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 </p><p>단체소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는데 옳게 정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p><p>가. 단체 자체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하는 경우는 부진정 단체소송으로서,</p><p>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p><p>나. 구성원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하는 경우는 진정 이기적 단체소송으로서</p><p>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다.</p><p>다. 공익을 위하여 제기하는 경우는 진정 이타적 단체소송으로서,</p><p>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다.</p><p> </p><p>추가로 궁금한 점은,</p><p>1.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단체소송을 허용하고 있는데,</p><p>    이는 이기적 단체소송인지, 이타적 단체소송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p><p> </p><p>2. 민중소송의 개념상, 진정 이타적 단체소송만이 민중소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는데</p><p>    제가 생각한 바가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p><p>2-1. 만약 이타적 단체소송만 민중소송으로 볼 수 있다면,</p><p>       이타적 단체소송이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요한다는 것은 객관소송 법정주의로 볼 수 있겠는데,</p><p>       이기적 단체소송이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요한다는 것은 단체소송의 특징으로 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p><p>        이 점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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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 // 1. 이타적 단체소송에 가깝습니다. // 2. 아니요. 이기적 단체소송도 민중소송에 포함됩니다.