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치 일반] 늘 초조한 이재명...26일은 더 초조하다

[귀암(龜巖) 김재형]

• 정치
• 정치 일반

늘 초조한 이재명...26일은 더 초조하다

자유일보

• 기자명 정수현 기자 
•  입력 2025.03.25 15:58
•  수정 2025.03.25 18:14
•  댓글 0

■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운명의 갈림길'

이재명 대선 출마 자격 박탈 여부 따라 정치 풍향 급변
헌재, 법원 판결 결과본후 '졸속 속도전' 부담덜고 선고
'이재명 당선 무효형' 땐 부담없이 尹 탄핵 기각 가능성

'이재명 운명'이 '尹 운명'의 마지막 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향후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일이 내일인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6-2부에서 나올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탄핵 여부 및 조기 대선 정국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선고보다 먼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헌재의 평의가 길어지면서 순서가 뒤바뀌게 됐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한 지난 24일 이후에도 계속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한 달 넘게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고 역대 최장 숙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4월 이후로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 다수 인사들은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 심리를 서두르면서 ‘졸속 재판’ 비판을 받아온 헌재가 부담을 덜어내고 평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총리 탄핵 선고 등에서 나타났듯이 어차피 재판관 전원일치 결론이 어려워진 마당에 소신대로 결론을 내고 마무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장영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헌재가 윤 대통령의 선고를 이 대표의 판결보다 무리하게 앞당겨 괜히 졸속이라는 비난을 받기보다는, 사회 안정과 통합을 위해 이 대표의 판결을 지켜본 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그 가능성을 한층 높게 보고 있다. 나아가 헌재의 선고기일이 늦춰질수록 윤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5일 "이 대표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온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번 주 금요일에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 왔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높아지고, 그것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는 그림이 보여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엄격한 증거주의에 따를 때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냐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며 "각하나 기각이 엇갈리면서 주문은 기각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인터뷰 가운데 ‘해외출장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발언을 유죄로 봤다. 또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부분을 허위 발언으로 판단하고 고의성을 인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다시 나온다면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포함한 향후 정치생명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만약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관련기사

• 경남북 산불 민주당으로 옮겨붙어...모든 건 이재명 사법리스크 탓
• 韓 탄핵기각 축하·尹 기각 기대하며...애국시민들 16일째 철야
• 선거법 정비 후 ‘국회의원 총사퇴’ 추진해볼만
• 野 "정적죽이기 재판...李 무죄 확신" 주장하지만 '불안감 고조'

 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