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실현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생명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99%서민의 목소리

[쌩떽쥐베리]

2012년 서민 한 사람의 고달픈 삶을 들여다 보자.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대부분 본인이 작은 기술이라도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금으로 프랜차이점을 운영할 경우가 있다.

프랜차이점을 운영할 경우,  프랜차이 본사의 횡포(계약상의 울며 겨자멱기식 계약: "을"인 운영 점주에 대한  일방적 불평등 조항들에 의한 계약서 조항들- 본점의 일방적 요구사항들,물품대금과 재료비 선지급과 보증금에서부터 설비,인테리어,매장위치,물류,각종 광고, 할인행사,기획상품 행사  등등 이외에도 고이율의 카드수수료)에 의한 대기업 따라하기식 프랜차이상거래법의 운영점주에 부당한 요구(대기업이 하청업체에 행사하는 경우와 거의 동일 하다고 보면 맞다)로 불합리한 운영체계에서 오는 불이익은 결국 프랜차이 본점 배불리기로 서민의  모아논 노후대책 자금만 날리고 망하는 현실세계의 불합리한 법조항들때문이다.

농업도 자영업이다.그러나 우리 농민은 농사로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이다.

가격구조와 유통구조에 대해 무지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삶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기가 쉽지않다.  또 그럴만한 생각의 여유나 경험이 없다.농사란 부지런해야하고 쉴 틈이 없는것이다.모든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하질않는가?

여기서 우선 도시산업화 사회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한 서민의 사례와 프랜차이점을 운영하는 사례를 보자면, 현실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변혁이 오지않을 경우 과연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가다간 사회의 불만이 어떠한 형태로 폭발하지 않나 싶다. 

지속가능한 선순환의 사회란 경제 민주화가 실현되는 보편복지국가라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선별적 복지에도 못미치는 수준의 복지정책에서 길들여진 99%서민들이 내가 내는 세금만큼의 되돌려받는 복지만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완성된다면 내게 돌아오는 선순환적 혜택은 서민일수록, 경제적 하층구조에 해당하는 사람일수록  노후와 병고에 대한 실제적 혜택, 그리고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직업선택의 기회가 더 넓어지고 보장된 복지사회의 특성상 더욱 안정적이고 민주적 분배에 의한 혜택의 폭이 더 넓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제도를 펼치자는 것이다.

사례1;

"밥상에 밥이랑 김치 하나 달랑 놓고 먹어. 집사람은 반 년 전 쓰러졌는데 병원에도 못 가고 누워있는 신세지."서울 북아현동에서 <쉐라톤명가>라는 빵집을 운영하며 '제빵왕'으로 불리던 장민식(가명ㆍ69)씨. 그는 30여년 전 빵집 <풍천당>에 종업원으로 들어가 기술을 배웠고, 아내와 부지런히 돈을 모아 그 가게를 직접 인수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빵 반죽을 주무르는 힘든 일이었지만, 몰려드는 고객들 덕에 피곤한 줄 몰랐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하루 매출 150만원을 거뜬히 올렸다. 빵은 만들기가 무섭게 팔려나갔고, 머지않아 꿈에 그리던 내 집도 장만했다. 맛있고 신선한 빵을 구워내며 동네의 인기를 독차지하던 그를 주민들은 '제빵왕'이라 불렀다.

 그는 종업원을 쓰지 않고 부부 만으로 버티고 있다고 했다. (전국의 동네 빵집은 파리바게트 등 대형 프랜차이즈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최근 4년 새 4,000곳 가까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

그는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미래가 열리리라 믿었다고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경제사회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 식구의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다.

2003년 그의 가게 앞에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오면서 하루 평균 100만원에 육박하던 매출이 금세 반토막 났다. 단골 고객들은 멋진 인테리어와 아늑한 의자를 갖춘 카페형 빵집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가격을 낮추고 몸도 더 낮췄지만, 상황은 갈수록 나빠졌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공격적으로 빵집을 늘려갔고, 매출은 어느 새 30만원 밑으로 떨어져 재료 값과 인건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웠다.

