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6년부터 농업진흥지역 태양광발전 시설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P><SPAN style="COLOR: #0900ff"><!--StartFragment-->
<P style="LINE-HEIGHT: 180%; BACKGROUND: #ffffff;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P></SPAN>
<P><SPAN style="COLOR: #0900ff">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429호에</SPAN></P>
<P><SPAN style="COLOR: #0900ff">......다.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안 제29조)</SPAN></P>
<P><SPAN style="COLOR: #0900ff">......3)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위하여 </SPAN><SPAN style="COLOR: #0900ff">’15.12.31일까지 </SPAN></P>
<P><SPAN style="COLOR: #0900ff">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이 소유한 건축물에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허용하던 것을 </SPAN></P>
<P><SPAN style="COLOR: #ff0000"><U>기존에 완공된 건축물에는 설치자 및 기한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U></SPAN></P>
<P> </P>
<P><SPAN style="COLOR: #454c5d">농업진흥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은 농업용 시설이면 가능하기에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COLOR: #454c5d">완화 전과 달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자 및 기한에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SPAN></P>
<P><SPAN style="COLOR: #454c5d">목적이 분명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태양광설비를 위한 건물 형식이면 도움될텐데요.</SPAN></P>
<P><SPAN style="COLOR: #454c5d">발전사업 허가는 건축물 사용 허가를 득해야 가능합니다.</SPAN></P>
<P><SPAN style="COLOR: #454c5d">건축물이 필요한 경우 선로 유무를 확인해야겠고 </SPAN><SPAN style="COLOR: #454c5d">선로가 있더라도 건축물 준공까지의 기간이 필요합니다.</P>
<P>
<P><SPAN style="COLOR: #454c5d">노지와 달리 건축물 준공까지의 시간적 요인들을 감안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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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COLOR: #454c5d">선로가 없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태양광발전 설비를 염두한 건축물로 설계하시면 도움될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COLOR: #454c5d">선로 증설은 늘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니까요.</SPAN></P>
<P><SPAN style="COLOR: #454c5d">특히 농업인의 경우 정책적인 배려도 예상됩니다.</SPAN></P>
<P><SPAN style="COLOR: #454c5d">일단 검토되는 부분은 한전선로비의 일부 보조 정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SPAN></P></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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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COLOR: #454c5d">제 경우 16년 판매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건축물 이용을 계획중인데요.</SPAN></P>
<P><SPAN style="COLOR: #454c5d">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설계에 태양광발전 시설 설계를 포함시켰습니다. </SPAN></P>
<P><SPAN style="COLOR: #454c5d">축산업에 종사하기에 </SPAN><SPAN style="COLOR: #454c5d"><SPAN style="COLOR: #454c5d">축산분뇨이용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분처리시설을 갖춰야 했고요.</SPAN></SPAN></P>
<P><SPAN style="COLOR: #454c5d"><SPAN style="COLOR: #454c5d">축분처리 건축물(퇴비사)과 태양광 발전설비에 맞는 형식으로 설계했습니다.</SPAN></SPAN></P><SPAN style="COLOR: #454c5d"><SPAN style="COLOR: #454c5d">
<P>100kw 설치를 위한 최소 면적은 180평 정도가 필요하고요.</P>
<P>추녀와 처마의 인정부분을 계산하면 160평 정도면 가능합니다.</P></SPAN></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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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COLOR: #454c5d"><SPAN style="COLOR: #454c5d">공사 개요와 비용 그리고 예상 수익을 올립니다.-</SPAN></SPAN><SPAN style="COLOR: #454c5d"><SPAN style="COLOR: #454c5d">설계 도면은 다음 글에</SPAN></SPAN></P>
