그리고 누가 해야 할 지, 참 걱정이 됩니다.

[황금자객]

공무원들 월급을 올려주지 못하겠다 그럼 계속해서 부정부패를 하란소리와 같은것 같습니다.
에구 작년 씨엠립공항에서 여전히 1$ 달라고 하는데 그때 맨붕상태였는데 그래도 그소리는 듣기 싫어서 한소리 한적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상태가 유지 되겠네요 문서 하나 통과하는데 얼마 급행로는 얼마 ......쩝 언제난 괜찮아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