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격화되는 중미 무역마찰 추가관세 부과로 발전

[お持て成し]

격화되는 중미 무역마찰 추가관세 부과로 발전 / 5/7(화) / Forbes JAPAN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의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은 틀렸다. 이 2대 경제대국은 벌써 그 벼랑 끝을 넘고 있다. 양국은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어 이 대립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과 2019년 중국 제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이후 양국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의 의도는 중국이 국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특허 침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상궤를 벗어난 요구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었다. 트럼프의 관세로 중국이 정책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한 모든 일을 반사적으로 뒤집었음에도 관세를 유지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는 관세가 중국 정부로부터 방침 전환을 이끌어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정권은 최근,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치 수출, 중국 테크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야망을 더욱 저지하기 위해 바이든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양국은 최근 관세 및 기타 무역상의 징벌에 대해 추가로 언급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조선에 대한 부정 관행 조사를 시작했다. 5개 전국노동조합으로부터 통상대표부에 대한 건의를 받은 것으로, 중국이 (세계의) 해상 물류와 조선 부문을 지배하기 위해 불공정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이 주장은 허위이며, 통상 대표부는 「통상의 무역·투자 관행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반론. 동성은 또, 미국이 자국의 산업을 우대하는 보조금을 내고 있다고 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 노골적인 엄포를 걸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세를 새로 부과하거나 인상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US스틸 공장을 방문했을 때 중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언급하며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 7.5%를 약 3배인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했다. 이 엄포가 법으로 통과되면 트럼프가 도입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에 얹히게 된다. 얼마 전에는 중국 전기차(EV)와 배터리, 태양광 패널에 대한 추가 관세를 시사한 바 있다.

◇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의 강력한 우군

중국 당국은 미국의 경솔한 행동 전반을 비판하는 것 외에는 이들의 위협에 대해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가 한 것은 미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다. 상무부는 살충제와 제초제, 의약품 개발에 널리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프로피온산에 43.5%라는 높은 관세를 설정했다.

중국의 논평은 이 관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 2곳(다우케미칼과 이스트먼케미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 시장에서 덤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중국이 이 조치를 취한 것은 바이든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지 며칠 만이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두 나라가 같은 땅 위에 있는 셈이다.

중국에 의한 새로운 관세는 미국 경제, 혹은 다우·케미컬과 이스트만·케미컬의 수익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프로피온산은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세계 시장은 비교적 작아, 2022년은 불과 약 13억 달러( 약 1990억엔)였다. 중국은 세계에서 거래되는 프로피온산의 약 4분의 1을 소비하고 미국이 유일한 공급원이 아니어서 미국의 매출액은 기껏해야 3억 달러(약 460억엔)다. 하지만 물론 중국의 관심은 특정 제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것보다 협박 관세가 보복을 초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는 데 있다.

관세, 보조금 그리고 조사라는 이 치열한 게임에서는 중국이 불리하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 일본, 그리고 영국을 편들고 있다. 이들 국가도 중국의 무역 관행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와 중국의 무역에 대항하는 기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에 강력한 아군이다. 또 11월 대선에서 바이든이 패배하면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중국은 가질 수 없다. 트럼프는 대통령 자리에 복귀하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더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Milton Ezrati

https://news.yahoo.co.jp/articles/0076ff189484051497c61d71f576e2e02d22e83c?page=1

激化する中米貿易摩擦、さらなる関税の掛け合いに発展（Forbes JAPAN） - Yahoo!ニュース

激化する中米貿易摩擦、さらなる関税の掛け合いに発展
5/7(火) 9:00配信

Forbes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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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と米国が貿易戦争の瀬戸際に立っているというのは誤りだ。この2大経済大国はとっくにその瀬戸際を越えている。両国は本格的な貿易戦争を展開しており、この対立はさらに激化する可能性が高い。