눈물을 머금고 직원 7명을 다 내보낸 뒤 가족들만으로 빵집을 꾸렸지만 사정은 좀체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2년 만에 문을 닫았다.제빵 기계를 내다 팔고 빚까지 얻어 빵집 자리에 슈퍼마켓을 다시 열었다. 25년간 빵집을 하며 신뢰를 쌓아온 동네이니 단골만 잡아도 먹고 살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기업 계열 편의점이 들어섰다. 깨끗하고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과 경쟁이 되지 않았다.

7개월 만에 또 가게를 접어야 했다. 집을 처분했지만 2,500만원의 빚이 남았다.평생 빵 반죽을 하며 살아온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는 6년 전 지인의 소개로 수원의 한 대형마트에 일당제 제빵 기사로 들어갔다. 세상 물정을 몰랐던 그는 자기가 망한 이유를 거기서 깨달았다고 했다. 동네에서 사라진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나이가 많아 제빵 기사도 1년 만에 그만 둬야 했다.

그는 지금 일용직으로 연명하며 46㎡(14평형)짜리 월셋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산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합쳐도 월세(30만원)를 내기 어려워 30대 아들과 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보태 준다.

그의 사정이 딱했던지 동네 주민은 취재기자에게 "건물 청소원 자리라도 알아봐 줄 수 없느냐"고 물었다.

 장씨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대기업에 대한 분노로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프랜차이즈 빵집, 편의점 등 대기업과의 싸움 끝에 남은 건 빚뿐이네요. 이 동네 나이 마흔 넘은 사람은 다 내 빵 먹으며 공부하고 일했는데…."김민호 인턴기자

사례2;

롯데그룹의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에서 번 돈은 매일 본사로 들어간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매출은 바로, 현금은 이튿날 아침 가맹점주가 은행을 찾아가 입금한다. 계산을 잘못해 입금액을 적게 보내면 이자가 붙는다. 서울 성북구의 한 가맹점주는 실수로 3만원을 적게 보냈다가 나흘 뒤 입금하려 했더니 이자까지 합쳐 4만원을 보내야 했다. 들어간 돈은 물품 비용과 본사 수익을 제한 뒤 매월 15일 가맹점주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돈의 흐름이 분명한 편의점에서 롯데그룹의 코리아세븐이 수년간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수수료율이 다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를 똑같이 적용해 매출에서 제한 것이다.

가맹점주 항의하자 20만~30만원씩 돌려주기도한다.

신용카드는 회원이 일정 금액을 결제하면 카드회사가 미리 가맹점에 돈을 지급하고 결제일에 회원에게서 돈을 받는다. 이 때문에 카드사가 가맹점에 돈을 줄 때는 앞당겨 지급해준 대가와 떼먹힐 위험까지 포함된 수수료를 받는다. 체크카드는 결제가 이뤄질 때마다 카드사가 회원 통장에서 돈을 찾아 가맹점에 지불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더 낮다.

이런 이유로 2007년부터 모든 카드사들은 체크카드 수수료를 신용카드보다 적게 받는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월 기준으로 편의점 신용카드 수수료는 2.0~2.7%인 반면에 체크카드는 1.5~1.7% 정도다. 즉 회원이 1만원을 결제할 경우 카드사가 신용카드는 수수료 200~270원을, 체크카드는 150~170원을 떼가는 것이다. 롯데그룹의 롯데카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코리아세븐은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았다. 신용카드 매출이건 체크카드 매출이건 똑같이 적용했다.

 예를 들어 한 편의점의 한 달 카드 매출액이 2천만원이라면,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40만~54만원을 일괄적으로 떼갔다. 만약 그 중 1천만원이 체크카드 매출이라면, 수수료는 35만~44만원을 떼가야 한다. 코리아세븐이 가맹점마다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9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셈이다.

이에 대해 코리아세븐 쪽은 “세븐일레븐 설립 이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했다”며 “체크카드 사용이 워낙 적어 수수료를 구분해서 적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카드사에 지급할 때는 수수료를 구분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가 차이 나는 것은 상식”이라며 “코리아세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도 달리 적용돼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말에야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가맹점주가 문제를 제기했다. 그제야 코리아세븐은 문제를 인정하고 3개월 뒤 부당이익을 돌려줬다. 이 사실이 포털 사이트 다음카페를 통해 알려지자 일부 가맹점주들도 항의해 돈을 돌려받았다. 환급금은 가맹점당 20만~30만원에 달했다.