<P><SPAN style="COLOR: #454c5d"><SPAN style="COLOR: #454c5d">부지 4,932제곱미터(1,500평)</SPAN></SPAN></P>
<P><SPAN style="COLOR: #454c5d"><SPAN style="COLOR: #454c5d">건물 1,306제곱미터 (400평) </SPAN></SPAN></P>
<P><SPAN style="COLOR: #454c5d"><SPAN style="COLOR: #454c5d">태양광발전설비 용량 250kw</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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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COLOR: #454c5d"><SPAN style="COLOR: #454c5d">퇴비사 예상 건축비는 9천만원인데요.</SPAN></SPAN></P>
<P><SPAN style="COLOR: #454c5d"><SPAN style="COLOR: #454c5d">농지의 농업시설의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SPAN></SPAN></P>
<P><SPAN style="COLOR: #454c5d"><SPAN style="COLOR: #454c5d">토목비용- 100만원-논이므로 터파기 비용만 발생</SPAN></SPAN></P>
<P><SPAN style="COLOR: #454c5d"><SPAN style="COLOR: #454c5d">설계비용-1,500만원-건축물 및 태양광 설비확인을 위한 구조검토 및 구조 설계비 포함</SPAN></SPAN></P>
<P><SPAN style="COLOR: #454c5d"><SPAN style="COLOR: #454c5d">재료비용- 3천만원(장비대 포함)</SPAN></SPAN></P>
<P><SPAN style="COLOR: #454c5d"><SPAN style="COLOR: #454c5d">레 미 콘 - 2천만원(장비대 포함)</SPAN></SPAN></P>
<P><SPAN style="COLOR: #454c5d"><SPAN style="COLOR: #454c5d">인 건 비 - 2천만원(보험 포함)</SPAN></SPAN></P>
<P><SPAN style="COLOR: #454c5d"><SPAN style="COLOR: #454c5d">예 비 비 - 4백만원</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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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COLOR: #454c5d">250kw 태양광 설비 단결정 사양으로 3억8천만원으로 예상합니다.-다결정 사용시 3억5천만원 예상</SPAN></P>
<P><SPAN style="COLOR: #0900ff">-태양광부문은 턴키 방식으로 올릴 예정이었으나 의견이 분분해 개별항목도 함께 올립니다.-</SPAN></P>
<P><SPAN style="COLOR: #454c5d">모듈 단결정 - 1억9천만원</SPAN></P>
<P><SPAN style="COLOR: #454c5d">인 버 터 - 3천5백만원</SPAN></P>
<P><SPAN style="COLOR: #454c5d">한전 선로비 - 3천2백만원</SPAN></P>
<P><SPAN style="COLOR: #454c5d">전기 공사 - 3천5백만원-전기재료, 인건비 및 감리비</SPAN></P>
<P><SPAN style="COLOR: #454c5d">구 조 물 - 3천만원-구조물,조립비,(일부 구조물 건축물에 포함)</SPAN></P>
<P><SPAN style="COLOR: #454c5d">접 속 함 - 2천만원-접속함, 계량기함,저압배전반</SPAN></P>
<P><SPAN style="COLOR: #454c5d">예 비 비 - 3백만원-사용전검사비 외 기타</SPAN></P>
<P><SPAN style="COLOR: #454c5d">회사 이윤 - 3천5백만원 -사후관비비 포함 공사비의 10%</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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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COLOR: #454c5d">400평 퇴비사 건축물과 250kw 태양광 설비에 대한 예상 총 공사비 4억7천정도입니다.</SPAN></P>
<P><SPAN style="COLOR: #454c5d">위 예상 공사비는 개인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SPAN></P>
<P><SPAN style="COLOR: #454c5d">제 경우 실제 공사비는 좀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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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COLOR: #454c5d">그렇다면 예상 수익을 계산해보겠는데요.</SPAN></P>
<P><SPAN style="COLOR: #454c5d">건축물 이용으로 12년 평균 발전시간을 3.3시간으로 설정하겠습니다.</SPAN></P>
<P><SPAN style="COLOR: #454c5d">년간 발전량 3.3시간*250*365=년 300,000kw 생산됩니다.</SPAN></P>
<P><SPAN style="COLOR: #454c5d">그리고 rec발급은 가중치가 1.5에 해당하므로 년간 450rec를 발급받습니다.</SPAN></P>
<P><SPAN style="COLOR: #454c5d">smp+rec=매출인데요.</SPAN></P>
<P><SPAN style="COLOR: #454c5d">년 57,000,000만원 매출로 계산됩니다.</SPAN></P>
<P><SPAN style="COLOR: #454c5d"><SPAN style="COLOR: #0900ff">-</SPAN><SPAN style="COLOR: #0900ff">하반기 입찰로 인한 개별단가 공개는 접수 후로-</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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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COLOR: #454c5d">태양광 설비비 250kw 3억8천에 대한 매출으로 봐야 할지?</SPAN></P>
