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기진실화해위원회민간인 학살 진실규명사건 분석

▣진화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간인학살 관련 2기 보고서 결정문만 살펴보았습니다. 군경사건은 16개 지역 17개 보고서이고 신청인은 309명 진실규명 희생자 348명, 한편 적대사건은 11개 지역 12개 보고서(1개는 납북)이고 신청인은 248명 진실규명 희생자는 655명입니다. 보고서를 지역별로 보면 군경사건은 강원 1, 경남 3, 경북 4,6 인천 1, 전남 6(함평 2개), 충북 1지역인 반면 적대는 경북 1, 전남 8, 전북 1, 충남 1, 기타8 1지역으로8 나타납니다. 진실규명 결정일이 가장 빠른 사건은 2022. 5.24. 진도군경사건이지만 신청인이 3인이군요. 그 다음이 충남 홍성 적대사건 6. 21. 경북 경주보도연맹사건 7. 5.입니다. 공개된 사건 중에 가장 늦은 사건은 영암과 거제 군경사건으로7 12. 27.이고요. 겉보기에 불과합니다만 눈에 띄는 심각한 문제는 진실규명 희생자 수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군경사건은 신청인만 진실규명하지만 적대사건은 신청인 외에도 진실규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인 수보다 3배수 가까이 되는 걸 보면 1953년 피살자명부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상당수의 희생자가 진술조사나  현장조사없이 진실규명결정을 내린 것이 되어 부실 조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29개의 보고서는 2021. 5.경부터 2022. 12.말까지 1년 반 동안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역의 사건들은 대부분 지난 1기의 조사가 이미 있었던 곳으로 추가 희생자를 조사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군경사건의 경우 보도연맹과 토벌사건만 다루고 있을 뿐 부역혐의 사건, 형무소사건, 미군폭격사건 등은 전혀 다루지 않고 있어 위원장이 불능처리하려 한다는 세간의 우려가 이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시간되는 대로 내용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6.12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