ドナルド・トランプ前米大統領が2018年と2019年に中国製品に懲罰的な関税を課して以来、両国は対立している。トランプの狙いは、中国に国内企業への補助金や特許侵害、中国で事業を行う米企業に対する常軌を逸した要求など不公正な貿易慣行をやめさせることだった。トランプの関税で中国が政策を変えることはなかったが、バイデン政権はトランプが行ったことすべてを反射的に覆したにもかかわらず関税を維持した。

キャサリン・タイ米通商代表は、関税が中国政府から方針の転換を引き出す唯一の方法だと主張している。バイデン政権は近年、圧力を強めている。米国から中国への先端半導体や半導体製造装置の輸出、中国のテックへの米国からの投資を禁止する措置を取った。「世界の半導体市場を支配しようとする中国の野望をさらに阻止する」ため、バイデンは米国内の半導体製造事業に補助金を出している。

両国はごく最近、関税やその他の貿易上の懲罰についてさらに言及している。米国は中国の造船に対する不正慣行の調査を開始した。5つの全国労働組合から通商代表部への申し立てを受けたもので、中国が「（世界の）海上物流と造船部門を支配」するために不公正な政策をとっていると主張している。これに対し中国商務省は、この主張は虚偽であり、通商代表部は「通常の貿易・投資慣行を誤って解釈している」と反論。同省はまた、米国が自国の産業を優遇する補助金を出しているとして、調査を行うというあからさまな脅しをかけている。

バイデン大統領は関税を新たに課したり引き上げたりすると脅している。選挙運動の一環でペンシルベニア州ピッツバーグのUSスチールの工場を訪れた際、中国の鉄鋼・アルミニウム産業への補助金に言及し、これらの製品に対する関税7.5％を約3倍の25％に引き上げると脅した。この脅しが法律として成立すれば、トランプが導入した鉄鋼とアルミニウムに対する関税に上乗せされることになる。この前には、中国の電気自動車（EV）やバッテリー、ソーラーパネルへの追加関税を示唆している。

中国と競争する米国にとって強力な味方
中国当局は、米国の「軽率」な行動全般を批判する以外、これらの脅威についてほぼ反応を示していない。中国政府が行ったのは、米国製の化学製品への新たな関税だ。商務部は、殺虫剤や除草剤、医薬品開発に広く使用されている化学物質であるプロピオン酸に43.5％という高い関税を設定した。

中国の論評は、この関税の影響を最も受ける米企業2社（ダウ・ケミカルとイーストマン・ケミカル）については言及していないが、「中国市場でダンピング（不当廉売）している」と非難している。中国がこの措置を取ったのはバイデンが新たな関税をかけると脅した数日後のことだ。言葉にはしていないものの、事実上、2国が同じ土俵の上にいることになる。

中国による新たな関税は、米経済、あるいはダウ・ケミカルとイーストマン・ケミカルの収益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ことはないだろう。プロピオン酸は広く使用されているとはいえ、その世界市場は比較的小さく、2022年はわずか約13億ドル（約1990億円）だった。中国は世界で取引されるプロピオン酸の約4分の1を消費し、米国が唯一の供給源ではないため、米国の売上高はせいぜい3億ドル（約460億円）だ。だがもちろん中国の関心は、特定の製品の販売を制限することよりも、脅迫関税が報復を招くというメッセージを米国に送ることにある。

関税、補助金そして調査というこの熾烈なゲームでは、中国の方が分が悪い。米国は欧州連合（EU）と日本、そして英国を味方につけている。これらの国も中国の貿易慣行に不満を抱いており、中国製品への関税や中国の貿易に対抗するその他の措置を検討中だ。中国と競争する米国にとって強力な味方だ。また、11月の大統領選でバイデンが敗北すれば圧力が緩和されるのではという期待を中国は持つことはできない。トランプは大統領の座に返り咲けば中国製品に対する関税をさらに引き上げると約束している。

Milton Ezr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