서울 성북구의 한 가맹점주는 “다른 점주가 돌려받은 사실을 알고 문제제기를 했더니 그제야 본사 쪽에서 잘못을 인정했다”며 “본사 직원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환불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입단속을 했다”고 말했다.

코리아세븐은 1989년 서울 잠실 올림픽선수촌에 세븐일레븐 1호점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국내 편의점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2000년 코오롱 편의점 로손을 인수하고, 2010년 4월 바이더웨이까지 인수했다. 다른 기업을 인수하고 가맹점을 늘려 지난 1월 기준으로 5500여 개의 점포를 거느리고 있다. 이 중 77곳(2011년 3분기 기준)을 제외하면 모두 가맹점 형태다. 즉, 5400곳 이상이 피해를 입은 셈이다.

환급금 정산 내역 공개 하기도 한다

코리아세븐은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을 한동안 숨겼다.

그리고 지난해 12월28일 점주들만 볼 수 있는 게시판을 통해 슬그머니 공지사항을 올렸다. “카드 수수료 공제 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점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로 시작하는 게시물이었다.

그동안 신용카드·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일괄 적용하던 것을 이후에는 구분해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용카드사와 수수료 협의 중 상기 표와 같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일괄 적용된 것이 발견되어 실제 체크카드 수수료율로 계산된 차액을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아 2012년 1월 정산시(2월15일 지급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게시물 내용도 거짓이었다. 코리아세븐이 부당이익을 환불하면 해결되는 문제일 뿐, 카드사에서 돌려받을 돈은 없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해 돌려줄 이유도 없고, (코리아세븐 쪽에서) 그런 요구도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월15일 가맹점주들은 수년 동안 떼인 돈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어떤 영문인지 모르는 점주들도 상당했다. 대구의 한 가맹점주는 “‘판매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입금돼 이 돈이 신상품을 많이 발주해 나온 지원금으로 착각했다”며 “나중에 확인해보니 ‘카드 수수료 소급 지급액’이었는데 지난해 받은 점주들에 비해 체크카드 사용이 잦은 학교나 병원에서 운영한 점주들이 7만여원밖에 못 받아 정확하게 되돌려주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폐업 점주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 코리아세븐 쪽은 지난해 12월에 올린 같은 게시물에서 “폐업 및 폐점 점포에 대해서는 점포별로 개별 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통보받은 폐업 점주는 거의 없다. 서울 마포구에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다 지난해 폐업한 김아무개씨는 “매출이 해마다 줄어 결국 폐업했는데, 본사로부터 환급금이 있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세븐 쪽은 “5천 개가 넘는 점포 환급금과 이자까지 계산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폐업 점주들도 정산하느라 시간이 걸릴 뿐 모두 돌려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코리아세븐 쪽이 그동안 챙긴 돈은 얼마나 될까? 코리아세븐은 2007년 이후 발생한 부당이익을 돌려주고 있다. 또 1년가량 점포를 운영한 가맹점주의 환급금이 약 25만원이다. 점포 수 5천 개를 기준으로 4년치를 추정하면 5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코리아세븐 쪽은 정확한 금액의 공개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한 가맹점주는 “본사는 가맹점주의 작은 실수에도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10원짜리 하나까지 싹싹 긁어가면서 정작 자기네가 돌려줄 돈은 불투명한 태도를 취한다”며 “항의를 하고 싶어도 본사로부터 피해를 입을까봐 속으로만 앓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불이익 받을까 속앓이만 하는 점주들의 속사정도 알아보자

일부 점주들은 항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한 가맹점주는 “해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본사는 가맹점을 늘려 배를 불리고 있다”며 “일부 점주들이 이런 운영 행태에 항의하려고 3월8일 열리는 세븐일레븐 신상품 전시회에서 시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코리아세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다. 주요 주주로 신동빈 회장(8.77%)을 비롯해 형인 신동주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3.75%), 누나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2.25%), 동생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1.28%) 등이 있다.

연매출 2조원이 넘는 롯데그룹의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 코리아세븐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똑같이 적용해 수년간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박승학,이정훈기자

여기에 대한민국 월급쟁이들의 자신의 경제력 평가에 대한 놀라운 자기발견을 보자. 왜 자신들의 생활형편이 더 나아지질 않는지 이제야 깨닫는 형국이니 참 어안이 벙벙한 것이다.