<P><SPAN style="COLOR: #454c5d">아님 건축물 비용을 포함한 4억8천에 대한 매출로 봐야 할지?</SPAN></P>
<P><SPAN style="COLOR: #454c5d">어차피 필요한 건물일 경우 태양광설비비만 포함시키는 게 맞겠죠.</SPAN></P>
<P><SPAN style="COLOR: #454c5d">3억8천 투자에 매월 4백5십만원 내외의 입금이 가능하다고 계산됩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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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COLOR: #454c5d">농업의 경우 농업생산으로 발생되는 농업소득은 한계가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COLOR: #454c5d">특히 농업진흥지역의 주 생산품목인 쌀값의 경우 국제 가격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SPAN></P>
<P><SPAN style="COLOR: #454c5d">농업이외의 소득으로서 태양광발전설비로 인한 수익 내용면으로도 여러모로 유리합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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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COLOR: #454c5d">농업부문은 수확기에나 돈 구경하지만 태양광발전설비는 매월 입금되는데요.</SPAN></P>
<P><SPAN style="COLOR: #454c5d">가중치 1.5에 해당하기에 설비비만 낮춘다면 수익성도 유리하겠죠.</SPAN></P>
<P><SPAN style="COLOR: #454c5d">그러니 입금 구조나 수익성 면에서 안정적입니다. </SPAN></P>
<P><SPAN style="COLOR: #454c5d">농사 규모가 큰 경우는 노동력과 관계있는 농업 부문을 줄여 태양광부문으로 사업다각화를 구상할 만합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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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COLOR: #454c5d">요즘 동절기로 접어들어 농한기에 해당하는 시기인데요.</SPAN></P>
<P><SPAN style="COLOR: #454c5d">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관심과 학습을 위한 시간들을 가져보심 좋을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COLOR: #454c5d">누군가의 말을 듣기보다 직접 학습과 견학을 통하면 좀 더 나은 조건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SPAN></P>
<P>정부 농업정책에 있어서도 농업외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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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서서히 준비해보시고, 생각중인 분들은 학습을 통해 꼼꼼히 챙기시고요.</P>
<P>100kw기준으로 보면 한전선로비가 줄 가능성이 있으며 저압배전반이 빠져 좀 더 낮아질 것입니다.</P>
<P>하지만 건축물 이용의 경우 100kw보다 그 이상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P>
<P>계약시장이 아닌 현물시장 거래의 편의성은 물량의 크기가 커야하므로 발전소 용량이 커야 하겠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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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COLOR: #454c5d"><STRONG><SPAN style="COLOR: #0900ff">경제학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직관이지 수학이 아닙니다.</SPAN><BR><SPAN style="COLOR: #0900ff">수학은 단지 논리를 간결하게, 엄밀하게 표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니까요.</SPAN></STRONG></P>
<P>-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의 말-<BR></P></SPAN>
<P><SPAN style="COLOR: #454c5d"> </P></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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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올해 12월 31일까지 건축물을 등재하고 발전사업까지 득해야 되는거 아니나요 ??
시골에 농업진흥구역 토지가 있긴 한데 내년에 농업용 창고를 준공 후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선로는 여유가 있긴한데 ~
올해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진흥구역내 발전소는요 ...
가능하면 서둘러 건축허가라도 내볼까 합니다...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언제든 가능하고요.
임대차 계약만 있으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발전사업 허가를 내려면 건축물 사용허가가 나와야 합니다.
계획하신다면 미리 건물부터 준공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공고에 나왔고요.
본 글에 공고 번호가 있으니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