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박사님! </p><p>도로법에서 사무관리주체가 사무를 위임 시 수임한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자체가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되는 것은 도로법 제23조 제2항과 제85조의 적용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p>다만, 여의도광장의 경우 도로법 제23조 제2항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와 지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p>즉, 도로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될 수 없음에도 영등포구가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p><p>그리고 사안에서 여의도광장은 도로법 제8조의 도로의 종류 중 어떠한 도로에 해당하는 지도 궁금합니다!</p><p>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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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금의 도로법과 그때의 도로법은 다르니까 지금 도로법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 여의도광장은 서울시에서 깐 서울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