가구당 연봉 1000만원 실종사건이 발생했다. 그것도 대한민국 75%의 가정, 약 3700만명이 살아가는 1400만가구에서 말이다.

'ㄱ" 씨는 대한민국 소득 분위 상위 45~50% 수준이다. 평소 남들만큼 집에 월급봉투 갖다 준다고 생각한  'ㄱ"(45) 씨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3000달러라는 사실을 접하고도 무심코 지나더니 어느 날엔가 문득 상념에 사로잡힌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선진국들이 가입돼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중위권쯤 되는 우리나라인데, 왜 난 이렇게 만날 쪼들리는 생활을 하지? 친구들과 비교해봐도 나보다 잘 버는 경우도 꽤 있지만, 못 버는 가장도 적지 않은데…"라고 생각한 'ㄱ" 씨는 계산기를 두들겨 보기 시작한다.

"나 혼자 벌어 중학생 딸 하나 기르며 세 식구가 산다. 내 소득은 월400만원씩 연봉 4800만원이니까, 우리집 식구 셋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연소득은 1600만원이다. 미 달러 환율 1124원으로 환산해보니… 어? 우리집 1인당 소득이 1만4200달러네? 정부 발표로는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은 2만3000달러잖아. 세계 30위권."

'ㄱ" 씨는 자기가 혹시 저소득층은 아닌지 소득분위를 열심히 찾는다. "가만있자 내 봉급은 어디쯤이냐…오, 딱 중간이네. 내가 대한민국 중간쯤인데…9000달러(2만3000~1만4000달러, 약 1000만원) 어디 갔어, 응? 1000만원 어디 갔어?"

좌절을 맛본 'ㄱ" 씨는 추가로, 1인당 소득 2만3000달러, 즉 세 가족 기준으로 6만9000달러이고, 한화로는 연봉 7800만원이면 국내 소득상위 25%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확인한다. 위정자들이 떠들고 다니는 "1인당 국민소득 선진국 수준"이라는 말은 대한민국 중간층인 'ㄱ" 씨 집이 아니라 자신보다 훨씬 잘 사는 가정의 얘기임을 새삼 확인한다.

'ㄱ" 씨는 1인당 국민소득 수치는 허상일 뿐, 국부가 최상위층에 몰리는 바람에 평균값만 올라가고 대다수 국민은 쪼들린다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국부의 분배과정에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0조각 파이 7조각을 두 명이 먹다

대한민국 국민소득의 평균값은 이렇다. 소득수준 50% 중간값은 월평균소득 350만원(세전, 명목임금 기준), 연봉 4200만원. 가구당 평균인구 2.53명. 1인당 연소득 1660만원. 환율 1125원. 1인당 소득 1만4755달러. 1인당 국민소득 2만3000달러. 1인당 국민소득-중간가구소득=8245달러=928만원.가구당 증발한 연소득 1000만원 가까운 돈이 소수의 상류층 주머니로 몰려 들어가고 결국 중산층이 붕괴하는 양극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70%의 가장들, 앞날이 보이지 않는 2030세대의 분노가 예사롭지 않다.편중 상황을 보자. 최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11년 가계동향 조사(8700가구 표본)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가 총소득의 38.8%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쟁이'의 경우, 국세청이 지난해 4월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09년 근로소득세 납부자 상위 20%가 41.3%를 먹고, 하위 20%는 8%만 가져갔다.

부동산 임대업, 자영업 이득, 봉급, 이자 수익과 연금 등 여러 분야의 소득을 모두 합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종소세 신고자의 총소득 90조원 중 상위 20%의 소득금액은 64조원으로 71.4%를 차지했다.

 10조각의 파이 중 돈 잘 버는 영업주 두 명이 7조각을 가져가 세 개 이상씩 먹고, 나머지 3개를 가난한 자영업자 여덟 명이 나눠 한 명당 반개씩도 채 못 먹은 것이다.

 1999년 483만원이던 상위 20%의 월소득은 2009년 750만원으로 수직상승했지만, 하위 20%는 306만원이었다가 10년 만에 199만원으로 급락했다.

그간 물가는 32%나 올랐는데도 말이다.중하위층 그들은 최저임금 이하를 주더라도 일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청소노동자들, 570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봉급생활자만큼도 못 버는 60%의 자영업자 및 그 종사자 300만명,워킹푸어, 하우스푸어들이다.

▶부동산은 5%가 3분의 2 차지

자산의 편중은 더욱 심각하다. 자산은 부동산(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전세보증금)과 금융(예금, 주식, 계) 소유분을 말한다.

이정희 의원이 2009년 국정감사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2000~2007년, 통상 표본 5000가구)' 조사를 분석한 결과,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한 자산의 74.8%를 상위 10%가 독점하다시피 했다.

 부동산은 거의 '독식' 구조이다. 잘사는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70%의 가구에서는 살고 있는 집 이외에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았다. 상위 5%가 부동산 자산을 64.8%나 갖고 있었다.금융자산은 못사는 30%가구에는 아예 없었고, 가장 잘사는 5%가 절반(50.1%)을, 상위 10%가 3분의 2(66.5%)를 갖고 있었다.

소득의 지니계수(분배의 척도, 0과 1 사이의 숫자로 표시하는데 0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잘 이뤄졌음을 나타냄)는 OECD 34개국 중 중상위권인 0.311이다.

하지만 자산의 지니계수는 무려 0.780(거주주택 제외)에 달한다.

소득 지니계수는 최근 10년간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지만 자산 지니계수는 계속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땅 가지면 떵떵거리는'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활용한 각종 수익활동이 활발한 점으로 미뤄, 자산을 독식하고 있는 고소득층이 자산활용에 의한 소득신고를 축소하지 않는다면, 실제 소득 지니계수는 이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지니계수 G8, 밤길 무서운 부자들

지니계수가 0.400을 넘는 '빅3' 칠레, 멕시코, 터키의 부자는 늘 밤길이 조심스럽고, 국부 창출에 돈놀이(금융)의 비중이 큰 미국(0.378), 영국(0.345)은 이미 금융자본 및 양극화 반대 시위와 폭동을 겪었다. (99%의 반란)

포르투갈(0.353)과 이탈리아(0.337)는 남유럽 천덕꾸러기 신세로 신용등급이 날로 하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대다수 국민에게 더 많이 이전됐어야 할 국부가 최상위층에 편중되는 현상이 가속화하면, '분노의 역류'로 표현되는 폭동과 범죄 등 사회불안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라 경제도 엉망이 된다고 경고한다.

중산층이 붕괴하면 소비시장이 급격히 위축된다. 내수시장이 침체되면 산업은 직격탄을 맞는다. 돈이 돌지 않아 경제 펀더멘털이 약해지면서 그 나라 경제는 늘 외부 약탈자의 표적이 된다.요즘 '경제민주화' 논의가 한창이다. 정치권은 재벌만이 큰 죄를 지은 양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자신들 스스로 정경유착에 가담하고 양극화를 방치한 데 대한 반성과 청산은 제대로 하지 않았고, 금융자본의 제멋대로 예대마진과 수수료, 고의인지 과실인지 부자의 탈법을 보고도 미지근한 대응을 하는 공직 관행에 대한 지적이 빠졌다. 전문가들은 제도개혁으로 할 일도 많지만, 그보다 정치, 경제 주도층의 마음가짐과 발상의 전환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한다.

▶평균값은 정책오류 양산…'국민총행복지수' 찾기

"우리(자본가)가 죄를 지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 통합이 빠져 망가졌다.

 철 지난 자본주의 시스템이 우리를 위기로 내몰았다.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세계 최고 권위의 자본가 경제포럼인 다스포럼 창립자, 클라우스 슈밥 회장의 고해성사이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헤럴드경제 '이런 나라 물려줘서 정말 미안해'(3월 초 출간 예정) 특별취재팀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으로 인간이 행복하기 어렵다. 절제하는 시장,노블레스 오블리쥬가 구현되는 시장이 2040세대의 새로운 가치체계로 정립되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0년 말 국민 340만명이 참가한 연금 폭동으로 홍역을 치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평균값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다.

평균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회피하는 방법의 하나다"고 참회록 같은 말을 한다. 1인당 국민소득의 맹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아마르티아 센 교수가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촉구성' 진단을 내놓은 장 폴 피투시와 함께 제안한 '국민총행복지수'가 하루속히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이다.함영훈 기자

<상기 글은 인터넷 한겨레,헤럴드경제,한국신문에서 퍼온 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